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동아대학교 생활관 신청 안내

제14회 변호사시험 동아대학교 생활관 신청 안내 가. 이용 기간 -1차: 2025. 1. 9.(목)~1. 19.(일) [10박 11일] -2차: 2025. 1. 13.(월)~1. 19.(일) [6박 7일] 나. 이용 요금(1인 1실) 구분 입주기간 이용금액 입실 퇴실 숙박 1박 이용료 합계 1차 2025. 1. 9.(목) 2025. 1. 19.(일) 10 25,000 250,000 2차 2025. 1. 13.(월) 2025. 1. 19.(일) 6 150,000 다. 선정 결과: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입금 방법 등 안내) 라. 주의 사항 1) 방학 중 생활관 공사로 사용인원이 제한되어,신청자 전부 수용이 안될 수 있음 2) 생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은 이용 안내문 참조 마. 이용 유의사항 1) 입실 시 이불 및 베개 등 대여 불가 2) 공사로 부민관에 평소보다 학생들이 많아 생활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3) 스탠드 및 랜선 대여 불가(전자기기 관련 부품은 제공하지 않음) 바. 신청방법 - 첨부파일 신청자 명단 작성 후 12월 16일 (월) 23:59까지 교학팀 김수경(su4432@ajou.ac.kr) 메일 제출

[법학도서관] 대법원열람실 공간 재구성 및 대국민 이용서비스 개선 검토 연구를 위한 설문

[법학도서관] 대법원열람실 공간 재구성 및 대국민 이용서비스 개선 검토 연구를 위한 설문 저희기관은 대법원 청사에 위치한 대법원열람실의 공간을 재구성하고 대국민 이용서비스 개선을 검토하고자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문기간: 2024.12.16.(월)~12.25.(수) *참고사항 : 설문에 참여하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커피쿠폰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2025년도 법무부 신임검사 선발절차 개선 안내

(선택실습) [언론중재위원회] 2025년도 제1차 언론중재위원회 예비 법조인 연수(실무수습) 안내

2025년도 제1차 언론중재위원회 예비 법조인 연수(실무수습) 안내 □ 연수일자 : 2025. 2. 17.(월) ∼ 2. 21.(금) (5일, 40시간) □ 연수장소 : 언론중재위원회 제1강의실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11층 (태평로1가)] □ 연수대상 : 법학전문대학원생 24명 □ 연수내용 : 언론법제 및 언론조정제도의 이해, 조정심리 방청, 토론회 □ 연수일정 일 자 연수내용 일 자 연수내용 2/17 (월) · 연수일정 안내 ·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 헌법과 언론법: 언론법의 체계와 언론소송의 구조 · 토론회 준비 2/20 (목) · 협상 조정 이론과 실제: 성격 유형에 따른 조정 전략 · 법조전문기자에게 듣는 취재현장 · 조정심리 방청 및 토론회 준비 2/18 (화) · 판례로 보는 언론재판의 쟁점과 실무 · 언론 분쟁 관련 변호사의 업무 · 조정심리 방청 및 토론회 준비 2/21 (금) · 조정심리 방청 및 토론회 준비 · 토론회 · 기념촬영 및 수료식 2/19 (수) · 중재위원과의 대화 · 언론조정사례 톺아보기 · 토론회 준비 □ 연수생 선발 - 2025. 1. 19.(일)까지 지원서 등(붙임 1∼4)을 작성하여 연수 담당자 메일(chan3737@pac.or.kr)로 제출(학생이 언론중재위원회로 직접 개별 지원) - 지원자 수가 모집인원(24명)에 미달할 시 전원 선발하되, 초과 시 서류평가(경력·활동·수상 사항 등 40%, 자기소개서 60%) 후 고득점 순 선발(단, 선발자는 학교당 최대 2명으로 제한) ※ 선발자 통보 : 2025. 2. 3.(월) (선발자 및 소속 대학원) ※ 지원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연수가 취소될 수 있음 ※ □ 문 의 : 교육팀 차장 이예찬 (02-397-3062, chan3737@pac.or.kr) ※ 추후 선발된 원생은 실습담당자에게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 김수경 전화번호 : 031-219-3752 이메일 : su0220@ajou.ac.kr

(선택실습) [해외 실습] 2024학년도 동계 해외실습(중국) 모집 안내

2024학년도 동계 해외실습(중국) 모집 안내 재학생의 국제역랑과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2024학년도 동계해외실습(중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신청을 바랍니다. 1. 실습 안내 - 실습기관: 중국 북경소재 법률사무소(예정) - 실습기간: 2025.1.20(월)~1.24(금) * 1.19(일) 출국 & 1.27(월) 귀국 (1.25(토)~1.26(일) 자유일정) - 실습인원: 2명 - 학교지원사항: ‘항공료 및 체류비’ 일부지원(50만원/인) * 실습종료 후 실비 정산 - 학점인정: 불가(선택 실습) 2. 신청 안내 - 신청대상: `24-2학기 재학생 - 신청자격: 중국법 과목 수강경험이 있는 자 - 신청방법: 붙임.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송부(su0220@ajou.ac.kr) 문의 전화(031-219-3752) - 신청기한: 2024.12.17.(화)까지 12월 중 선발자에 대해서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조기 마감)[법무법인 고운] 2024년 동계 실무실습 추가 신청 안내

[법무법인 고운] 2024년 동계 실무실습 추가 신청 안내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실습과 동일 관련 게시물 : https://lawschool.ajou.ac.kr/lawschool/board/training.do?mode=view&articleNo=33595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1. 실습 일정 - 2차 : 2025.01.02.(목)∼2025.01.13.(월) 2. 신청 대상 및 인원 - 법전원 1~2학년 - 1명 3. 신청 방법 - 12월 22일 (일) 23:59까지 첨부 파일 신청서 작성 후 교학팀 김수경(su0220@ajou.ac.kr )으로 메일 제출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세미나 개최

2024학년도 동계 교수세미나가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전원 교수학습지원센터 공동 주최로, 2024년 12월 6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김영란 석좌교수 등 법전원 교수진과 교학팀 직원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소병천 원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방대한 판례의 효율적 교수방안’ 등에 관한 발표‧토론,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제8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제8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장학금 수여식이 2024년 12월 3일 연암관 510호에서 열려, 2024학년도 2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2명의 원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이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는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소병천 원장, 이진국‧한상규 부원장과 함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윤영선 회장, 이정호 공익활동지원위원회 위원장, 양승철 인권이사 등이 자리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매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2024년 법관 1명·검사 3명·재판연구원 4명 배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이 2024년 법관 1명·검사 3명·재판연구원 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법관으로 임용된 1명은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전형에 합격한 가혜리(로스쿨 7기, 위 사진) 동문이다. 올 10월 법관으로 임용된 가 동문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 법관 연수를 마친 후 내년 2월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전형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하며, 서류전형-실무능력 평가면접-인성검사-법조경력·인성역량 평가 면접-최종면접·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가혜리 동문은 “6년 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법관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앞둔 지금 감회가 새롭다”며 “로스쿨 생활 내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교수님들과 후배들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신 선배님들, 그리고 힘든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갔던 동기들에게 감사드리며, 좋은 법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사 임용 전형의 경우 김승우·이유빈(로스쿨 14기) 원생이 신규 임용 전형에, 졸업생 이재인(로스쿨 11기) 동문이 경력 검사 전형에 최종 합격했다. 이재인 동문은 금융감독원에서 2년 7개월을 근무한 뒤 올 8월 경력 검사로 임용됐다. 이번 신규 임용 선발 합격자의 경우 내년 1월 예정인 변호사 시험에 통과하면, 최종 임용이 확정된다. 김승우 학생은 "여러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운 좋게 과분한 결과를 얻었다“며 ”남은 기간 변호사 시험 준비를 잘 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유빈 학생은 “입학하며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고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이 많았지만, 함께 고민하며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교수님들, 선배님들, 동기들 덕분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곳에서 3년간 배운 점들을 잊지 않고, 좋은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사로 임용된 재학생과 동문. 사진 왼쪽부터 김승우 학생, 이유빈 학생, 이재인 동문 한편 재판연구원으로는 원생 4명이 최종합격해 로스쿨 역대 최대 연간 합격생을 기록했다. 곽혜민·김가연·김다솔·염수용 학생(로스쿨 14기)이 그 주인공으로, 역시 내년 1월 변호사 시험에 통과하면 최종 임용이 확정된다. 재판연구원은 각 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담당한다. 한편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 7년간 법조 경력 법관 7명·재판연구원 17명을 배출했다. 지난 7년간의 검사 임용 인원은 14명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지난 2013년부터 법조일원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일정 경력을 가진 변호사 자격자 중 법관을 선발하고 있다.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이 재판을 맡아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검사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 임용과, 경력 검사 임용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9년 개교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은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에서 100% 합격률을 기록한 제1회 졸업생을 시작으로, 2024년 제13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체계적이고 충실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잘 가르치는 로스쿨’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연구원으로 일하게 될 학생들. 사진 왼쪽부터 곽혜민, 김가연, 김다솔, 염수용 학생

[기고] 플랫폼 경제시대의 규제혁신 (나지원 교수)

새 정부의 내각 인선과 변화되는 경제정책 기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혁신 추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브리핑을 직접 진행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정부의 규제혁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손톱 밑 가시’ 규제해소, 규제개혁, 혁신성장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규제합리화 노력이 있었지만, 매년 국회에서는 다양한 명분으로 새로운 규제 내지 규제에 준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법률이 제·개정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 현실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정부도 자평하고 있다. 이번 새 정부는 ‘덩어리 규제의 전략적 개선’을 내걸고 있는데, 그러한 규제혁신의 배경은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수준이 2030년에는 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투입 증가분을 빼고 경제성장 요인의 기여도를 총합한 것으로 경제 전체의 혁신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로 매우 다양하다. 한국 경제의 경우 1980년대 초반에 진행된 시장개방을 위시한 경제자유화 조치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민간의 구조조정 조치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이 개선된 선례가 있다고 IMF는 평가한 바 있다. 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골메뉴에 해당하는 시장개방이나 구조조정이 아닌 규제혁신에 방점을 두고 한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듯하다. 이는 이번 정부의 친시장적, 친기업적 배경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생각된다. [하략] 기사원문보기 http://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5

[기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대학의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나지원교수

나지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도 포함된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대부분의 학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법 적용이 2년 유예됐으나 결국 적용대상이 될 것이므로 규모가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학교에서 종사자의 사망과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학교법인)에 대해서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학교의 경영책임자에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해설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학이나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며 그외 국립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를 설치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립학교는 지자체의 교육과 학예 사무를 총괄하는 관할 ‘교육감’을,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경영책임자로 해석하고 있다. [하략] 기사원문 보기

[칼럼] 범인은닉·도피죄와 방어권의 관계 (이효진 교수)

<범인은닉·도피죄와 방어권의 관계> 범인은닉·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한편, 방어권은 피의자·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실현하는 의미를 갖는다. 판례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판결).실제 수사 또는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본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이라는 공익과 방어권이라는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죄와 방어권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략) 2021년 7월1일 법률신문 기사 원문보기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9월 뉴스레터[2024년 가을호]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6월 뉴스레터[2024년 여름호]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3월 뉴스레터[2024년 봄호]

양승철 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 과잉방위 무죄 판결 받아

양승철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례적으로 과잉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의 링크는 아래와 같다. 갇힌 차에서 흉기 피하려 '공포 속 저항'…과잉방위 무죄 https://www.nocutnews.co.kr/news/5689296 정당방위 확장판…'과잉방위' 무죄의 의미 https://www.nocutnews.co.kr/news/5690674

김용휘 변호사(1기 졸업생) 법무부,'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으로 변호사 34명 위촉

http://www.lawfact.co.kr/news_view.jsp?ncd=2250

고범준 변호사(5기 졸업생) 서울변호사회 교육이사 임명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529

[HDC현대EP] 법무담당(변호사) 채용공고(~채용시 마감)

[HDC현대EP] 법무담당(변호사) 채용공고 1. 포지션 : 법무담당(변호사) 2. 모집인원 : 1명 3. 소속 : 경영기획팀 - 단독으로 법무 담당 4. 업무내용 : HDC현대EP법무 관련 전반 업무 - 각 부서 법적 자문 및 주요계약 검토 - 신규사업 관련 법적 검토(M&A,지분 투자,법인 설립 등) - 소송(민사,형사,행정,특허)관리 - 회사 관련 분쟁 대응 - 사내 법률 자문 검토 5. 필수요건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영문계약서 검토 능력 보유 6. 우대사항 - 제조업 법무 경력 보유 - 채권관리 업무 경험 또는 그에 준하는 실력을 가진 분 7. 근무지:분당사무소 8. 경력: 5년이하 9. 기타 - HDC현대EP의 법무 업무강도는 높지 않음. - 주 업무는 대내외 계약검토 - M&A,자산양수,지분 양수 등의 경우 국내 대형 로펌과 함께 진행 10. 처우:고정급6천 중후반(수당 포함) 11. 제출서류 : 국문이력서(첨부파일) 12. 지원경로 : 커리어케어 정상수 수석(sangsu@careercare.co.kr/010-6306-5625)메일 전송

[법무법인(유) 광장] 로스쿨 1학년 동계 채용 안내

[중부지방국세청] 공무원(일반임기제 6급) 채용 공고

중부지방국세청 공무원(일반임기제 6급) 채용 공고 1. 임용예정인원 (2개 직위, 총 4명) 임용예정직렬(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세무주사 (일반임기제 6급) 3명 송무분야 채용일로부터 ’25.12.31.까지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송무과 1명 조사심의분야 채용일로부터 1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임용예정직렬(직급) 채용분야 담당 업무 세무주사 (일반임기제 6급) 송무분야 ㅇ조세소송 등 불복대응 지도·관리 및 소송업무 직접 수행 ㅇ판례 등 결정사례의 분석 ㅇ각종 조세불복 관련 법률 자문 조사심의분야 ㅇ조사 사전심의 및 불복대응 업무 ㅇ각종 조사 쟁점 법률 자문 및 소송업무 공동 수행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응시자격 요건 채용분야 응시요건(필수 자격요건) 송무, 조사심의 ㅇ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법 제4조) 4. 채용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4.11.11.(월) ~ 11.22.(금) ‘24.11.20.(수) ~ 11.22.(금) ‘24.12.12.(목) ‘24.12.19.(목) ‘25.1.2.(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부지방국세청 공고 사이트 : https://j.nts.go.kr/jungbunts/na/ntt/selectNttInfo.do?mi=4686&bbsId=6021&nttSn=1337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