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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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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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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건보Kwon Geonbo

  •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 연구실연암관 403호
  • 이메일 kwonbo@ajou.ac.kr
  • 내선번호2783

관심분야

  • 헌법, 헌법재판, 정보인권

학력

  • 2004.02 서울대학교 박사
  • 1999.02 서울대학교 석사
  • 1991.02 서울대학교 학사

경력

    - 헌법학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 (2024.1.~ 현재) 
-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2023.4.~ 현재)
-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2022.1.~ 현재)
- 한국헌법학회 회장 (2023.1.~2023.12.)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22.3.~2024.2.)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2017.3. ~ 2019.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2012.1. ~ 2014.12.)
- 서울특별시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2020.5.~2022.5.)
- 변호사시험, 입법고등고시, 행정고등고시, 사법시험 등 시험위원 역임
-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등 역임

대표논문

  • [논문] 권건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분석-개인정보의 개념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Vol.18, No.3, pp. 199-224 (8월, 2017)
  • [논문] 권건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과 관할, 헌법학연구, Vol.19, No.4, pp. 45-82 (12월, 2013)
  • [논문] 권건보, 생명권의 보장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법학연구, Vol.54, No.4, pp. 1-25 (11월, 2013)
  • [논문] 권건보, 일본 헌법상 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의 고찰, 헌법학연구, Vol.17, No.1, pp. 181-209 (3월, 2011)
  • [논문] 권건보,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제도의 문제점, 헌법학연구, Vol.15, No.3, pp. 145-175 (9월, 2009)

연구활동

해당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논문] 권건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요건에 대한 헌법적 검토, 비교법연구, Vol.23, No.1, pp. 69-111 (4월, 2023)
  • [논문] 권건보, 이은상,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통합, 서울법학, Vol.30, No.4, pp. 1-39 (2월, 2023)
  • [논문] 이은상, 권건보,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법학논총, Vol.35, No.3, pp. 619-660 (2월, 2023)
  • [논문] 권건보, 방동희, 고령자의 헌법적 지위와 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고령자의 디지털 정보접근권의 보장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Vol.24, No.1, pp. 3-33 (2월, 2023)
  • [논문] 양승국, 이진국, 권건보,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 및 실종자 소재발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법학연구, pp. 249-276 (12월, 2022)
  • [논문] 이한주, 권건보, 실종아동의 신속한 확인을 위한 유전정보 활용의 법적 방안, 아주법학, Vol.16, No.3, pp. 275-300 (11월, 2022)
  • [논문] 김강한, 권건보,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처리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No.1, pp. 247-278 (10월, 2021)
  • [논문] 권건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한국의 프라이버시권 관련 주요 쟁점, 헌법재판연구, Vol.8, No.1, pp. 121-153 (6월, 2021)
  • [논문] 김송옥, 권건보, 안면인식기술을 이용한 생체인식정보의 활용과 그 한계 –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법제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Vol.27, No.1, pp. 115-163 (3월, 2021)
  • [논문] 김강한, 권건보,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미국헌법연구, Vol.31, No.3, pp. 121-173 (12월, 2020)
  • [논문] 권건보, 감염병 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공법학연구, Vol.21, No.3, pp. 3-31 (8월, 2020)
  • [논문] 차종진, 이진국, 권건보, 실종자 수색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경찰법연구, Vol.18, No.1, pp. 143-179 (2월, 2020)
  • [논문] 김강한, 권건보, 실종자 발견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아주법학, Vol.13, No.4, pp. 7-37 (2월, 2020)
  • [논문] 권건보, 김일환, 지능정보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효적 보장방안, 미국헌법연구, Vol.30, No.2, pp. 1-38 (8월, 2019)
  • [논문] 김일환, 권건보, 가명정보의 개념과 처리조건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Vol.87, pp. 729-761 (8월, 2019)
  • [논문] 권건보, 정보접근권의 실효적 보장에 관한 고찰., 미국헌법연구, Vol.29, No.2, pp. 1-43 (8월, 2018)
  • [논문] 권건보,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주요 법리 분석., 아주법학, Vol.12, No.2, pp. 11-41 (8월, 2018)
  • [논문] 권건보, 이한주, 김일환, EU GDPR 제정 과정 및 그 이후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Vol.29, No.1, pp. 1-38 (4월, 2018)
  • [논문] 이한주, 권건보, 김일환,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법제정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성균관법학, Vol.30, No.1, pp. 1-40 (3월, 2018)
  • [논문] 권건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분석-개인정보의 개념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Vol.18, No.3, pp. 199-224 (8월, 2017)
  • [논문] 권건보, 관습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권한, 헌법재판연구, Vol.3, No.2, pp. 47-79 (12월, 2016)
  • [논문]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저스티스, No.144, pp. 7-42 (10월, 2014)
  • [논문]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의 입법체계와 감독기구 정비 방안, 헌법학연구, Vol.20, No.2, pp. 37-71 (6월, 2014)
  • [논문] 권건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과 관할, 헌법학연구, Vol.19, No.4, pp. 45-82 (12월, 2013)
  • [논문] 권건보, 생명권의 보장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법학연구, Vol.54, No.4, pp. 1-25 (11월, 2013)
  • [논문] 권건보,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공법적 기초와 과제, 공법연구, No.2, pp. 61-88 (12월, 2012)
  • [논문] 권건보,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상황 검토, 법학논고, pp. 517-542 (6월, 2012)
  • [논문] 권건보, 정보인권의 침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헌법학연구, Vol.18, No.2, pp. 99-142 (6월, 2012)
  • [논문] 권건보, 보육현장에 대한 전자적 감시의 법적 문제점, 세계헌법연구, Vol.17, No.3, pp. 79-105 (12월, 2011)
  • [논문] 권건보, 정보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 공법학연구, Vol.12, No.4, pp. 3-33 (11월, 2011)
  • [논문] 권건보, 일본 헌법상 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의 고찰, 헌법학연구, Vol.17, No.1, pp. 181-209 (3월, 2011)
  • [논문] 권건보, 전자주민증 도입방안의 헌법적 검토, 공법연구, No.2, pp. 341-368 (12월, 2010)
  • [논문] 권건보, 방송의 자유와 방송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공법학연구, Vol.11, No.2, pp. 33-62 (5월, 2010)
  • [논문] 권건보,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운영과 프라이버시, 유럽헌법연구, No.6, pp. 187-234 (12월, 2009)
  • [논문] 권건보,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제도의 문제점, 헌법학연구, Vol.15, No.3, pp. 145-175 (9월, 2009)
  • [학술회의] 권건보, Advances in ICT and Key Issues Regarding the Right to Privacy in Korea, The 9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the Constitutional Research Institute, (12월, 2020)
  • [학술회의] 권건보, 뉴노멀시대의 정보기본권, 2021 한국헌법학자대회, (10월, 2021)
  • [학술회의] 권건보, 장애인의 보호와 통합, 2020년 헌법학자대회, (11월, 2020)
  • [학술회의] 권건보, 감염병 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한국비교공법학회 제99회 학술대회, Vol.21, No.3, pp. 3-32 (7월, 2020)
  • [학술회의] 권건보,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권적 보장의 의미, 2013년 한국공법학회 추계 학술대회, pp. 53-82 (11월, 2013)
  • [학술회의] 권건보, 경제민주화와 복지, 차기정부의 공법적 과제, (10월, 2012)
  • [학술회의] 권건보, 정보인권의 증진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년 기념 공동 심포지엄, (4월, 2012)
  • [학술회의] 권건보, 정보인권에 관한 헌법재판, 제61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 pp. 52-83 (9월, 2011)
  • [학술회의] 권건보, 장애인권리협약과 평등권의 의미, 2010년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pp. 9-32 (10월, 2010)
  • [학술회의] 권건보,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운영과 프라이버시, 제11회 (사)유럽헌법학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공동학술발표회, Vol.11, No.1, pp. 69-93 (5월, 2009)
  • [저서] 권건보, 김용훈, 박진우, 성낙인, 전상현, 정철, 허진성, 헌법소송론(제2판), pp. 230~330- (8월, 2021)
  • [저서] 권건보, 윤수정, 전훈, 홍석한, 홍선기, 비교법적 접근을 통한 장애 개념의 헌법적 이해, (12월, 2020)
  • [저서] 권건보, 영국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9월, 2016)
  • [저서] 권건보, 강민채, 강태욱, 고학수, 구태언, 권영준, 김태주, 박광배, 박상철, 박준석, 이동진, 이성엽, 이은재, 이창범, 이희정, 장주봉, 전응준, 최경진, 최계영, 한혜원, 허성욱,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pp. 60-96- (8월, 2016)
  • [저서] 권건보, 강민채, 강태욱, 고학수, 구태언, 권영준, 김태주, 박광배, 박준석, 이동진, 이상엽, 이희정, 최경진, 최계영, 허성욱,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5월, 2014)
  • [저서] 권건보, 박진우, 성낙인, 이효원, 정철, 허진성, 헌법소송론, (1월, 2012)
  • [저서] 권건보,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I)-영국-, (11월,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