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및 연구활동 |
- 연구활동(주요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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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이은상,
국가배상법상 고의, 과실 요건과 권익구제방안
, 행정판례연구
, Vol.27
, No.1
, pp.143
-176
(Jun, 2022)
-
[논문]
이은상,
행정형 분쟁해결제도의 입법개선 방향
, 인권과 정의
, No.506
, pp.115
-128
(May, 2022)
-
[논문]
이은상,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
, 행정법연구
, No.67
, pp.1
-39
(Mar, 2022)
-
[논문]
이은상,
처분 재심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개선 방향
, 사법
, No.58
, pp.3
-37
(Dec, 2021)
-
[논문]
이은상,
입법 미비를 이유로 한 장애인등록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와 사법심사의 방식
, 행정판례연구
, Vol.26
, No.1
, pp.125
-162
(Jun, 2021)
- 국내학술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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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이은상,
국가배상법상 고의, 과실 요건과 권익구제방안
, 행정판례연구
, Vol.27
, No.1
, pp.143
-176
(Ju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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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이은상,
행정형 분쟁해결제도의 입법개선 방향
, 인권과 정의
, No.506
, pp.115
-128
(May,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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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이은상,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
, 행정법연구
, No.67
, pp.1
-39
(M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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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이은상,
처분 재심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개선 방향
, 사법
, No.58
, pp.3
-37
(Dec, 2021)
-
[논문]
이은상,
입법 미비를 이유로 한 장애인등록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와 사법심사의 방식
, 행정판례연구
, Vol.26
, No.1
, pp.125
-162
(Jun, 2021)
-
[논문]
이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위반 관련 국가소송의 몇 가지 공법적 쟁점 검토
, 유럽헌법연구
, No.35
, pp.41
-69
(Apr, 2021)
-
[논문]
이은상,
거부처분에서의 신청권은 사명을 다하였는가
, 행정법연구
, No.63
, pp.65
-88
(Nov, 2020)
-
[논문]
이은상,
처분 근거법령 추가․변경의 허용범위 ― 기속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추가․변경된 사안을 중심으로 ―
, 아주법학
, Vol.14
, No.2
, pp.3
-25
(Aug, 2020)
- 국내학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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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
이은상,
행정형 분쟁해결제도의 입법방향
, 국회입법조사처.한국조정학회 공동학술대회 -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Dec,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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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
이은상,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
, 2021 한국공법학자대회(통합과 분권: 전환시대 공법학의 과제)
(Se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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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
이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위반 관련 국가소송의 몇 가지 공법 쟁점 검토
, 유럽헌법학회 제67회 정기학술대회 - 코로나19와 유럽
(Ap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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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
이은상,
입법미비를 이유로 한 장애인 등록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와 사법심사의 한계
, 행정판례연구회 제364차 월례발표회
, Vol.26
, No.1
, pp.125
-162
(M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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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
이은상,
거부처분에서의 신청권은 사명을 다하였는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제256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 거부처분의 법적 쟁점
(Jul, 2020)
- 저서 및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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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이원우, 이은상, 김가연, 김대인, 김태호, 박원규, 박진완, 손제연, 송기춘, 이준서, 이진규, 이희정, 전상현, 정필운, 코로나19와인권연구모임, 홍선기,
코로나19 위기와 법치주의
, pp.377~401
(Dec,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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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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