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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
이름
한상규
학력
학사
전공
법학전공
정보
연구실 :
연암관

연구실번호 :
3786

이메일 :
justicehan@ajou.ac.kr

연구관심분야 :
형사실무
학력
졸업연도/학교/학위
1991.02 고려대학교 학사
경력 • 1992 10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 1998 3 대구지방법원 판사
• 200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 2003 8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방문학자(V.S)
• 2006 2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7 2 변호사
• 2009 9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 2011 8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위원회 TF 위원장
• 강원도청 행정심판위원
• 강원지방경찰청 수사심의위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기타 [논문]
• 알리바이의 입증에 관하여, 강원법학, 2013.
•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형사사건 성공보수의 규제, 강원법학, 2013.
•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강원법학, 2013.
• 모욕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정과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부대상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법학논총, 2014.
• 행정처분의 무효와 형사처벌,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강원법학, 2015.
• 형사 항소심의 양형 판단 통제 - 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강원법학, 2017.
• 사법 불신과 법원 개혁 - 1987년 민주화 이후 법원개혁의 성찰, 강원법학, 2018.
• 아동학대 범죄와 양형기준-최근의 개정 논의와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사법, 2018.
•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 쟁의- 대법원 2016. 6. 16.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법조, 2018.

[저서]
• 한상규, 영화로 보는 법과 사회, 피앤씨미디어, 2022.
• 김건호한상규, 법조윤리강의, 박영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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