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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철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 과잉방위 무죄 판결 받아
작성자 교학팀 등록일 2022-01-18 조회수 449

양승철변호사(2, 법무법인 해담)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례적으로 과잉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의 링크는 아래와 같다.


갇힌 차에서 흉기 피하려 '공포 속 저항'…과잉방위 무죄

https://www.nocutnews.co.kr/news/5689296

 

정당방위 확장판…'과잉방위' 무죄의 의미

https://www.nocutnews.co.kr/news/569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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