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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군Jae Koon Koo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
이메일 jkklaw@ajou.ac.kr
내선번호

관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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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00.02 서울대학교 박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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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논문

[논문] 구재군, 민법 제760조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양법학, Vol.23, No.3, pp. 173-192 (8월, 2012)
[논문] 구재군, 전자정보거래에 관한 연구 -계약의 이행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Vol.10, No.3, pp. 305-324 (10월, 2009)
[논문] 구재군, 공동주택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2008.7.31. 선고 2005헌가16 결정과 관련하여 -, 외법논집, Vol.33, No.1, pp. 581-606 (2월, 2009)
[논문] 구재군,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 국회에서의 입법논의와 관련하여 -, 외법논집(한국외국어대학교 전문분야연구센터 법학연구소), Vol.30, No.., pp. 209-234 (5월, 2008)
[논문] 구재군, 이러닝(전자학습)과 관련된 법적문제 연구, 정보화정책, Vol.14, No.1, pp. 144-160 (3월, 2007)

연구활동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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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구재군, 제조물책임법 개정 방향 – 인공지능(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 법조, Vol.70, No.2, pp. 80-106 (4월, 2021)
[논문] 구재군, 혈액제제 제조물책임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26715, 26722, 26739 판결에 대한 평석 - , 홍익법학, Vol.21, No.2, pp. 549-577 (6월, 2020)
[논문] 구재군, 표준가맹계약서 개정내용 검토, 입법과 정책 , Vol.11, No.1, pp. 177-203 (4월, 2019)
[논문] 구재군, 국가 점유 사유지의 하천편입, 법학논총, Vol.30, No.3, pp. 9-40 (2월, 2018)
[논문] 구재군, 개정 가맹사업법(2017.4.18.개정) 주요내용 검토, 법학논총, Vol.30, No.1, pp. 9-44 (6월, 2017)
[논문] 구재군, 소유자가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보전조치와 손해배상 ? 대상판결 : 대판2014.12.11.,2011다38219 -, 부동산연구, No.2, pp. 71-84 (6월, 2016)
[논문] 구재군, 유럽공통매매법안에서의 매도인의 추완권에 관한 연구, 법학논문집(法學論文集), No.3, pp. 117-142 (12월, 2015)
[논문] 구재군,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pp. 181-207 (5월, 2015)
[논문] 구재군, 한국의 프랜차이즈계약 관련 법제현황 및 과제-정보공개제도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No.66, pp. 63-98 (3월, 2014)
[논문] 구재군,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 법리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pp. 103-132 (8월, 2013)
[논문] 구재군, 공통참조기준초안(DCFR)에서의 프랜차이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Vol.21, No.1, pp. 197-220 (1월, 2013)
[논문] 구재군, 민법 제760조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양법학, Vol.23, No.3, pp. 173-192 (8월, 2012)
[논문] 구재군,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Contract Deposit), 중앙법학, No.3, pp. 119-146 (9월, 2011)
[논문] 구재군, 종합건설면허대여에 의한 하도급판례연구, 한양법학, Vol.21, No.2, pp. 145-165 (5월, 2010)
[논문] 구재군, 교통소음과 법적대응, 환경법연구, Vol.32, No.1, pp. 151-178 (4월, 2010)
[논문] 구재군,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다21549,21556,21563 판결과 관련하여 -, 중앙법학, No.1, pp. 125-148 (3월, 2010)
[논문] 구재군, 전자정보거래에 관한 연구 -계약의 이행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Vol.10, No.3, pp. 305-324 (10월, 2009)
[논문] 구재군, 공동주택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2008.7.31. 선고 2005헌가16 결정과 관련하여 -, 외법논집, Vol.33, No.1, pp. 581-606 (2월, 2009)
[논문] 구재군, 할부거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중앙법학, Vol.10, No.4, pp. 73-96 (12월, 2008)
[논문] 구재군, 조망권에 관한 판례연구, 환경정책연구, Vol.7, No.3, pp. 63-88 (9월, 2008)
[논문] 구재군,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인복지법, 동아법학, Vol.., No.42, pp. 513-531 (8월, 2008)
[논문] 구재군, 주택분양보증에 관한 연구 - 주택분양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Vol.10, No.2, pp. 47-68 (8월, 2008)
[논문] 구재군, 가등기담보에 관한 주요쟁점 재검토 -가등기담보 활성화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연구(한국부동산연구원), Vol.18, No.1, pp. 207-225 (6월, 2008)
[논문] 구재군,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 국회에서의 입법논의와 관련하여 -, 외법논집(한국외국어대학교 전문분야연구센터 법학연구소), Vol.30, No.., pp. 209-234 (5월, 2008)
[논문] 구재군, 개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검토, 경제법연구, Vol.6, No.2, pp. 49-70 (12월, 2007)
[논문] 구재군, 쿠키(cookies)의 법적문제, 경희법학, Vol.42, No.2, pp. 121-143 (9월, 2007)
[논문] 구재군, 周圍土地通行權에 관한 硏究, 토지공법연구, Vol.37, No.1, pp. 513-531 (8월, 2007)
[논문] 구재군, 이러닝(전자학습)과 관련된 법적문제 연구, 정보화정책, Vol.14, No.1, pp. 144-160 (3월, 2007)
[논문] 구재군,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입주계약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No.365, pp. 120-141 (1월,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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