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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이헌환 교수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등록일 2020-01-20 조회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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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하는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17일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한국공법학회장을 역임한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원은 17일 서울 서초동 청사 무궁화홀에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촉장 수여식을 열었다. 위원회는 사법부·입법부·행정부 및 학계·변호사, 시민단체 출신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 위원장과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후보 중 대법원장 지명으로 선정된 이인석(51·27기) 대전고법 고법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박찬석(47·31기) 대구지법 안동지원 부장판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민홍기(60·15기)·조충영(54·30기) 변호사, 법무부가 추천한 구자현(47·29기)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또 국회에서는 심정희(48·31기) 법제실 심의관이, 학계·시민단체 출신 전문가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선주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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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회부된 상고제도 개선 관련 안건 연구·검토를 맡는다. 기존에 나왔던 각종 상고제도 개선 방안의 장·단점 검토 및 그에 따른 영향 분석, 법조인·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구체적 방안, 추진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 상고제도 개선 방안 검토 등이다.

 

대법원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추진 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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