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커뮤니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의 새로운 소식입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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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채용 및 제도 안내
법무부는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 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등에 따른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위촉하여 전국 대한법 률구조공단 각 지부 등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 2024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10명 채용 예정, 1차 채용 진행 중(추가 채용 예정) ※ 설문조사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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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새변 2024년 커리아 세미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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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2024 ICAO 법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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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실무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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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법무법인(유한)화우] 2024년 상반기 온라인 설명회 안내 NEW
[법무법인(유한) 화우] 2024년 상반기 온라인 설명회 * 일시 : 2024. 5. 9. (목) 12:00 * 신청페이지 : https://forms.gle/ULViGfCgRaSRwBEZ7 * 신청기한 : 2024. 5. 7. (화) 17:00 * 담당자 : 채용교육팀 박이선 부장, 권민아 과장(02-6003-7776, 7842) / Email : education@hwa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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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법무법인 바른] 2024년 하계 인턴(실무수습) 모집 안내
※ 선발된 원생은 교학팀 실무수습 담당자(031-219-3752)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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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선택실습]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홍콩) 안내
법무부는 홍콩사무변호사회(Law Society of Hong Kong)와 함께 예비 법조인의 국제 역량 함량 및 해외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예비 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홍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7. 29.(월)~8.9.(금) 2주간 홍콩 소재 로펌에서 실습할 예비 법조인 인턴 총 1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2024년 예비 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홍콩) 모집 공고문'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 moj.go.kr>법무뉴스>공지사항>채용정보)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기한 : 24.3.29.(금) ~ 5.6.(월) - 대상자 발표 : 24.5.16.(목) - 접수처 :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E-mail : ilad1@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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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 법전원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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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최원 교수, 제19대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취임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원 교수가 한국조세연구포럼 제19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임기는 1월 12일 부터 1년이다. 최원 교수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 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과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을 역임 했다. 우리 대학교에서 리걸클리닉 센터장을 맡아 많은 공익사건을 수행했고, 최근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하는 캐쉬백 사기 사건에서도 승소했다. 최원 교수는 "우리는 조세철학에 대한 연구가 취약해 조세제도가 잘못 설계되는 일이 많다" 면서 "올해 조세연구포럼 하계학술대회에서 세계 조세석학의 조세철학을 연구해 발표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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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2023학년도 2학기 아주대 로스쿨 재학생 대상 장학금 수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아주대 로스쿨 재학생 대상 장학금 수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경기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은 2023년 10월 16일 오전 11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정호 공익활동지원위원회위원장, 인권이사 양승철 변호사, 권건보 원장, 소병천 교무부원장, 윤태영 학생부원장이 참석했다. 2021년 1학기부터 이루어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장학금 수여식은 2021년 5월 10일 장학금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이후로 여섯번째 맞는 수여식이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021년부터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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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이은상 교수, 법전원 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은상 교수가 7월 24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학습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하였다. 이은상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을 지냈다. 2020년 아주대 로스쿨로 자리를 옮겨 행정법을 강의 하였으며, 2023년 9월 부터는 서울대 로스쿨로 자리를 옮긴다. 이은상 교수의 기부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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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 법전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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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기고] 플랫폼 경제시대의 규제혁신 (나지원 교수)
새 정부의 내각 인선과 변화되는 경제정책 기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혁신 추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브리핑을 직접 진행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정부의 규제혁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손톱 밑 가시’ 규제해소, 규제개혁, 혁신성장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규제합리화 노력이 있었지만, 매년 국회에서는 다양한 명분으로 새로운 규제 내지 규제에 준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법률이 제·개정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 현실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정부도 자평하고 있다. 이번 새 정부는 ‘덩어리 규제의 전략적 개선’을 내걸고 있는데, 그러한 규제혁신의 배경은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수준이 2030년에는 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투입 증가분을 빼고 경제성장 요인의 기여도를 총합한 것으로 경제 전체의 혁신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로 매우 다양하다. 한국 경제의 경우 1980년대 초반에 진행된 시장개방을 위시한 경제자유화 조치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민간의 구조조정 조치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이 개선된 선례가 있다고 IMF는 평가한 바 있다. 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골메뉴에 해당하는 시장개방이나 구조조정이 아닌 규제혁신에 방점을 두고 한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듯하다. 이는 이번 정부의 친시장적, 친기업적 배경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생각된다. [하략] 기사원문보기 http://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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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기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대학의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나지원교수
나지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도 포함된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대부분의 학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법 적용이 2년 유예됐으나 결국 적용대상이 될 것이므로 규모가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학교에서 종사자의 사망과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학교법인)에 대해서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학교의 경영책임자에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해설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학이나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며 그외 국립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를 설치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립학교는 지자체의 교육과 학예 사무를 총괄하는 관할 ‘교육감’을,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경영책임자로 해석하고 있다. [하략] 기사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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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칼럼] 범인은닉·도피죄와 방어권의 관계 (이효진 교수)
<범인은닉·도피죄와 방어권의 관계> 범인은닉·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한편, 방어권은 피의자·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실현하는 의미를 갖는다. 판례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판결).실제 수사 또는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본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이라는 공익과 방어권이라는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죄와 방어권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략) 2021년 7월1일 법률신문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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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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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3월 뉴스레터[2024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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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학전문대학원 2023년 12월 뉴스레터[2023년 겨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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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법학전문대학원 2023년 9월 뉴스레터[2023년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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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 졸업생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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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양승철 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 과잉방위 무죄 판결 받아
양승철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례적으로 과잉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의 링크는 아래와 같다. 갇힌 차에서 흉기 피하려 '공포 속 저항'…과잉방위 무죄 https://www.nocutnews.co.kr/news/5689296 정당방위 확장판…'과잉방위' 무죄의 의미 https://www.nocutnews.co.kr/news/569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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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김용휘 변호사(1기 졸업생) 법무부,'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으로 변호사 34명 위촉
http://www.lawfact.co.kr/news_view.jsp?ncd=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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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고범준 변호사(5기 졸업생) 서울변호사회 교육이사 임명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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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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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제주특별자치도] 임기제공무원(변호사) 공개 채용 안내
가. 접수기간: 2024. 4. 24.(수) ∼ 2024. 4. 26.(금), 3일 간, 근무시간 내 나. 원서접수: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제출처: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 · (방문접수) 근무시간 09:00~ 18:00 내 가능 · (등기우편) 접수마감일(2024. 4. 26) 18:00까지 우편 소인분에 한해 유효 - 응시자는 마감시작 전까지 반드시 전화(064-710-6222)로 접수여부 확인 바람. 다.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지방행정6급(일반임기제), 2명 - 제주특별자치도청은 「변호사법」 제21조의 2에 의한 법률사무종사기관임 라. 신청자격: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연봉, 계약기간, 담당 업무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공고문 참조 마. 문의사항: 채용절차 관련 064-710-6222, 직무관련 064-710-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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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률사무종사 전문연구원 채용 안내
- 다 음 - 가.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담당업무 채용예정인원 근무예정기관 전문연구원 (붙임참조)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서울청사 소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변호사법」제21조의2 제2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이므 로,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전문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법률사무종사기간으로 인정됨 나. 공고 및 원서 접수기간 : 2024.4.12. ~ 2024.4.22. 다. 보수 : 월 279만원 내외(초과근무수당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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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국제법 전문위원 채용 안내
1.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에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및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국제 투자분쟁(ISDS) 대응 및 ISDS 제도·절차 등 국제투자법 분야 연구 등의 업무를 담 당할 전문위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에서 채용중인 국제법 전문위원 채용과는 별개 건임 2. 채용공고 게시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 → 법무뉴스 → 공지사항 → 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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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