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제14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본·결선을 열고 수상팀을 발표했다.

민사부문 본선에서는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조합채권인지 여부’, ‘공동임차인 중 일부가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한 문제들이 출제됐다. 형사부문 본선에서는 ‘성매매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의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영장 없는 범행현장 사진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문제들이 주어졌다.

민사부문에선 연세대 로스쿨 팀(신연규·김은수·장유진)이, 형사부문에선 고려대 로스쿨 팀(김민주·곽동민·최일윤)이 우승해 최고 영예인 ‘가인상’을 차지했다.

팀 성적과 관계없이 가장 우수한 변론을 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개인 최우수상의 영예는 장유진 씨(연세대 로스쿨·민사부문)와 오시아 씨(아주대 로스쿨·형사부문)에게 돌아갔다.

민사부문 2위를 차지한 서울대 로스쿨팀(정한솔·김병렬·이승현)은 ‘대한변협회장상’을, 형사부문 2위인 한국외대 로스쿨팀(김보민·최용후·문원영)은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상’을 받았다.

또 3등 상인 ‘청연상’은 민사부문에서는 충북대 로스쿨팀(신호철·신창환·백소현)이, 형사부문에서는 성균관대 로스쿨팀(박수지·한민석·고귀한)이 수상했다.

4등 상인 ‘법률신문사장상’은 민사부문에서 서울대 로스쿨팀(이수현·김소연·정예림)이, 형사부문에서 아주대 로스쿨팀(조재혁·양태경·오시아)이 수상했다.

단체상으로는 정원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의 로스쿨생들이 예선에 참가한 ‘성균관대 로스쿨’에 ‘단체 정의상’이, 본·결선 입상 결과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해 종합점수가 가장 높았던 ‘서울대 로스쿨’에 ‘단체 자유상’이, 종합점수 2위인 ‘연세대 로스쿨’에 ‘단체 평등상’이 돌아갔다.

대회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년째 4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수준 높은 경연을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법적 사고력을 키우고, 법정 변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최고의 대회”라고 평가했다.

김상환(57·사법연수원 20기) 법원행정처장은 “법조 환경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사회 갈등의 증대 등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성 법조인에게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진지한 자세와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꾸준히 견지하고 키워나간다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훌륭한 법조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용빈(64·16기) 사법연수원장은 “이번 대회가 로스쿨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정에서 어떻게 변론할 지 고민하게 하고, 구체적 변론을 하게 해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여러분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변론과 논증 과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경연에 참가한 상대 학우들과의 치열한 배움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성장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출처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