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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한
이름
오승한
학력
박사
전공
법학전공
정보
연구실 :
종합관 411호

연구실번호 :
1503

이메일 :
pinepath@ajou.ac.kr

연구관심분야 :
Antitrust Law, Economic Regulation, Consumer Protection, IP Misuse

홈페이지 :
학력
졸업연도/학교/학위
2005.05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박사
경력 공정거래위원회 평가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지식재산권 분과)
공정거래조정원  법경제분석연구회 회원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서울대학교 BK 사업단 Post Dr.
연구분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상품, 서비스 표시규제, 제조물책임)


산업규제법(IT 및 제약산업 분야)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규제(IP Misuse)
기타 대한민국 정부포상 국무총리표창(2014. 4): 공정거래분야 공로자 대상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3. 10): 최우수 논문상 (표준 필수기술 선정 절차에서 기만적 FRAND 확약을 제출한 특허권자의 권리실행 제한에 관한 연구)
논문 및 연구활동
연구활동(주요논문)
  • [논문]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하위 사업자’에 대한 FRAND 위반 행위의 규제 (경쟁법연구) - 2016.11
    오승한
  • [논문] FRAND 확약을 위반한 실시료 청구의 비합리성 판단기준 (지식재산연구) - 2016.09
    오승한
  • [논문] 식품·화장품의 품질경쟁 유인과 소비자선택권 보장을 위한 표시규제 개선 방향 (규제연구) - 2014.06
    오승한
  • [논문] 표준 필수기술 선정 절차에서 기만적 FRAND 확약을 제출한 특허권자의 권리실행 제한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 2012.12
    오승한
  • [논문] 배타조건부 거래를 포함하는 시장선점ㆍ봉쇄전략에 대한 단계별 위법성 판단절차 (비교사법) - 2010.12
    오승한
국내학술논문지
  • [논문]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하위 사업자’에 대한 FRAND 위반 행위의 규제 (경쟁법연구) - 2016.11
    오승한
  • [논문] FRAND 확약을 위반한 실시료 청구의 비합리성 판단기준 (지식재산연구) - 2016.09
    오승한
  • [논문] 망 중립성 원칙의 변화내용과 위반행위 판단의 기준 (아주법학) - 2015.11
    오승한
  • [논문] 제약사업자 간 분쟁종결합의의 위법성 판단기준 (지식재산연구) - 2015.03
    오승한
  • [논문] 한국 특허허가 연계제도의 시행과 경쟁제한 분쟁종결합의의 가능성 (아주법학) - 2015.02
    오승한
  • [논문] 식품·화장품의 품질경쟁 유인과 소비자선택권 보장을 위한 표시규제 개선 방향 (규제연구) - 2014.06
    오승한
  • [논문] FRAND 확약 특허권자의 자발적 실시자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행사와 독점규제법 위반 책임 (경쟁법연구) - 2014.05
    오승한
  • [논문] SK 이동통신의 휴대폰 폐쇄 DRM 장착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 (경쟁법연구) - 2013.12
    오승한
  • [논문] 표준개발과 관련된 경쟁제한 약정에 대한 공동행위 규정의 적용과 위법성 판단 (아주법학) - 2012.12
    오승한
  • [논문] 특허허가 연계제도의 도입을 위한 주요국가 규제체계의 비판적 검토 (법제연구) - 2012.12
    오승한
  • [논문] 표준 필수기술 선정 절차에서 기만적 FRAND 확약을 제출한 특허권자의 권리실행 제한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 2012.12
    오승한
  • [논문] 표준개발 과정에서 제출된 FRAND 의무 위반행위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경제법연구) - 2012.12
    오승한
  • [논문] 사적 표준화 기구의 지식재산권 공개의무의 범위 및 공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규제 (산업재산권) - 2011.12
    오승한
  • [논문] 법학전문대학원 현장학습과정(Externship Programs)의 기본요건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성균관법학) - 2011.08
    오승한
  • [논문] 법학전문대학원 실습과정의 효율적실시를 위한 연구-미국 Law School의 실무교육과 비교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 2010.12
    오승한
  • [논문] 특허·저작권 남용의 본질 및 근거와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와의 구분 (산업재산권) - 2010.12
    오승한
  • [논문] 배타조건부 거래를 포함하는 시장선점ㆍ봉쇄전략에 대한 단계별 위법성 판단절차 (비교사법) - 2010.12
    오승한
  • [논문] 특허ㆍ저작권자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직접ㆍ간접침해자의 독점규제법 위반항변 및 특허ㆍ저작권 남용항변의 가능성 (비교사법) - 2009.12
    오승한
  • [논문] 독점규제법상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방법의 문제 (경쟁법연구) - 2009.12
    오승한
  • [논문] 특허 저작권자의 시장선점행위에 대한 독점규제법상 규제 (산업재산권) - 2009.08
    오승한
  • [논문] EU경쟁법에 의한 특허권자의 특허풀 및 특허플랫폼에 대한 규제 (경쟁법연구) - 2008.11
    오승한
  • [논문] 방어적 특허풀 구성과 부속약정에 대한 경쟁제한성 평가 (성균관법학) - 2008.08
    오승한
  • [논문] 미국 경쟁당국의 특허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집행 사례 (행정법연구) - 2007.08
    오승한
  • [논문] 특허기술의 표준책정과 경쟁법 적용의 문제 (산업재산권) - 2007.08
    오승한
  • [논문] 방송산업의 공공성과 경쟁의 조화 (아주법학(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7.07
    오승한
  • [논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의 문제점 (비교사법) - 2007.06
    오승한
  • [논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저작권 남용의 법리와 독점금지법의 적용 (디지털재산법연구) - 2006.12
    오승한
  • [논문] 소비자 복지증대를 위한 소비자 조직화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의 문제점 (경쟁법연구) - 2006.11
    오승한
국제학술발표
  • [학술회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한 저작권 남용의 법리와 독점금지법의 적용 (2006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움) - 2006.09
    오승한
국내학술발표
  • [학술회의]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의 입증 (공정거래법의 쟁점과 과제) - 2010.05
    오승한
  • [학술회의] 독점규제법상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방법의 문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리 및 관련제도의 발전동향) - 2009.06
    오승한
저서 및 번역
  • [저서] 과학기술과 법 -전면개정판- - 2014.03
    오승한
  • [저서] 독점규제법 30주년 - 2011.04
    오승한, 윤신승, 홍대식, 신영수, 김성훈, 이민호, 홍명수, 서정, 이현종, 정성무, 김권회, 윤성운, 최승재, 이봉의, 조성국, 황태희, 이선희, 정환, 권오승, 송준현, 조혜수
  • [저서] 과학기술과 법 - 2009.08
    오승한
  • [저서] 전기통신시장의 사전규제 및 역무분류제도의 개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2006.10
    오승한
특허 및 기타
수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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