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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판사 대표의 사법민주주의를 지지하며(오동석 교수)
작성자 교학팀 등록일 2017-06-20 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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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판사 대표가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다. 단초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판사들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대법원장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가 있었지만, 이른바 ‘판사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지도 못하는 등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탓이다. 판사 대표들은 이 사건의 책임 소재 규명을 넘어 인사권 등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방지 대책, 전국법관회의 상설화 등을 주요 안건으로 채택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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