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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전임교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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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국Lee, Jin Kuk

  •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 연구실연암관 419호
  • 이메일 jus@ajou.ac.kr
  • 내선번호3791

관심분야

  • 형법, 형사소송법, 국제형법, 형사정책

학력

  • 2000.04 독일Marburg대학교 박사

경력

    2002-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실장, 연구센터장, 기획조정본부장
2004-2005 법무부 질서위반법 제정특위 전문위원
2005-2006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한 전문가위원회 전문위원
2010-2015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2010-2018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2014-2015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2014-2017  Vizepraesident der deutsch-koreanischen juristischen Gesellschaft(독일-한국 법학회 부회장)
2018-2020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2020-2021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2018-2022 아주대학교 인권센터장
2022-2022 사단법인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2022-2023 수원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위원
2023-2023 수원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장
2016-2023 경기도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위원
2007-현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자문단 위원
2022-현재 서울특별시경찰청 인권위원

대표논문

  • [논문] 이진국, 의료법상 형선고 결격사유의 체계적 정합성,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8, No.2, pp. 33-51 (12월, 2020)
  • [논문] 이진국,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Vol.27, No.3, pp. 133-153 (9월, 2016)
  • [논문] 이진국, 진술조력인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 형사정책연구, Vol.24, No.3, pp. 31-56 (9월, 2013)
  • [논문] 이진국, 기업범죄 관련 준법지원인의 역할과 형사책임, 사법, No.24, pp. 3-41 (6월, 2013)
  • [논문] 이진국, 공판절차의 이분화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Vol.37, No.1, pp. 273-292 (2월, 2013)

연구활동

  • [논문] 이진국, Vorverlagerung der Strafbarkeit am Beispiel der Verfolgung von Cybercrime in Korea, Cybercrime im Rechtsvergleich, pp. 203-215 (9월, 2015)
  • [논문] 이진국, Begriff des Vorsatzes in dem koreanischen Strafrecht, ANNALES DE LA FACULTE DE DROIT D'ISTANBUL, Vol.44, No.61, pp. 63-73 (12월, 2012)
  • [논문] 이진국, 독일 형사소송법상 피해자개념의 정의(제373b조)에 관한 고찰, 피해자학연구, Vol.32, No.1, pp. 35-55 (4월, 2024)
  • [논문] 이진국, 범죄피해재산 피해자환부 체계의 개혁에 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Vol.31, No.2, pp. 161-174 (8월, 2023)
  • [논문] 이진국, 현금제공 방식의 공공기여와 뇌물죄의 가벌성, 형사정책, Vol.35, No.1, pp. 109-135 (4월, 2023)
  • [논문] 이진국, 후원금품과 뇌물의 관계, 비교형사법연구, Vol.24, No.4, pp. 325-346 (1월, 2023)
  • [논문] 양승국, 이진국, 권건보,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 및 실종자 소재발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법학연구, pp. 249-276 (12월, 2022)
  • [논문] 이진국, 재난피해자의 실효적 지원을 위한 변론, 피해자학연구, Vol.30, No.2, pp. 93-114 (12월, 2022)
  • [논문] 이진국,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의 해석, 한국의료법학회지, Vol.30, No.1, pp. 7-24 (6월, 2022)
  • [논문] 이진국,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 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 아주법학, Vol.16, No.1, pp. 71-94 (5월, 2022)
  • [논문] 이진국, 김기영,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정책적 함의,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9, No.2, pp. 53-84 (12월, 2021)
  • [논문] 이진국, 의료법상 형선고 결격사유의 체계적 정합성,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8, No.2, pp. 33-51 (12월, 2020)
  • [논문] 이진국, 비교형사법연구 20년간의 논의와 성과: 형사소송법 분야,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pp. 83-111 (4월, 2020)
  • [논문] 차종진, 이진국, 권건보, 실종자 수색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경찰법연구, Vol.18, No.1, pp. 143-179 (2월, 2020)
  • [논문] 이진국, 배심원 참여 경험유무에 따른 형사재판 양형기준의 인식차이 비교, 한국공안행정학회보, No.76, pp. 397-418 (9월, 2019)
  • [논문] 이진국, 독일 형법상 법왜곡죄의 구성요건과 적용,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1, pp. 163-184 (4월, 2019)
  • [논문] 이진국, 독일의 부대공소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Vol.10, No.1, pp. 141-162 (6월, 2018)
  • [논문] 이진국,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수색 당사자의 참여권에 관한 일고, 아주법학, pp. 323-340 (2월, 2018)
  • [논문] 이진국, 교정단계에서 회복사법 이념의 실천방안 , 교정연구(矯正硏究), Vol.27, No.1, pp. 3-25 (3월, 2017)
  • [논문] 이진국,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Vol.27, No.3, pp. 133-153 (9월, 2016)
  • [논문] 노수환, 이진국, 계속범과 상태범의 구별기준에서 본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 고찰, 성균관법학, Vol.28, No.3, pp. 583-619 (9월, 2016)
  • [논문] 이진국, 피해자참가제 도입논의에서 피해자의 참가신청에 관한 소고, 아주법학, Vol.10, No.1, pp. 193-211 (5월, 2016)
  • [논문] 이진국, 국제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배상의 가능성과 한계, 형사정책연구, Vol.25, No.4, pp. 1-22 (12월, 2015)
  • [논문] 이진국, 환경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제재로서 원상회복명령, 환경법연구, Vol.37, No.2, pp. 55-74 (8월, 2015)
  • [논문] 이진국,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형사정책, 비교형사법연구, Vol.16, No.2, pp. 395-416 (12월, 2014)
  • [논문] 이진국,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 형사법연구, Vol.26, No.2, pp. 377-404 (6월, 2014)
  • [논문] 이진국, 피해자중심 형사사법의 실천을 위한 입법적 과제, 형사정책연구, Vol.25, No.1, pp. 185-209 (6월, 2014)
  • [논문] 이진국, 진술조력인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 형사정책연구, Vol.24, No.3, pp. 31-56 (9월, 2013)
  • [논문] 이진국, 기업범죄 관련 준법지원인의 역할과 형사책임, 사법, No.24, pp. 3-41 (6월, 2013)
  • [논문] 이진국, 국제형법상 침략범죄 구성요건의 신설과 전망, 형사정책연구, Vol.24, No.1, pp. 331-359 (3월, 2013)
  • [논문] 이진국, 공판절차의 이분화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Vol.37, No.1, pp. 273-292 (2월, 2013)
  • [논문] 최석윤, 이진국, 현행 양형기준상 집행유예기준의 개선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No.37, pp. 111-143 (12월, 2012)
  • [논문] 이진국, 국제형법의 국내수용과 그 과제, 비교형사법연구, Vol.14, No.2, pp. 455-478 (12월, 2012)
  • [논문] 이진국,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환부를 위한 입법적 과제, 일감법학, pp. 85-119 (10월, 2012)
  • [논문] 이진국, 국제형사재판소(ICC) 형사절차상 피해자참가제도, 피해자학연구, Vol.20, No.1, pp. 179-203 (4월, 2012)
  • [논문] 이진국, 형법상 법정형중심적 해석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No.54, pp. 293-324 (2월, 2012)
  • [논문] 이진국, 형사절차상 정신장애에 대한 감정, 법학논총, No.4, pp. 351-364 (12월, 2011)
  • [논문] 이진국, 독일 형법상 집행유예의 요건과 기준, 보호관찰, pp. 259-285 (12월, 2011)
  • [논문] 이진국, 부동산 거래사기에서 고지의무와 보증인의무와의 관계, 일감법학, No.18, pp. 73-101 (12월, 2010)
  • [논문] 이진국, 자금세탁과 형법적 대응방안, 비교형사법연구, Vol.12, No.2, pp. 631-655 (12월, 2010)
  • [논문] 이진국, 국제형사재판소 형사절차상 협상(plea bargaining)의 가능성과 한계, 형사법연구, Vol.22, No.4, pp. 101-122 (12월, 2010)
  • [논문] 이진국, 범죄피해자의 공판참가를 위한 입법적 과제, 형사정책연구, Vol.21, No.4, pp. 221-249 (12월, 2010)
  • [논문] 이진국, 기업범죄의 예방수단으로서 준법감시제도(Compliance)의 형법적 함의, 형사정책연구, Vol.21, No.1, pp. 65-89 (3월, 2010)
  • [논문] 이진국, 일수벌금제의 도입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No.1, pp. 67-84 (3월, 2010)
  • [논문] 이진국, 테러범죄 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비교형사법연구, pp. 389-410 (12월, 2009)
  • [논문] 이진국, 개정 소년법상 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피해자학연구, Vol.17, No.2, pp. 355-375 (10월, 2009)
  • [논문] 이진국, 구속장소의 법적 규율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Vol.44, No.44, pp. 619-639 (8월, 2009)
  • [논문] 이진국, 유럽공동체의 형사입법권: 그 현재와 미래, 유럽헌법학회연구논집, No.5, pp. 49-71 (6월, 2009)
  • [논문] 이진국, 구속전 피의자심문조서에 관한 소고, 성균관법학, Vol.21, No.01, pp. 339-358 (4월, 2009)
  • [논문] 이진국, 이호중, 전지연, 위법성 분야 개정방안, 형사법연구, Vol.21, No.1, pp. 55-78 (3월, 2009)
  • [논문] 이진국, 개정 형사소송법상 심리비공개 제도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Vol.20, No.1, pp. 565-584 (3월, 2009)
  • [논문] 이진국, 피해자중심적 사법개혁의 발전방향-독일 피해자보호법의 발전과 비교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Vol.16, No.2, pp. 191-218 (10월, 2008)
  • [논문] 이진국, 독일 국제형법전의 실효성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Vol.19, No.3, pp. 105-125 (9월, 2008)
  • [논문] 이진국, 형사법제의 쟁점과 전망, 법제연구(한국법제연구원), Vol.없음, No.34, pp. 85-110 (6월, 2008)
  • [논문] 이진국,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본 형사조정실무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Vol.19, No.1, pp. 5-31 (3월, 2008)
  • [논문] 이진국, 범죄피해자와 회복적 사법, 형사법연구, Vol.19, No.3, pp. 359-380 (10월, 2007)
  • [학술회의] 이진국,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 제2회 한국-터키 형법심포지움, pp. 106-116 (10월, 2013)
  • [학술회의] 이진국, 국제형법의 국내적 수용과 그 과제, 제10회 한중 국제학술대회 - 한중 학술교류의 회고와 전망, (8월, 2012)
  • [학술회의] 이진국, 검사의 양형에 관하여, 국제형사법연구, pp. 66-76 (9월, 2010)
  • [학술회의] 이진국, 테러범죄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제7회 중한형법학술연구회, (8월, 2009)
  • [학술회의] 이진국, 구속장소의 법적 규율, 한중형사소송법 국제학술회의, (6월, 2009)
  • [학술회의] 이진국, 독일 기업범죄처벌법안의 정책적 함의, 한국형사법학회 국제형법연구회·아주대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6월, 2023)
  • [학술회의] 이진국, 회복적 사법 실천을 위한 법적 과제, 한국법학원 제8회 한국법률가대회(사회통합과 법), (10월, 2012)
  • [학술회의] 이진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한국형 회복적 사법의 모델에 관한 구상, 2012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학술대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의 역할과 과제, (4월, 2012)
  • [학술회의] 이진국, 일수벌금제의 도입에 관한 검토, 2009년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학술대회, (12월, 2009)
  • [학술회의] 이진국, 검찰 및 법원의 범죄처리와 민간인참여: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제34회 한국공안행정학회 학술대회, (10월, 2009)
  • [학술회의] 이진국, 유럽공동체의 형사입법권: 그 현재와 미래, EU의 환경, 인권과 경북의 실태, Vol.1, No.1, pp. 37-48 (12월, 2008)
  • [학술회의] 이진국, 위법성분야 개정방안, 형법총칙(범죄론) 개정의 쟁점과 검토, Vol.1, No.1, pp. 1-19 (12월, 2008)
  • [학술회의] 이진국, 국제형법의 법원과 해석에 관한 소고, 제16회 한국입법정책학회 학술세미나 한국을 사는 외국인 - 학제간 연구, Vol.-, No.-, pp. 1-14 (10월, 2007)
  • [저서] 이진국, 양형의 이론과 실제, (3월, 2018)
  • [저서] 이진국, 구길모, 김성규, 김성돈, 김재봉, 김태명, 김혜정, 김희균, 노수환, 류전철, 류전철, 민영성, 박용철, 안경옥, 안경옥, 안성조, 오영근, 이경재, 이경재, 이상원, 이승호, 이승호, 이정훈, 이주원, 이주원, 임상규, 장연화, 장연화, 전윤경, 조균석, 천진호, 한상규, 한상훈, 황만성, 형사법 사례형기록형, (3월, 2017)
  • [저서] 이진국, 박영도, 이재일, 한귀현, 한인상, Gesetzgebung, (1월, 2017)
  • [저서] 이진국, 조상제, 류전철, 천진호, 국제형법, pp. 1~277- (1월, 2011)
  • [저서] 조상제, 이진국, 김성룡, 박미숙, 독일 형사소송법상 협상제도의 도입과 정책적 함의, pp. 1~84- (12월, 2009)
  • [저서] 이진국, 독일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7월, 2009)
  • [저서] 이진국,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4) 주요선진국의 형사특별법제 연구: 스위스 신형법의 주요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12월, 2008)
  • [저서] 장준오, 이진국, 손동권,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동북아 국가간 협력체계에 관한 연구, (12월,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