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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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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규정

리걸클리닉 운영 기준

 

제정  2011. 3. 1.

개정 2013. 9. 10.

개정 2022. 6. 24.

제1조(목적)

이 운영기준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이하 “원생”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장래 변호사로서 법률실무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리걸클리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방침)

리걸클리닉은 아래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비영리로 운영되어야 한다.

2. 법무실습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정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에 부합하여야 한다.

4. 송무수행은 공공봉사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리걸클리닉은 원생의 법무실습교육으로 실시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내용으로 한다.

1. 실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자문

2. 리걸클리닉 정규 과목에 대한 지도

3. 실제 사건의 수임 및 송무 수행

4. 외부변호사와 제휴

5. 리걸클리닉 사례집의 발간

 

제4조(리걸클리닉센터)

① 리걸클리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리걸클리닉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리걸클리닉센터장은 리걸클리닉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법조실무 전임교수 중에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실습교육위원회(이하 “실무실습교육위원회”라 한다)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리걸클리닉 운영 관련 업무를 보조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리걸클리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리걸클리닉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실무실습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리걸클리닉센터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교육)

① 매학기 개설되는 리걸클리닉 과목의 담당교수는 리걸클리닉센터장 또는 리걸클리닉센터장이 지정하는 법조실무 전임교수가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임 법조실무교원 또는 외부변호사와 공동으로 담당교수가 될 수 있다.

② 리걸클리닉센터장은 의뢰된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외부변호사와 제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변호사의 선정 및 수임료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리걸클리닉 과목을 수강한 원생들에게 일정 학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수업 중 작성된 법률문서는 사례집으로 정리하여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발간한다.

 

제7조(재정)

리걸클리닉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교비 및 기부금, 국고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비밀유지)

리걸클리닉 담당교수, 리걸클리닉에 참여한 원생 등은 의뢰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신상 및 비밀에 대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기준의 개정)

이 운영기준은 실무실습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2011. 3.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및 제6조는 2013년 8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임기에 관한 특례) 이 기준 시행 당시의 위원의 임기는 제5조 제3항에 불구하고 201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22. 6. 24.)

 

이 기준은 202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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