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제1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법무부] 통일과 법률 제67호 원고 모집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설명회 및 사전교육

[법무법인 여는] 2026년 하계 실무수습 안내

[헌법재판연구원] 2026학년도 하반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안내

2026년도 하반기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기간 ○ 제3기: 2026. 6. 29.(월) ~ 7. 10.(금) [2주간] ○ 제4기: 2026. 7. 13.(월) ~ 7. 24.(금) [2주간] 2. 실무수습 장소 ○ (제3기)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ZOOM)을 활용한 비대면 연수 ○ (제4기)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대면 연수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93길 35, 나라키움 역삼B빌딩 8층) 3. 선발 자격 및 인원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과목을 이수한 학생 *헌법 과목 성적 우수자 우선 선발 - 아주대: 3기 2명 / 4기 2명 4.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5월 24일 일요일까지 신청 서류 : - 첨부3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 신청서_이름_학번 - 개인별 성적표 *1학년의 경우 헌법과목 수강 여부 메일에 기재하여 제출 신청 방법 : 위 2가지 서류 교학팀 서소영으로 메일 제출 (sy1234@ajou.ac.kr) 선발 안내 : 실무실습 교수님 확인 후 신청자 대상 선발 여부 안내 예정 5. 기타 사항 - 3기, 4기 교학팀 신청은 중복 지원 가능 (지원서 3기, 4기 따로 작성 / 총 2개 제출) * 메일 송부시 1순위, 2순위 구분하여 기재 - 최종 선발의 경우 3기, 4기 한 차수만 가능 - 예비 신청자 있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 *문의 사항 : 교학팀 서소영 (031-219-3752 / sy1234@ajou.ac.kr)

(선택실습)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6년 하계 생명윤리 위탁교육(실무실습)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윤리 위탁교육(실무실습) 1. 기간 및 장소 기간: 2026. 7. 13.(월) ~ 7. 24.(금)(2주간) 장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2. 프로그램 내용 - 생명윤리법 및 관련 제도, 정책 관련 강의 - 생명윤리 관련 주요 쟁점 토론 - 생명윤리 이슈별 법적 쟁점 및 주요 판례 검토·분석 - 국내·외 생명윤리 자료 조사 및 보고서 작성 등 실무 - 개별 프로젝트(조사‧연구) 수행 및 발표 등 3. 지원안내 지원자격: 생명윤리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 선발인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0인 이내 (동일 학교 소속 선발 인원은 2명을 초과하지 않음) 4. 지원방법 지원서류: 간단한 이력을 포함한 자기소개서(자유양식, 분량제한 없음) 서류접수: 2026. 5. 14.(목) ~ 2026. 5. 27.(목) 오후 11:59까지 접수: 법전원 교학팀 서소영(sy1234@ajou.ac.kr)으로 메일 발표 예정일: 2026. 06. 15. (월)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문의 사항은 교학팀 서소영으로 부탁드립니다. (031-219-3752 / sy1234@ajou.ac.kr)

중소기업법무센터, 2026년 상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 외부법무상담 행사 개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중소기업법무센터는 2026년 5월 15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2026년 상반기 외부법무상담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나지원 중소기업법무센터장과 법학전문대학원생 36명,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소영 선임 등이 참석했다. 이날 원생들은 중고거래, 온라인 광고 등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전자거래 분쟁 사례를 검토하며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야의 상담 실무를 경험했다. 이를 통해 향후 관련 분야의 전문 조정인과 법률가로 성장하기 위한 실무 역량을 쌓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법전원은 지난 2013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법무상담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실제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

‘제13회 아주 로스쿨의 밤’ 성황리 개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은 2026년 5월 13일 수원 코트야드 메리어트에서 ‘제13회 아주대학교 로스쿨의 밤’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행사는 법전원 ‘제19대 원우회’와 ‘동문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조지만 원장을 비롯한 교수진과 졸업생, 재학생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 조지만 원장, 이재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김택빈 동문회장 축사, ▲ 김은경 동문(3기) 감사패 전달식, ▲ 만찬과 화합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감사패를 수상한 김은경 동문(3기)은 그간 1천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쾌척하며 후배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공로를 인정 받아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법전원 졸업생 학교 찾아

강새롬 동문을 포함한 6명의 졸업생이 2026년 5월 11일 오랜만에 모교를 찾았다. * 좌측부터, (3기) 한진철·강새롬·백승일·조석영 동문, 조지만 원장, 한지영 교수, (3기) 김한준, (1기) 이원기 동문 조지만 원장은 동문들에게 우리 법전원의 최신 변화상과 역점사업을 상세히 소개하며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했고, 동문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법조계의 흐름을 공유하며 후배들을 위한 학교의 노력에 깊이 공감했다. 양측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후배들이 실력있는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기고] 15년 전 약속 퇴색한 변시 제도... '몇명' 아닌 '어디에'를 고민할 때 [변시 합격자 발표 D-1]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또다시 목전으로 다가왔다. 예비 법조인과 기성 법조인 사이의 해묵은 숫자 논쟁도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가 로스쿨 교육의 파행과 법학교육의 위기를 호소해 온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합격자 수 논쟁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맞추어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법률시장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선행돼야 한다. 2009년 약 1만명 수준이던 변호사 수가 현재 약 3만명 후반대로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증가를 곧바로 '공급 과잉'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 사법통계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변호사 수는 인구 10만명당 100~300명 수준이다. 국가 간 제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한국은 약 60~70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오히려 문제는 분배의 불균형이다. 실제로 변호사의 약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반면, 지방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송무 중심에 머물러 있던 법률서비스도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변호사가 많다'는 문제라기보다 '필요한 곳에 충분히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공급을 줄이는 방식은 접근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변호사 1인당 수임 건수 감소 역시 송무 중심 통계에 기반한 것이다. 비송무 영역, 예컨대 사내변호사는 15년간 4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법률시장 규모 역시 15년 전 약 3조원대에서 현재 약 9조원대로 확대됐다. 인공지능의 확산은 정형적·법기술적 업무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며 법조시장의 개혁, 즉 법률지식 제공자에서 가치설계자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청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곧바로 시장 전체의 수요 감소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일부 변호사의 소득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기존의 높은 진입장벽 아래에서 형성됐던 구조가 점차 경쟁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쟁의 확대로 인한 수임료 부담 완화 및 법률서비스의 다양성과 접근성 향상은 국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변화다. 요컨대 특정 직역 내부의 경제적 어려움만을 기준으로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 및 공익적 관점에서 정당화하기 어렵다. [하략] < 기사 원문 보기 >

[기고] 양육비 선지급제, 자발적 이행 끌어낼 마중물 돼야 (전경근 교수)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과 복리를 위해 적시에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가구의 80%가 비(非)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상 협의이혼 절차를 개선하고 가사소송법에 양육비 이행강제제도를 도입했다. 2015년에는 양육비 이행강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됐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의 재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 이로 인해 이행강제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양육비 불이행자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 다양한 간접 강제 방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양육비의 자발적 지급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그치지 못했다. 마침내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양육자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도입 법안은 2005년 처음 국회에 제출된 뒤 20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하략] < 기사 원문 보기 >

[시론] AI 변호사와 AI 홈닥터 (나지원 교수)

#1. 2035년 서울 강남의 어느 70대 노부부의 일상 2035년, 5월의 화창한 아침, 강남구 수서동의 초고층아파트 60층에서 은퇴한 70대 부부가 느긋한 일상을 시작 하고 있었다. 진욱은 침대 모서리에 내장된 스마트패드 화면을 가볍게 두드렸다. “홈닥터, 오늘 컨디션 어때?” 홀로그램으로 나타난 AI 홈닥터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진욱님, 어젯밤 수면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심박수와 혈압도 정상 범위입니다. 다만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으니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진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누운 아내를 바라보았다. 수연은 일어나며 기지개를 켰다. “참, 당신 오늘 법률상담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수연이 물었다. 진욱은 스마트패드에 자동으로 떠오른 일정을 보며 말했다. “맞아, ‘로이(LawAI)’와 오늘 오후에 지난번 부동산 경매 문제가 해결됐는지 확인해야 해.” 수연은 안심한 듯 미소 지었다. “그럼 오늘 아침엔 가볍게 공원 산책 가요.” 부부는 1층 카페테리아에서 로봇이 서빙하는 브런치를 먹은 후 공원으로 나섰다. 손목의 웨어러블 기기가 이들의 바이털 사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고, 노안을 자동 보정해 주는 디지털 안경은 미세먼지 농도와 꽃가루 수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공원을 걷다가 수연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여보.. 사실 어제 홈닥터가 내 혈당 수치가 높다고 하더라고.” 진욱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괜찮은 거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수연은 가볍게 웃었다. “걱정 마요. 홈닥터가 바로 영양섭취 가이드와 운동 처방을 해줬어. 이렇게 자주 걷기만 해도 도움 된대요.” 오후에 부부는 거실에서 AI 변호사 ‘로이’와의 화상 미팅을 준비했다. 접속 화면이 열리자 정장 차림의 로이 홀로그램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박진욱님, 김수연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제가 됐던 부동산 경매 건은 확실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경매절차 중지를 신청한 상대방 변호사와 협의를 마쳤고, 취하에 필요한 서류 처리도 완료했습니다.” 진욱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역시 로이는 든든해. 예전엔 이런 일 하나 처리하려면 법무사에, 변호사에 며칠씩 오가며 온통 신경 썼는데, 이제는...” 저녁이 되자 부부는 홈닥터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홈닥터는 실시간으로 수연의 건강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식단을 제안했다. “수연님, 오늘은 혈당 조절에 좋은 저염식 닭가슴살 샐러드와 퀴노아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서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스마트패드로 하루의 건강 상태와 법률상담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수연은 진욱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진욱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맞아. AI 덕분에 우리 일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정말 놀랍지.” 노부부의 미소는 거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 더욱 그윽해졌다. 이렇게 2035년 서울 강남의 70대 노부부의 봄밤은 깊어 갔다. #2. 2025년 한국의 현실 2025년 5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맞아 여야를 막론하고 AI 산업의 육성과 성장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AI 변호사”와 “AI 홈닥터”의 상용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AI 변호사’ 합법화를 핵심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이는 AI 기반 리걸테크(legal tech)의 성장을 촉진하고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AI 변호사 서비스는 대한민국 법령, 판례, 양형 기준 등을 학습한 대형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하여 판례 검색부터 사건 진단, 계약서 검토, 법률문서 작성, 챗봇 법률상담까지 다양한 법률 업무를 지원한다. 변호사업계는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때 AI 기술을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B2B)에는 찬성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리걸테크 사업자가 직접 법률소비자에게 서비스하는 것(B2C)에는 반대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법은 AI 법률서비스의 상업적 제공에 제약(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금지, 이른바 ‘UPL’)을 두고 있어, 리걸테크 제도화에 관한 ‘리걸테크 진흥법’ 등의 별도 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문제가 시급한 이유는 현재 상용화된 생성형 AI 서비스가 나날이 고도화되면서, 최근 출시된 ChatGPT Pro나 DeepSeek(R1)로 단순한 법령 정보검색이나 기본적인 작문 수준을 넘어 형사사건의 진단, 계약서 검토, 간단한 소장(고소장) 작성 등이 가능해졌고, 상당수 국민들이 이를 거부감 없이 실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선을 돌리면 ‘AI 홈닥터’ 합법화 역시 각 정당의 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원격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법적 제약을 완화하여 AI 기반 의료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함께 헬스케어 규제 혁신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AI 홈닥터는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생체인식 기반 진단, 의료영상 AI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기술이 상용화되었다.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다수의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AI 기반 진료 및 상담 서비스를 출시했고, 현재는 이를 고도화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직능단체들은 원격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AI 홈닥터 도입에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AI를 필두로 한 미래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치권과 산업계는 법조계, 의료계 등 직능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규제 완화와 법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AI 변호사”와 “AI 홈닥터”의 이상적인 서비스 방식은 앞서 상상해 본 ‘미래의 노부부의 일상1) ’ 이야기처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방식이 될 것이다. 지금의 상황이 혁신 기술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범람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법과 제도적 기반은 아직 기초공사 중인 상황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본 시론이 나올 즈음이면 새 정부가 출범했을 것이다. “AI 변호사”와 “AI 홈닥터”와 같은 난제에 대해 새 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정책 비전을 바탕으로 직능단체와 소통, 규제의 지속적 혁신, 윤리적 기준(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길 기대해 본다. 1) “#1. 2035년 서울 강남의 어느 70대 노부부의 일상”은 ChatGPT 4.5 모델을 이용하여 생성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등장인물과 대화 상황 및 내용을 추가로 각색하여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법학전문대학원 2026년 3월 뉴스레터[2026년 봄호]

법학전문대학원 2025년 12월 뉴스레터[2025년 겨울호]

법학전문대학원 2025년 6월 뉴스레터[2025년 여름호]

김준태 졸업생(6기), 2026년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수상

우리 법전원 김준태 졸업생(6기)이 2026년 2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청년변호사상’을 수상했다. 청년변호사상은 인권과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법률제도 개선을 통해 변호사의 사회적 사명을 충실히 이행한 청년 변호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 동문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 법률 제도 개선에 기여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동문은 2017년 본원을 졸업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 JP 파트너 변호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비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양승철 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 과잉방위 무죄 판결 받아

양승철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례적으로 과잉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의 링크는 아래와 같다. 갇힌 차에서 흉기 피하려 '공포 속 저항'…과잉방위 무죄 https://www.nocutnews.co.kr/news/5689296 정당방위 확장판…'과잉방위' 무죄의 의미 https://www.nocutnews.co.kr/news/5690674

김용휘 변호사(1기 졸업생) 법무부,'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으로 변호사 34명 위촉

http://www.lawfact.co.kr/news_view.jsp?ncd=225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일반임기제 행정6급]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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