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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한Seung Han Oh

  •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 연구실연암관 607호
  • 이메일 pinepath@ajou.ac.kr
  • 내선번호1503

관심분야

  • Antitrust Law, Economic Regulation, Consumer Protection, IP Misuse

학력

  • 2005.05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박사

경력

    공정거래위원회 평가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지식재산권 분과)
공정거래조정원  법경제분석연구회 회원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서울대학교 BK 사업단 Post Dr.

연구분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상품, 서비스 표시규제, 제조물책임)

기타

    대한민국 정부포상 국무총리표창(2014. 4): 공정거래분야 공로자 대상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3. 10): 최우수 논문상 (표준 필수기술 선정 절차에서 기만적 FRAND 확약을 제출한 특허권자의 권리실행 제한에 관한 연구)

대표논문

  • [논문] 오승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하위 사업자’에 대한 FRAND 위반 행위의 규제, 경쟁법연구, Vol.34, No.3, pp. 108-152 (11월, 2016)
  • [논문] 오승한, FRAND 확약을 위반한 실시료 청구의 비합리성 판단기준, 지식재산연구, Vol.11, No.3, pp. 1-37 (9월, 2016)
  • [논문] 오승한, 식품·화장품의 품질경쟁 유인과 소비자선택권 보장을 위한 표시규제 개선 방향 , 규제연구, Vol.23, No.1, pp. 3-60 (6월, 2014)
  • [논문] 오승한, 표준 필수기술 선정 절차에서 기만적 FRAND 확약을 제출한 특허권자의 권리실행 제한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Vol.7, No.4, pp. 2-46 (12월, 2012)
  • [논문] 오승한, 배타조건부 거래를 포함하는 시장선점ㆍ봉쇄전략에 대한 단계별 위법성 판단절차, 비교사법, Vol.17, No.4, pp. 431-487 (12월, 2010)

연구활동

해당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논문] 오승한,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를 위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정의규정의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경제규제와 법, Vol.15, No.2, pp. 141-167 (11월, 2022)
  • [논문] 오승한,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 기반 영업의 특수성과 독점규제법의 적용, 아주법학, Vol.15, No.2, pp. 363-410 (8월, 2021)
  • [논문] 오승한, FRAND 확약을 위반한 외국 특허권자 등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비교사법, Vol.28, No.1, pp. 1-39 (3월, 2021)
  • [논문] 오승한, 빅데이터 산업의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가능성, 경쟁법연구, Vol.38, pp. 34-82 (11월, 2018)
  • [논문] 오승한, 배타조건부 거래 유형으로서 SEP 다단계 기술실시 약정의 FRAND 확약 위반 및 경쟁제한 효과., 경쟁법연구, Vol.37, pp. 146-185 (7월, 2018)
  • [논문] 오승한,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연구, 아주법학, Vol.11, No.4, pp. 368-412 (2월, 2018)
  • [논문] 오승한, 표준필수기술(SEP)의 다단계 실시 약정(Multi-Level Licensing)에 대한 최초판매원칙의 적용과 그 효력, 지식재산연구, Vol.12, No.4, pp. 1-39 (12월, 2017)
  • [논문] 오승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하위 사업자’에 대한 FRAND 위반 행위의 규제, 경쟁법연구, Vol.34, No.3, pp. 108-152 (11월, 2016)
  • [논문] 오승한, FRAND 확약을 위반한 실시료 청구의 비합리성 판단기준, 지식재산연구, Vol.11, No.3, pp. 1-37 (9월, 2016)
  • [논문] 오승한, 망 중립성 원칙의 변화내용과 위반행위 판단의 기준, 아주법학, Vol.9, No.3, pp. 589-630 (11월, 2015)
  • [논문] 오승한, 제약사업자 간 분쟁종결합의의 위법성 판단기준, 지식재산연구, Vol.10, No.1, pp. 109-149 (3월, 2015)
  • [논문] 오승한, 한국 특허허가 연계제도의 시행과 경쟁제한 분쟁종결합의의 가능성, 아주법학, Vol.8, No.4, pp. 383-423 (2월, 2015)
  • [논문] 오승한, 식품·화장품의 품질경쟁 유인과 소비자선택권 보장을 위한 표시규제 개선 방향 , 규제연구, Vol.23, No.1, pp. 3-60 (6월, 2014)
  • [논문] 오승한, FRAND 확약 특허권자의 자발적 실시자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행사와 독점규제법 위반 책임, 경쟁법연구, Vol.29, pp. 217-278 (5월, 2014)
  • [논문] 오승한, SK 이동통신의 휴대폰 폐쇄 DRM 장착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 경쟁법연구, Vol.28, pp. 3-60 (12월, 2013)
  • [논문] 오승한, 표준개발과 관련된 경쟁제한 약정에 대한 공동행위 규정의 적용과 위법성 판단, 아주법학, Vol.6, No.2, pp. 469-531 (12월, 2012)
  • [논문] 오승한, 표준 필수기술 선정 절차에서 기만적 FRAND 확약을 제출한 특허권자의 권리실행 제한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Vol.7, No.4, pp. 2-46 (12월, 2012)
  • [논문] 오승한, 특허허가 연계제도의 도입을 위한 주요국가 규제체계의 비판적 검토, 법제연구, No.43, pp. 317-372 (12월, 2012)
  • [논문] 오승한, 표준개발 과정에서 제출된 FRAND 의무 위반행위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경제법연구, Vol.11, No.2, pp. 2-37 (12월, 2012)
  • [논문] 오승한, 사적 표준화 기구의 지식재산권 공개의무의 범위 및 공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규제, 산업재산권, No.36, pp. 367-435 (12월, 2011)
  • [논문] 오승한, 법학전문대학원 현장학습과정(Externship Programs)의 기본요건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성균관법학, Vol.23, No.2, pp. 121-151 (8월, 2011)
  • [논문] 오승한, 법학전문대학원 실습과정의 효율적실시를 위한 연구-미국 Law School의 실무교육과 비교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Vol.0, No.39, pp. 191-212 (12월, 2010)
  • [논문] 오승한, 배타조건부 거래를 포함하는 시장선점ㆍ봉쇄전략에 대한 단계별 위법성 판단절차, 비교사법, Vol.17, No.4, pp. 431-487 (12월, 2010)
  • [논문] 오승한, 특허·저작권 남용의 본질 및 근거와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와의 구분, 산업재산권, No.33, pp. 159-230 (12월, 2010)
  • [논문] 오승한, 특허ㆍ저작권자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직접ㆍ간접침해자의 독점규제법 위반항변 및 특허ㆍ저작권 남용항변의 가능성, 비교사법, Vol.16, No.4, pp. 100-139 (12월, 2009)
  • [논문] 오승한, 독점규제법상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방법의 문제, 경쟁법연구, Vol.20, pp. 185-239 (12월, 2009)
  • [논문] 오승한, 특허 저작권자의 시장선점행위에 대한 독점규제법상 규제, 산업재산권, Vol.29, No.0, pp. 287-340 (8월, 2009)
  • [논문] 오승한, EU경쟁법에 의한 특허권자의 특허풀 및 특허플랫폼에 대한 규제, 경쟁법연구, Vol.18, No.0, pp. 173-200 (11월, 2008)
  • [논문] 오승한, 방어적 특허풀 구성과 부속약정에 대한 경쟁제한성 평가, 성균관법학, Vol.20, No.2, pp. 645-673 (8월, 2008)
  • [논문] 오승한, 미국 경쟁당국의 특허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집행 사례, 행정법연구, No.18, pp. 165-197 (8월, 2007)
  • [논문] 오승한, 특허기술의 표준책정과 경쟁법 적용의 문제, 산업재산권, Vol.23, No.0, pp. 675-712 (8월, 2007)
  • [논문] 오승한, 방송산업의 공공성과 경쟁의 조화, 아주법학(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Vol.1, No.1, pp. 57-91 (7월, 2007)
  • [논문] 오승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의 문제점, 비교사법, Vol.14, No.2, pp. 285-317 (6월, 2007)
  • [논문] 오승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저작권 남용의 법리와 독점금지법의 적용, 디지털재산법연구, Vol.5, No.2, pp. 152-199 (12월, 2006)
  • [논문] 오승한, 소비자 복지증대를 위한 소비자 조직화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의 문제점, 경쟁법연구, Vol.14, No.0, pp. 172-215 (11월, 2006)
  • [학술회의] 오승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한 저작권 남용의 법리와 독점금지법의 적용, 2006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움, Vol.., No.., pp. 1-46 (9월, 2006)
  • [학술회의] 오승한, 빅데이터 산업의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가능성 및 위법성 판단, 2018년 경쟁법 학회 동계학술대회, Vol.38, (11월, 2018)
  • [학술회의] 오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의 입증, 공정거래법의 쟁점과 과제, Vol.1, No.1, pp. 1-27 (5월, 2010)
  • [학술회의] 오승한, 독점규제법상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방법의 문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리 및 관련제도의 발전동향, Vol.1, No.0, pp. 1-45 (6월, 2009)
  • [저서] 오승한, 과학기술과 법(2020년 9월2일)(개정증보), pp. 1-318- (9월, 2020)
  • [저서] 오승한, 과학기술과 법, pp. 1-317- (1월, 2017)
  • [저서] 오승한, 시장경제와 사회조화 - IP 권리자의 주관적 경쟁제한의도와 정당성 항변, pp. 314-351- (3월, 2015)
  • [저서] 오승한, 과학기술과 법 -전면개정판-, pp. 297- (3월, 2014)
  • [저서] 오승한, 과학기술과법 제2개정판, (8월, 2011)
  • [저서] 오승한, 권오승, 김권회, 김성훈, 서정, 송준현, 신영수, 윤성운, 윤신승, 이민호, 이봉의, 이선희, 이현종, 정성무, 정환, 조성국, 조혜수, 최승재, 홍대식, 홍명수, 황태희, 독점규제법 30주년, pp. 62~113- (4월, 2011)
  • [저서] 오승한, 과학기술과 법, (8월, 2009)
  • [저서] 오승한, 과학기술과법, (12월, 2008)
  • [저서] 오승한, 전기통신시장의 사전규제 및 역무분류제도의 개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10월,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