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철 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 과잉방위 무죄 판결 받아
- 교학팀
- 2022-01-18
- 1602
양승철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례적으로 과잉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의 링크는 아래와 같다.
갇힌 차에서 흉기 피하려 '공포 속 저항'…과잉방위 무죄
https://www.nocutnews.co.kr/
정당방위 확장판…'과잉방위' 무죄의 의미
https://www.nocutnews.co.kr/
양승철 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 과잉방위 무죄 판결 받아
양승철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례적으로 과잉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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갇힌 차에서 흉기 피하려 '공포 속 저항'…과잉방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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