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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칼럼

[칼럼] 근로시간제도 개혁의 단상 (이승길 교수)

  • 교학팀
  • 2017-12-26
  • 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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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그 후 제20대 국회는 여소야대지만 집권당이 바뀌었다. 이미 제출된 노동법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입장은 동일하지만 접근하며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졌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