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무늬만 자치경찰될까 우려된다 (이진국교수)
- 교학팀
- 2017-11-22
- 3551
[이진국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보다 완벽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후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개혁 과제 중 하나로 꼽았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권고안을 내놓았다. 위 권고안에서는 범죄를 그 성질에 따라 지극히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되 나머지 대부분의 범죄는 국가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자치경찰제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나 있고 외국의 비슷한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요인이 되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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