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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규정

리걸클리닉 운영 기준


제정 : 2011. 3. 1.
개정 2013. 9. 1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이하 “원생”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장래 변호사로서 법률실무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리걸클리닉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방침)
리걸클리닉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비영리로 운영되어야 한다.
  2. 법무실습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정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에 부합하여야 한다.
  4. 송무수행은 공공봉사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리걸클리닉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무실습교육으로 실시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내용으로 한다.
  1. 실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자문
  2. 매학기 개설되는 리걸클리닉 정규 과목에 대한 지도
  3. 실제 사건의 수임 및 송무 수행
  4. 외부변호사와 제휴
  5. 리걸클리닉 사례집의 발간
제4조(직무)
  1. 리걸클리닉 책임자는 법무실습교육과 리걸클리닉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2. 전임연구원은 법무실습교육 및 리걸클리닉 운영 관련 업무를 보조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1. 리걸클리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리걸클리닉 센터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리걸클리닉 책임자 및 리걸클리닉 책임자가 지명하는 5명 이내의 교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리걸클리닉 책임자가 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법무실습교육)
  1. 리걸클리닉 책임자는 법무실습교육을 총괄한다.
  2. 매학기 개설되는 리걸클리닉 과목의 담당교수는 리걸클리닉 책임자 또는 리걸클리닉 책임자가 지정하는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임교수 또는 외부변호사와 공동으로 담당교수가 될 수 있다.
  3. 리걸클리닉 책임자는 의뢰된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외부변호사와 제휴하는 경우 변호사의 선정 및 수임료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리걸클리닉 과목을 수강한 원생들에게는 일정 학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5. 수업 중 작성된 법률문서는 사례집으로 정리하여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발간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리걸클리닉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교비 및 기부금, 국고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7조(재정)
리걸클리닉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교비 및 기부금, 국고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비밀유지)
리걸클리닉에 참여한 리걸클리닉 책임자와 원생 등은 의뢰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신상 및 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기준의 개정)
이 기준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실습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2011. 3.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및 제6조는 2013년 8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임기에 관한 특례) 이 기준 시행 당시의 위원의 임기는 제5조 제3항에 불구하고 201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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