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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규Kil Joon Kyu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연암관 424호
이메일 jkkil@ajou.ac.kr
내선번호3781

관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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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1999.06 UNIVERSITAT ZU KOLN 박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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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논문

[논문] 길준규, 유럽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과 독일의 법정책 서설, 법과 정책연구, No.2, pp. 471-498 (6월, 2013)
[논문] 길준규,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법정책의 국제적 고찰, 공법연구, No.3, pp. 287-315 (2월, 2013)
[논문] 길준규, Eine kritische Betrachtung uber die Rekommunalisierung privatisierter Dienstleistungen in der Republik Korea, 토지공법연구, Vol.0, No.0, pp. 503-522 (11월, 2012)
[논문] 길준규, 독일에서의 고압송전선로 수용 및 보상에 대한 절차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pp. 157-185 (11월, 2011)
[논문] 길준규, 도시재생법(안)의 계획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pp. 1-24 (5월, 2011)

연구활동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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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길준규, 독일의 국유재산법에 관한 법적 고찰, 공법연구, No.3, pp. 227-255 (2월, 2024)
[논문] 길준규, 우리 도시계획법의 법체계 정립 및 개선방향*- 우리 도시의 미래, 독일 도시계획법에서 길을 묻다 -, 토지공법연구, pp. 1-21 (2월, 2024)
[논문] 길준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송전선로 건설규제의 도입방향, 경제규제와 법, Vol.16, No.2, pp. 191-206 (11월, 2023)
[논문] 길준규, 부동산시장 정상화방안에 대한 경제행정법 및토지공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Vol.0, No.0, pp. 33-60 (5월, 2023)
[논문] 길준규, 토지보상법 시행 20주년의 의의와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pp. 1-24 (11월, 2022)
[논문] 길준규, 코비드 팬더믹 시대 토지공법의 변화, 공법학연구, Vol.2, pp. 191-222 (5월, 2022)
[논문] 길준규, 대전환 시대 토지공법의 과제*, 토지공법연구, Vol.0, No.0, pp. 1-24 (5월, 2022)
[논문] 길준규, 독일법상 지속가능한 발전의 법정책, 토지공법연구, Vol.73, No.1, pp. 201-223 (2월, 2016)
[논문] 길준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극복을 위한 독일의 보건법정책 서설, 한양법학, Vol.26, No.4, pp. 3-27 (11월, 2015)
[논문] 길준규, 상업촉진지구를 통한 민간개발의 도시개발법적 문제, 토지공법연구, pp. 107-130 (8월, 2015)
[논문] 길준규, 기후변화에 따른 유럽과 독일의 국가전략과 법, 토지공법연구, pp. 403-431 (5월, 2015)
[논문] 길준규, 경제활성화에 대한 경제재정법(정책)적 고찰, 법제연구, No.47, pp. 7-47 (12월, 2014)
[논문] 길준규, 민간투자사업에서의 공공성과 경제성 확보방안- 민자유치제도에서 재국영화까지 - , 토지공법연구, pp. 251-278 (8월, 2014)
[논문] 길준규, 독일의 해양공간관리계획에 관한 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pp. 1-27 (5월, 2014)
[논문] 길준규, 공익사업에 따른 어민피해의 공용수용법 및 손실보상법 고찰, 토지공법연구, pp. 1-27 (11월, 2013)
[논문] 길준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유럽 금융감독체제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No.1, pp. 385-414 (10월, 2013)
[논문] 길준규, 유럽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과 독일의 법정책 서설, 법과 정책연구, No.2, pp. 471-498 (6월, 2013)
[논문] 길준규,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법정책의 국제적 고찰, 공법연구, No.3, pp. 287-315 (2월, 2013)
[논문] 길준규, Eine kritische Betrachtung uber die Rekommunalisierung privatisierter Dienstleistungen in der Republik Korea, 토지공법연구, Vol.0, No.0, pp. 503-522 (11월, 2012)
[논문] 길준규, 독일의 국가측정제도, 한양법학, Vol.23, No.3, pp. 11-35 (8월, 2012)
[논문] 길준규, 통합개인정보보호법과 효과적인 개인정보의 보호, 토지공법연구, pp. 213-234 (5월, 2012)
[논문] 길준규, 광대역망 구축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법과 정책연구, No.4, pp. 1-20 (12월, 2011)
[논문] 길준규, 독일에서의 고압송전선로 수용 및 보상에 대한 절차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pp. 157-185 (11월, 2011)
[논문] 길준규, 적정절차(Due Process of Law), 우리 행정법에서도 유효한가?, 한양법학, Vol.22, No.2, pp. 11-34 (5월, 2011)
[논문] 길준규, 도시재생법(안)의 계획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pp. 1-24 (5월, 2011)
[논문] 길준규, 우리나라의 법학실무교육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pp. 507-530 (11월, 2010)
[논문] 길준규, 우리나라 고충민원처리제도의 법정책적 검토, 법과 정책연구, No.2, pp. 707-731 (8월, 2010)
[논문] 길준규, 우리나라 공용수용과 보상의 현안, 토지공법연구, pp. 59-88 (5월, 2010)
[논문] 길준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제도의 법적 평가, 한양법학, Vol.1, pp. 41-67 (2월, 2010)
[논문] 길준규, 재정준칙론에 대한 법적 검토, 공법연구, No.3, pp. 229-257 (2월, 2010)
[논문] 길준규, 우리나라 통신이용자보호제도의 법적?정책적 검토, 법과 정책연구, No.2, pp. 563-583 (12월, 2009)
[논문] 길준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Vol.10, No.4, pp. 273-299 (11월, 2009)
[논문] 길준규, 중소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집단소송제도도입론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Vol.9, No.1, pp. 415-437 (6월, 2009)
[논문] 길준규, 통신민영화에 따른 보편역무제도의 확보, 공법학연구, Vol.10, No.2, pp. 245-270 (6월, 2009)
[논문] 길준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지방자치법연구, Vol.9, No.2, pp. 145-170 (6월, 2009)
[논문] 길준규, 행정소송법상의 직권탐지주의에 대한 이해 -독일 행정소송법상의 조사원칙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Vol.44, No.0, pp. 259-284 (5월, 2009)
[논문] 길준규, 우리 정보통신법제의 과제와 전망, 토지공법연구, Vol.43, No.1, pp. 641-659 (2월, 2009)
[논문] 길준규, 유럽 헌법과 통신법의 발전, 유럽헌법연구, Vol.4, No.0, pp. 1-26 (12월, 2008)
[논문] 길준규, 경제질서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가치정향, 법과 정책연구, Vol.8, No.2, pp. 535-552 (12월, 2008)
[논문] 길준규, 국가채무의 개념과 한계, 토지공법연구, Vol.42, No.0, pp. 505-520 (11월, 2008)
[논문] 길준규, 정보화 시대의 법제동향, 공법연구, Vol.37, No.1-1, pp. 311-338 (10월, 2008)
[논문] 길준규, 우리 지방공기업법의 동향과 전망, 공법학연구, Vol.9, No.2, pp. 45-66 (5월, 2008)
[논문] 길준규, 유럽헌법상 공기업의 법적 지위, 유럽헌법학회연구논집, Vol.-, No.2, pp. 51-79 (12월, 2007)

[학술회의] 길준규, Die Rekommunalisierung privatisierter Leistungen in Korea, Der Staat als Wirtschaftssubjekt und -regulierer, (8월, 2012)
[학술회의] 길준규, 한국 지방공기업법의 전망, 제46회 한국비교공법학회 국제학술발표회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련입법의 현황과 문제점, Vol.0, No.0, pp. 81-104 (2월, 2008)

[학술회의] 길준규, 독일의 국가재산법에 관한 법적 고찰, 제133회 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1, pp. 1-28 (12월, 2023)
[학술회의] 길준규,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국토도시계획법의 개선방향, 2023 행정법포럼, Vol.1, pp. 363-382 (11월, 2023)
[학술회의] 길준규, 부동산시장 정상화방안에 대한 경제행정법 및토지공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9회 학술대회, (3월, 2023)
[학술회의] 길준규, 토지보상법 시행 20주년의 의의와 보상제도의 개선방안, 2022년 보상법제 혁신포럼 1차 세미나, (7월, 2022)
[학술회의] 길준규, 도시개발에서의 사인의 참여 -사업개선지구를 중심으로 -, 제4회 행정법분야 연합학술대회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행정법학, pp. 265-292 (3월, 2015)
[학술회의] 길준규, 독일의 손실보상사례-일조침해에 대한 독일법상의 구제제도, 일조피해보상 기준수립을 위한 학술세미나, (8월, 2014)
[학술회의] 길준규, 민간투자사업에서의 경제성과 공공성 확보방안, 한국행정법학회 정기총회 및 하계 학술대회-행정임무의 민영화에 대한 법적 고찰, (7월, 2014)
[학술회의] 길준규, 금융위기 이후 유럽금융감독체제 구축에 관한 고찰,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재정법학회·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공동학술세미나 -2013 재정법의 최근이슈-, pp. 79-98 (10월, 2013)
[학술회의] 길준규, 공익사업에 따른 어민보상의 공용수용법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9회 학술대회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공법적 검토-, pp. 1-29 (9월, 2013)
[학술회의] 길준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유럽과 독일의 법정책 서설 -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 경제위기, 재정위기 극복방안, 경제위기와 법정책, (11월, 2012)
[학술회의] 길준규, 독일의 선하지보상 제도, 선하지보상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9월, 2011)
[학술회의] 길준규, 도시재생법안의 계획법적 검토, 2001년 한국공법학자대회, (4월, 2011)
[학술회의] 길준규, 우리나라 공용수용과 보상의 현안, 공용수용과 보상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pp. 1-27 (3월, 2010)
[학술회의] 길준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제도의 법적 평가, 사회통합을 위한 법적 과제, Vol.0, pp. 43-63 (12월, 2009)
[학술회의] 길준규, 우리나라의 통신이용자보호 제도 검토, 통신서비스에서의 이용자보호, Vol.1, pp. 17-36 (10월, 2009)
[학술회의] 길준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 3주년의 경험과 과제, Vol.1, No.1, pp. 55-76 (6월, 2009)
[학술회의] 길준규, 경제질서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가치정향, 헌법재판과 법정책 - 헌재 20주년 기념, Vol.1, No.1, pp. 31-44 (11월, 2008)
[학술회의] 길준규, 유럽헌법과 통신법의 발전, 유럽헌법상 개별법제와 연방주의, Vol.1, No.1, pp. 1-14 (7월, 2008)
[학술회의] 길준규, 정보화시대의 법제동향, 민주, 법치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 Vol.1, No.1, pp. 293-316 (6월, 2008)

[저서] 이재혁, 길준규, 강선아, 김도균, 김도은, 서은주, 유종준, 조공장, 송전선로 계획의 주민수용성 확보방안, pp. 47-83- (10월, 2023)
[저서] 길준규, 행정법각론, pp. 1~414- (3월, 2015)
[저서] 길준규, 행정법총론, pp. 1~509- (3월, 2015)
[저서] 길준규, 이준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 분석(I), (11월, 2014)
[저서] 길준규, 제6판 행정법입문, pp. 2-520- (3월, 2014)
[저서] 길준규, 행정법입문, (3월, 2012)
[저서] 길준규, 행정법입문, (3월, 2011)
[저서] 길준규, 행정법입문, pp. 1-447- (2월, 2010)
[저서] 길준규, 민간투자사업관리법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III) - 사후관리방안, pp. 1-177- (10월, 2009)
[저서] 길준규, 행정법입문, pp. 1-419- (2월, 2009)
[저서] 길준규, 성승제, 국가채무관리방안, pp. 461-566- (12월, 2008)
[저서] 성승제, 길준규, 고재종, 권재열, 전학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비교법적 연구, (12월, 2008)
[저서] 길준규, 강주영, 지방재정지원제도에 관한 법제연구 (III) - 독일, (6월, 2008)
[저서] 길준규, 행정법입문, (3월, 2008)
[저서] 길준규, 강주영,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투명성확보방안, (9월,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