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월호 특별법은 당위다(오동석 교수)
- 교학팀
- 2017-08-29
- 3429
최대권 교수께서 쓰신 문화일보 8월 27일자 칼럼을 읽었습니다. 은사님의 글에 공개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의회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라고 말문을 여셨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국가의 ‘끝까지 반(反)민주’에 있습니다. 국가는 세월호 운항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사고를 수습하고 실종자를 구조하는 작업에서도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의하지 못했습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