법학전문대학원 커뮤니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의 새로운 소식입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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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봉상 사무국] 2024년도 제9회 학봉상 안내 NEW
- 다 음 - 가. 모집내역 부 문 주 제 시 상 내 역 상 금 모 집 편 수 논문공모· 연구지원 부문 "한국사회와 젠더” 대 상 5,000 만원 1편 우 수 상 2,000 만원 1편 장 려 상 1,000 만원 약간 수 연구지원 지원대상 당 2,500만원 이내 1~2편 법학논문 부문 "법학분야 자유주제" 대 상 500 만원 1편 우 수 상 300 만원 2편 장 려 상 200 만원 3편 언론보도 부문 "한일관계" 대 상 1,000 만원 1건 우 수 상 500 만원 약간의 보도 ※ 심사결과 각 상은 해당작이 있는 경우에만 시상 ※ 각 부문 과거 시상내역은 다음의 링크 참조(https://law.snu.ac.kr/hb_award/) 나. 일정 - 접수기간: 2024년 8월 15일(목) ~ 8월 31일(토) - 수상자 발표: 2024년 11월 중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연락) - 시상식: 2024년 11월 경 다. 제출방법 및 세부요건 - 제출방법: 학봉상 이메일 제출 (hakbongprize@snu.ac.kr) - 세부요건: 학봉상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https://law.snu.ac.kr/hb_award) 라. 문의 - 학봉상 운영위원회 사무국 (hakbongprize@snu.ac.kr / 02-880-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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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2024년도 한국은행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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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로스쿨타임즈 제2기 명예기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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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 실무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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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계 법무실습 프로그램 안내(~4/5(금)까지)
가. 운영목적: 예비 법조인들에게 공익 현장 실무 체험을 제공하여 공정거래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법조인 양성 도모 나. 운영시기(택 1) - 1차: 2024. 7. 8.(월) ~ 2024. 7. 12.(금) - 2차: 2024. 7. 22.(월) ~ 2024. 7. 26.(금) 다. 실습기간: 5일(총 40시간) 라. 실습내용 - 분쟁조정제도 및 각 협의회별 소관 법령·절차 등 개관 -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리점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등 관련 분쟁사례 학습 - 사건보고서 작성 실습 등 마. 모집대상 및 지원방법: [붙임1] 참조 바. 문 의 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기획조정실 교육홍보팀(02-6363-9162, songyi@kofair.or.kr) ※ 신청기간 : 4월 5일(금)까지 전서진(junseojin88@ajou.ac.kr)에게 지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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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법무법인(유)세종] 2024년 여름 로스쿨 인턴 안내
[여름 인턴 프로그램 지원 안내] 모집 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생 지원 기간 : 2024년 3월 21일 (목) ~ 5월 6일 (월) 자정까지 제출 서류 : ① 지원서 (필수, 법인 양식) ② 법학전문대학원 및 학부 성적증명서 (필수) 지원 방법 : 법인 홈페이지(www.shinkim.com) 인재영입 페이지를 통하여 지원 ① 지원서 다운로드 : 법인 홈페이지 → 인재영입 → 지원하기 → 인턴십(국내 법학전문대학원생 지원서) 다운로드 ② 지원서 제출 : 법인 홈페이지 → 인재영입 → 지원하기 → 지원자 정보 선택 → 개인정보 입력 → 지원서 및 제출 서류 업로드 ※ 지원자 정보는 반드시 인턴(2학년)으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접수 후 접수확인 메일을 받지 못하신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양식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후 작성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 지원서 및 제출 서류의 파일명은 「성명_제출 서류명」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2개 이상인 경우 압축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 방법 : 서류 심사 수습 기간 : 추후 공지 예정 대상자 통지 : 개별 통지 문의처 : lawschool@shinkim.com 또는 인사교육팀/이수희 과장, 최예원 사원, 박소영 사원 (02-316-1550/1928/4154) 지원 홈페이지 : https://www.shinkim.com/kor/recruit/notice/217 ※선발된 원생은 교학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31-219-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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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김 장 법률사무소] 2024년 법학전문대학원 하계 인턴 프로그램
※선발된 원생은 교학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31-219-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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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 법전원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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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최원 교수, 제19대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취임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원 교수가 한국조세연구포럼 제19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임기는 1월 12일 부터 1년이다. 최원 교수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 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과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을 역임 했다. 우리 대학교에서 리걸클리닉 센터장을 맡아 많은 공익사건을 수행했고, 최근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하는 캐쉬백 사기 사건에서도 승소했다. 최원 교수는 "우리는 조세철학에 대한 연구가 취약해 조세제도가 잘못 설계되는 일이 많다" 면서 "올해 조세연구포럼 하계학술대회에서 세계 조세석학의 조세철학을 연구해 발표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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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2023학년도 2학기 아주대 로스쿨 재학생 대상 장학금 수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아주대 로스쿨 재학생 대상 장학금 수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경기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은 2023년 10월 16일 오전 11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정호 공익활동지원위원회위원장, 인권이사 양승철 변호사, 권건보 원장, 소병천 교무부원장, 윤태영 학생부원장이 참석했다. 2021년 1학기부터 이루어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장학금 수여식은 2021년 5월 10일 장학금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이후로 여섯번째 맞는 수여식이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021년부터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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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이은상 교수, 법전원 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은상 교수가 7월 24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학습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하였다. 이은상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을 지냈다. 2020년 아주대 로스쿨로 자리를 옮겨 행정법을 강의 하였으며, 2023년 9월 부터는 서울대 로스쿨로 자리를 옮긴다. 이은상 교수의 기부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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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 법전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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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기고] 플랫폼 경제시대의 규제혁신 (나지원 교수)
새 정부의 내각 인선과 변화되는 경제정책 기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혁신 추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브리핑을 직접 진행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정부의 규제혁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손톱 밑 가시’ 규제해소, 규제개혁, 혁신성장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규제합리화 노력이 있었지만, 매년 국회에서는 다양한 명분으로 새로운 규제 내지 규제에 준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법률이 제·개정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 현실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정부도 자평하고 있다. 이번 새 정부는 ‘덩어리 규제의 전략적 개선’을 내걸고 있는데, 그러한 규제혁신의 배경은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수준이 2030년에는 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투입 증가분을 빼고 경제성장 요인의 기여도를 총합한 것으로 경제 전체의 혁신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로 매우 다양하다. 한국 경제의 경우 1980년대 초반에 진행된 시장개방을 위시한 경제자유화 조치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민간의 구조조정 조치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이 개선된 선례가 있다고 IMF는 평가한 바 있다. 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골메뉴에 해당하는 시장개방이나 구조조정이 아닌 규제혁신에 방점을 두고 한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듯하다. 이는 이번 정부의 친시장적, 친기업적 배경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생각된다. [하략] 기사원문보기 http://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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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기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대학의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나지원교수
나지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도 포함된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대부분의 학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법 적용이 2년 유예됐으나 결국 적용대상이 될 것이므로 규모가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학교에서 종사자의 사망과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학교법인)에 대해서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학교의 경영책임자에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해설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학이나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며 그외 국립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를 설치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립학교는 지자체의 교육과 학예 사무를 총괄하는 관할 ‘교육감’을,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경영책임자로 해석하고 있다. [하략] 기사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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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칼럼] 범인은닉·도피죄와 방어권의 관계 (이효진 교수)
<범인은닉·도피죄와 방어권의 관계> 범인은닉·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한편, 방어권은 피의자·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실현하는 의미를 갖는다. 판례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판결).실제 수사 또는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본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이라는 공익과 방어권이라는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죄와 방어권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략) 2021년 7월1일 법률신문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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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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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3월 뉴스레터[2024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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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학전문대학원 2023년 12월 뉴스레터[2023년 겨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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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법학전문대학원 2023년 9월 뉴스레터[2023년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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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 졸업생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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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양승철 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 과잉방위 무죄 판결 받아
양승철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례적으로 과잉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의 링크는 아래와 같다. 갇힌 차에서 흉기 피하려 '공포 속 저항'…과잉방위 무죄 https://www.nocutnews.co.kr/news/5689296 정당방위 확장판…'과잉방위' 무죄의 의미 https://www.nocutnews.co.kr/news/569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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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김용휘 변호사(1기 졸업생) 법무부,'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으로 변호사 34명 위촉
http://www.lawfact.co.kr/news_view.jsp?ncd=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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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고범준 변호사(5기 졸업생) 서울변호사회 교육이사 임명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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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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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스포츠윤리센터] 변호사(전문위원) 채용 안내 NEW
ㅇ 신청자격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법률사무 실무 1년 경력 이상 ㅇ 선발인원 : 2명 ㅇ 접수기간 : 2024. 3. 26. ~ 4. 2.( ) 18:00 화 ㅇ 근무조건 : 정규직 (*세부조건 지원공고 참조) ㅇ 응시방법 : 채용사이트 접수 (https://recruit.incruit.com/k-sec/) ㅇ 문의처 : 스포츠윤리센터 인사담당자(02-625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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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법제처]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채용 모집
1. 채용 인원 및 직무내용 채용인원 직무내용 계약직 연구원 2명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법제처(법령정비과)에 접수되는 법령 개선제안 검토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법제관 등을 통해 제안되는 법령 개선제안 검토 ○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 및 진로 교육 지원 ○ 그 밖에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소속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2. 응시 자격 가.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①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③일반대학원 법학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위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응시자격 판단 3. 근무조건 ◯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4. 12. 31.까지 * 근무시작일은 채용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 ** 근무기간은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됨 ◯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09:00 ∼ 18:00) ◯ 월 보 수 : 2,664,030원(세전) / 급식비 140,000원 ◯ 후생복지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 가입 ◯ 근무부서 : 법제처 법령정비과(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401호) ※ 근무부서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변동 가능 4. 채용일정 및 방법 가. 채용일정 원서 접수 구분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근무시작 예정일 3. 26.(화) ∼ 4. 10.(수) 1차 (서류심사) - - 4. 11.(목)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5. 2.(목) 2차 (면접시험) 4. 23.(화) 법제처 회의실 (정부세종청사) 4. 25.(목)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시험 일시와 장소는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나.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공고된 응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2차 : 면접시험(서류 전형 합격자만 해당) - 기본자세, 성실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등 직무수행 역량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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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안내
□ 채용 개요 ◦ (채용 계급 및 인원) 경감 40명 수도권 (서울·인천·경기南·경기北)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호남 (광주·전북·전남) 충청 (대전·세종·충북·충남) 기타 (강원·제주) 21 6 4 4 4 1 ※ 올해부터 권역별 TO를 사전 공개하기로 변경 ◦ (응시 자격) 변호사 자격 소지자 - <응시 연령> 23세 이상 40세 이하(1983.1.1.*~2001.12.31.) * (근거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 제1항 - <기타> 신체검사ㆍ체력검사ㆍ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등은 「경찰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름 □ 근무 사항 ◦ 수사경과 부여, 총 5년간 필수현장보직 근무 - (1차) 1급지 경찰서 직접 수사부서 1년 ※ 올해부터 기존 경찰서 수사부서(경제팀 등) 2년 근무 지침을 1년 근무로 변경 - (2차) 직접 수사부서* 4년 *단, 예외적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 법률 지식이 필요한 부서에 배치 가능 채용 관련 상세 내용은 gosi.police.go.kr에서 확인 ※ 경찰청 홈페이지가 아닌 별도의 원서접수 사이트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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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