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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천Byung-Chun So

  •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 연구실연암관 410호
  • 이메일 bcso@ajou.ac.kr
  • 내선번호2767

관심분야

  • 국제법, 환경법, 국제환경법

학력

  • 2002.05 Pace University 박사

경력

    - 외교부 국제법률국 자문위원
- 환경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환경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
- 환경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환경부 감사위원회 위원
- 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Washington, D.C)
- International Union for Natural Resources and Nature(New York)
- Yuil Consulting(서울)
- 세창(서울)

연구분야

    국제환경법(기후변화 & 대기오염, 국제하천governance )
국내환경법(정보공개, 환경영향평가, 화학물질규제 등)

대표논문

  • [논문] 소병천, 국제법상 주권담론에 대한 소고, 국제법학회논총, Vol.58, No.4, pp. 133-162 (12월, 2013)
  • [논문] 소병천, 국제환경법상 통지의무, 환경법연구, pp. 1-45 (4월, 2012)
  • [논문] 소병천, 국제하천의 수질오염에 대한 국제법규범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Vol.56, No.3, pp. 37-66 (9월, 2011)
  • [논문] 소병천, 기후변화대응 국제논의의 쟁점 및 국제법적 함의, 서울국제법연구, Vol.16, No.2, pp. 1-27 (12월, 2009)
  • [논문] 소병천, 초국경환경피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Vol.29, No.1, pp. 191-222 (4월, 2007)

연구활동

해당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논문] 소병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법적 대안, 국제법학회논총, Vol.68, No.4, pp. 99-134 (12월, 2023)
  • [논문] 소병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우리나라 해양환경영향평가법에의 시사점, 환경법과 정책, Vol.29, pp. 113-148 (6월, 2022)
  • [논문] 소병천, 국제환경법의 예방원칙과 상당한 주의 –초국경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Vol.66, No.4, pp. 95-128 (12월, 2021)
  • [논문] 소병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아주법학, Vol.15, No.3, pp. 290-325 (11월, 2021)
  • [논문] 소병천, 기후위기 대응정책 평가체제 강화를 위한 연구, 환경법연구, Vol.43, No.1, pp. 83-111 (4월, 2021)
  • [논문] 소병천, 다자간 환경협정체제 당사자총회와 그 결정에 관한 소고, 국제법평론, No.56, pp. 123-156 (6월, 2020)
  • [논문] 소병천, 미국 환경법 최근 입법 동향, 환경법연구, Vol.41, No.3, pp. 149-162 (11월, 2019)
  • [논문] 소병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환경법 정책적 소고, 환경법연구, Vol.40, No.3, pp. 1-27 (11월, 2018)
  • [논문] 소병천, 국외 발생 미세먼지 관련 국제법적 분석 및 대응방안, 환경법연구, Vol.39, No.2, pp. 29-54 (8월, 2017)
  • [논문] 소병천, 국제법상 기후변화피해책임-기후변화협상"손실 및 피해"(Loss & Damage)논의를 중심으로-, 국제법평론, No.45, pp. 1-22 (10월, 2016)
  • [논문] 소병천, 국제환경법에 있어서 "제3세계 국제법시각", 국제법평론, No.42, pp. 97-113 (11월, 2015)
  • [논문] 소병천, 국군의 해외평화활동법률 제정에 관한 법적 고찰, 외법논집, Vol.38, No.4, pp. 1-22 (11월, 2014)
  • [논문] 소병천, 국제법상 주권담론에 대한 소고, 국제법학회논총, Vol.58, No.4, pp. 133-162 (12월, 2013)
  • [논문] 소병천, 국제환경법에 있어서 IUCN의 지위와 역할, 국제법평론, No.37, pp. 57-85 (4월, 2013)
  • [논문] 소병천, 김형섭, 조태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발의안 개발 및 채택을 위한 연구: 자연재해로 인한 제2차 환경 피해 관리, 환경법연구, Vol.34, No.3, pp. 197-223 (12월, 2012)
  • [논문] 소병천, 우리나라 기상법제의 쟁점과 과제 , 아주법학, pp. 503-534 (6월, 2012)
  • [논문] 소병천, 국제환경법상 통지의무, 환경법연구, pp. 1-45 (4월, 2012)
  • [논문] 소병천, 환경보호 메커니즘에 대한 법적 고찰, 아주법학, Vol.4, No.2, pp. 9-34 (12월, 2011)
  • [논문] 소병천, Christopher Salatiello, Emergency Notification Post Fukushima Nuclear Accident, 서울국제법연구, Vol.18, No.2, pp. 1-21 (12월, 2011)
  • [논문] 소병천, 국제하천의 수질오염에 대한 국제법규범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Vol.56, No.3, pp. 37-66 (9월, 2011)
  • [논문] 소병천, 자연공원법에 대한 소고, 환경법연구, Vol.33, No.2, pp. 217-241 (8월, 2011)
  • [논문] 소병천, 미국의 환경정보공개법제, 아주법학, Vol.5, No.1, pp. 57-82 (6월, 2011)
  • [논문] 소병천, 영국의 환경정보공개에 관한 법제연구, 외법논집, Vol.35, No.2, pp. 85-99 (5월, 2011)
  • [논문] 소병천, 기후변화대응 국제논의의 쟁점 및 국제법적 함의, 서울국제법연구, Vol.16, No.2, pp. 1-27 (12월, 2009)
  • [논문] 소병천, 다국적기업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새로운 접근방법, 법학논총, Vol.33, No.2, pp. 837-865 (12월, 2009)
  • [논문] 소병천, 국제하천의 비행행적 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소고, 국제법학회논총, Vol.54, No.3, pp. 215-240 (12월, 2009)
  • [논문] 소병천, 국제환경법의 최근 동향, 국제법평론, No.30, pp. 251-266 (10월, 2009)
  • [논문] 소병천, 동아시아 환경정보협력체 구축을 위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Vol.54, No.2, pp. 119-142 (8월, 2009)
  • [논문] 소병천, 자연의 법적 지위에 대한 환경법적 소고, 환경법연구, Vol.31, No.2, pp. 263-290 (8월, 2009)
  • [논문] 소병천, 독도 관련 미국 정책의 국제적 분석, 외법논집, Vol.32, No.1, pp. 169-188 (11월, 2008)
  • [논문] 소병천, 태안 허베이 스프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환경법적 고찰(미국 유류오염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Vol.30, No.2, pp. 473-505 (8월, 2008)
  • [논문] 소병천, 초국경환경피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Vol.29, No.1, pp. 191-222 (4월, 2007)
  • [논문] 소병천, 어린이 환경 보건 법제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Vol.28, No.3, pp. 165-191 (11월, 2006)
  • [논문] 소병천, 미국의 낚시면허제도의 한국에 도입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Vol.24, No.24, pp. 195-222 (11월, 2006)
  • [논문] 소병천, NGO의 국제법적 주체성, 국제법평론, Vol.23, pp. 75-105 (6월, 2006)
  • [논문] 소병천, 환경법상 자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소송제도에 대한 담론, 환경법연구, Vol.27, No.1, pp. 131-155 (6월, 2005)
  • [논문] 소병천, A Study of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Ecological Peace park in Korean DMZ, International Area Review, Vol.8, No.1, pp. 65-83 (5월, 2005)
  • [논문] 소병천, 미국 환경법상 시민소송제도, 중앙법학, Vol.6, No.4, pp. 59-79 (12월, 2004)
  • [논문] 소병천, 청계천복원사업에 관한 환경법적 소고, 환경법연구, Vol.26, No.4, pp. 135-158 (12월, 2004)
  • [논문] 소병천, Legal Control over Environmental Offenses Committed by the U.S. Military Activities in Korea, 성균관법학, Vol.16, No.3, pp. 393-407 (12월, 2004)
  • [논문] 소병천, 국내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미국의 관행, 국제법학회논총, Vol.49, No.3, pp. 169-195 (12월, 2004)
  • [논문] 소병천, 이라크전과 국제법-안보리 결의 678호의 효력범위를 중심으로, 비교법연구제 3집 1호, 2004, Vol.3, No.1, pp. 129-150 (5월, 2004)
  • [논문] 소병천, 물관리기본법의 제정필요성과 방향 및 그 내용, 환경법연구, Vol.25, No.2, pp. 152-180 (12월, 2003)
  • [논문] 소병천, 황사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중앙법학, Vol.5, No.3, pp. 185-216 (12월, 2003)
  • [논문] 소병천, 국제환경법상의 공공참여에 관한 법원칙, 한독법학, Vol.14, pp. 205-236 (11월, 2003)
  • [논문] 소병천, 원자력국제교역수출통제의 국제법적 비교고찰, 중앙법학, Vol.5, No.2, pp. 137-170 (10월, 2003)
  • [논문] 소병천, New Paradigm for Environmental Rights, 외법논집, Vol.13, pp. 361-408 (12월, 2002)
  • [논문] 소병천, 최근의 국제법입법소개: Aarhus협약, 국제법학회논총, Vol.47, No.3, pp. 243-257 (12월, 2002)
  • [논문] 소병천, 미국과 한국에 있어서 환경윤리, 외법논집, Vol.8, pp. 453-470 (8월, 2000)
  • [학술회의] 소병천, Korean ETS, Is It a New Investment Opportunity? , AN INVESTMENT PERSPECTIVE TO CARBON TRADING, (11월, 2017)
  • [학술회의] 소병천, A Study on Establishing East Asia Environmental Information Cooperation System, 한일국제법학자대회, (10월, 2012)
  • [학술회의] 소병천, 국제환경법상 IUCN의 법적 지위 및 역할, WCC와 환경 그리고 법, (9월, 2012)
  • [학술회의] 소병천, Introduction of Emmission Trading Law in Korea, NAMAs Conference of NTHU , (8월, 2012)
  • [학술회의] 소병천, A study on International Norms regarding Fukushima Nuclear Accdien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Security, Safety and Technology, (10월, 2011)
  • [학술회의] 소병천, A Study on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the Chinese Snadstorm, Rethink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East Asia, Vol.1, No.1, pp. 401-405 (12월, 2006)
  • [학술회의] 소병천, DMZ일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도 연구, 2005 생태도시국제심포지엄, Vol.0, No.0, pp. 73-88 (12월, 2005)
  • [학술회의] 소병천, Legal Control over Environmental Offenses Committed by the U.S. Military Activities in Korea, International Workshop on Military Activities and the Environment, Vol.2, No.1, pp. 2-5 (8월, 2004)
  • [학술회의] 윤태영, 소병천, 조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법제 구축을 위한 학술세미나, (1월, 2020)
  • [학술회의] 소병천, 미국의 기상법제와 기상청의 역할, 기상법제와 기상청의 역할 포럼, (8월, 2011)
  • [학술회의] 소병천, 국제환경법상 책임에 관한 소고, 2006년도 한국국제법학자대회, Vol.1, No.1, pp. 194-236 (11월, 2006)
  • [저서] 소병천, 박덕영, 박병도, 이재곤, 국제환경법 제2판, (5월, 2020)
  • [저서] 소병천, 유럽연합 환경법, (8월, 2016)
  • [저서] 소병천, 박덕영, 박병도, 이재곤, 국제환경법, (6월, 2015)
  • [저서] 소병천, 김엘리나, 김지욱, 김창환, 박은진, 서예례, 심숙경, 이기환, 장용석, 조도순, 최용환, 함광복, DMZ가 말을 걸다, pp. 156-180- (12월, 2013)
  • [저서] 이준섭, 소병천, 정태용, 강현철, 중소기업창업관련 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9월, 2009)
  • [저서] 소병천, 박진섭,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발돋움-환경갈등이라는 복잡한 숙제풀기, (12월, 2008)
  • [저서] 소병천, 사막화방지협약과 국내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10월, 2007)
  • [저서] 소병천, DMZ 일원의 환경보전과 향후 과제, 2007.7., (7월, 2007)
  • [저서] 김영래, 김혜숙, 소병천, 유승익, 이선이, 이수복, 이화수, 정형욱, 진미경, 최홍근, 신현철, 환경과 사회, (2월, 2007)
  • [저서] 소병천, 강현철, 국제환경법 용어해설 및 순화연구, (8월, 2006)
  • [저서] 소병천, 국제법 관련 용어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1월,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