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2025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 선발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 선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복지장학 가. 복지특별장학 : 특별전형 합격자 중 경제적 배려대상자에 대해 3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나. 복지일반장학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결과에 따라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면제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결과에 따라 면제 비율 상이(비율은 매 학기 변경될 수 있음) ※ 직전학기에 학사 경고 또는 유급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음 ※ 기혼자인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결과 외에 별도의 소득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모의 소득분위가 10구간인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의 80%를 지급함 다. 복지생활장학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결과에 의한 경제적 취약자(0~3구간)에 대해 생활비를 지급(구간에 따라 지급액 상이) 2. 성적장학 가. 선발대상 : 직전 학기에 10학점(학점인정과목, 절대평가과목, 외국어과목, P/F 평가과목은 제외) 이상을 수강한 자로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면제 나. 장학금액 - 학년별 수석 : 등록금 100% - 학년별 차석 : 등록금 75% - 학년별 3등 : 등록금 50% - 학년별 4등~10등 : 등록금 25% ※ 동석차가 발생하는 경우 장학운영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 등수를 재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학년별 10등 이내의 성적우수자 중 성적장학금을 수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할 경우 그 차순위자(학년별 총 10명을 초과할 수 없음)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3. 봉사장학 : 원우회 임원을 대상으로 등록금 일부 면제(비율은 장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4. 유의사항 가. 교내장학을 수혜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신청(클릭)을 해야 하며 미신청자는 장학사정에서 제외됨 나. 복지 및 성적장학, 봉사장학 선발인원과 장학금액은 장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다. 한 학생당 교내장학금 총 수혜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함 (단, 장학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를 둘 수 있음) 라. 장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함 -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이탈하는 불미한 행동을 한 자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신청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필요 서류를 충실히 제출하지 아니한 자 마. 장학금 수혜 후 원칙적으로 휴학은 불가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휴학 시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칙」에 따름 바. 장학금 수혜 후 자퇴 등의 방법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장학금 환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신청 내용 또는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수령할 경우 장학금 전액을 회수하며, 차후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함 아. 동일한 학생이 2개 이상의 장학금 수혜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각 장학금의 합산액이 수업료의 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중복장학을 지급할 수 있음(단, 복지생활장학과 TA장학은 수업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음)

2025학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

□ 2025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혜(복지장학, 성적장학, 봉사장학, 교외장학 포함)를 희망하는 원생(신입생, 재학생, 복학예정자)은 누구나 아래의 포스터(이미지 클릭 시 한국장학재단 포털 이동)와 [붙임2]를 참고하여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장학금 신청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원생은 추후 장학 사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장학금 신청 필요 □ 기혼자의 경우 [붙임3]을 참고하여 추가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서류 미제출 시 장학 사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시행계획 공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202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시: 2025.6.23. (월) ~ 27. (금) [ 25(수)은 휴식일 ] 자세한 응시 일정 및 유의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031-219-3777

[재단법인 동천] 2025년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재단법인 동천2025년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문 1. 지원자격 및 모집 인원 -지원자격 :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2학년) -모집인원 : 5명 내외 2. 주요일정 접수기간 결과발표 활동기간 2025. 6. 2.(월)까지 2025. 6. 9.(월)이후 2025. 8. 4.(월)~14.(목) 3. 주요활동 -공익법률지원(소송 서면 검토 및 작성,자문의견서 작성,법률리서치 등) -공익인권 관련 세미나,토론회 등 참여 -유관기관,비영리단체(NPO)등 방문 -기타 봉사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 4. 접수방법 - https://forms.gle/ZF8ASgtyJw9Fekhz7구글폼 지원서 작성 5. 문의 - 재단법인 동천 이환희 변호사 - E-mail:hwanhee.lee@bkl.co.krT.02-3404-7540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추후 선발된 원생은 실습담당자에게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 김수경 전화번호 : 031-219-3752 이메일 : su0220@ajou.ac.kr

[헌법재판연구원] 2025년도 하반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안내

2025년도 하반기재판연구원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기간 ○ 제3기: 2025. 6. 30.(월) ~ 7. 11.(금) [2주간] ○ 제4기: 2025. 7. 14.(월) ~ 7. 25.(금) [2주간] 2. 실무수습 장소 ○ (3기)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ZOOM)을 활용한 비대면 연수 ○ (4기)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대면 연수 - 상세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93길 35, 나라키움 역삼B빌딩 8층 3. 선발 자격 및 인원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과목을 이수한 학생 *헌법 과목 성적 우수자 우선 선발 - 아주대 : 3기 2명 / 4기 2명 4.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5월 25일 일요일 자정(24:00)까지 2) 신청 서류 - 실무수습 신청서(첨부 3) * 사진 필수 첨부 - 개인별 성적표 *1학년의 경우 헌법과목 수강 여부 메일에 기재하여 제출 3) 신청 방법 : 위 2가지 서류 구비 후 교학팀 김수경으로 메일 제출(su0220@ajou.ac.kr) 4) 선발 안내 : 실무실습 교수님 확인 후 신청자 대상 선발 여부 안내 예정 5. 기타 사항 - 3기, 4기 교학팀 신청은 중복 지원 가능 (지원서 3기, 4기 따로 작성 / 총 2개 제출) * 메일 송부시 3기, 4기 중 우선하여 선발을 희망하는 차수 기재 - 최종 선발의 경우 3기, 4기 중 한 차수만 가능 - 예비신청자도 있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문의 사항은 교학팀 김수경으로 부탁드립니다. (031-219-3752 / su0220@ajou.ac.kr)

[법제처] 2025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 제32기 실무수습 안내

법제처 제32기 실무수습 안내 1. 수습기간 및 장소 ㅇ (수습기간) 2025. 7. 14.(월) ~ 7. 25.(금), 총 10일ㆍ80시간 수습 ㅇ (수습장소) 법제처(정부세종청사) / 대면 방식 2. 실무수습생 추천(신청) 및 선정 ㅇ 추천 인원 및 요건 - (추천 인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당 1명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추천한 인원을 그대로 선정) - (추천 요건) 입법·법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령심사 및 법령해석 등 법제처 업무에 관심 이 많은 우수한 학생 3.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5월 25일 일요일 자정(24:00)까지 2) 신청 서류 - 실무수습 추천서(서식 1) - 자기소개서(서식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 3) 3) 신청 방법 : 위 3가지 서류 구비 후 교학팀 김수경으로 메일 제출(su0220@ajou.ac.kr) 4)선발 안내 : 실무실습 교수님 확인 후 신청자 대상 선발 여부 안내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문의 사항은 교학팀 김수경으로 부탁드립니다. (031-219-3752 / su0220@ajou.ac.kr)

이한솔 졸업생,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 수기 기고

우리 법전원 14기 이한솔 졸업생은 제14회 변호사시험 후기 및 합격 수기에 대하여 로스쿨타임즈에 기고하였다. 기사 원문 보기(2025.04.28.)

2025-1학기 선율로 장학금 수여식 개최

2025학년도 1학기 선율로장학금 수여식이 2025년 4월 11일 법무법인 선율로에서 열렸다. 이번 학기에는 학생활동 공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채영 원생을 장학생으로 선발, 300만원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전원 소병천 원장, 이진국 교무부원장, 한상규 학생부원장과 함께 법무법인 선율로 신혁범‧남성진 대표변호사가 참석했다. 법무법인 선율로는 2024학년도부터 우리 법전원에 장학금을 기부를 해오고 있다.

전다현, 신예은 원생 로스쿨타임즈 기고

우리 법전원 15기 전다현, 16기 신예은 원생이 로스쿨 생활에 대하여 로스쿨타임즈에 기고하였다. 전다현 원생은 '매정이 다정이 되는 법이지만요'라는 제목으로 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였다. 기사 원문 보기(2025.03.04.) 신예은 원생은 '로스쿨 1학년을 마치며'라는 제목으로 로스쿨 1학년 생활과 소감을 게재하였다. 기사 원문 보기(2024.12.23.)

[칼럼] 카프카적인 어떤 곳 (김영란 교수)

뜨겁고도 길었던 여름이 시작된 어느 날 문득 카프카가 죽은 지 1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새로운 책이 없나 궁금해졌다. 인터넷서점에서 《카프카의 마지막 소송》이라는 책이 검색되었다. 카프카의 친구 막스 브로트가 가지고 있던 카프카 원고에 대한 소송이 이스라엘에서 진행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소송에 관한 책이 2019년 나왔고 2024년 6월 번역되어 출간된 것이다. 얼른 책을 주문하여 받자마자 단숨에 읽어나갔다. 카프카의 소설을 ‘카프카적인 것(kafkae sque)’이라고 해버리면 어려운 그의 소설도 조금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네이버영어사전에는 ‘kafkaesque’의 뜻이 ‘부조리하고 암울한’이라고 나온다). 그렇다고 하여 카프카의 삶 자체도 ‘kafkaesque’란 말로 퉁쳐 버릴 수는 없을 터이다. 그래서인지 브로트는 “카프카는 결코 카프카적이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자신으로 인하여 시작된 카프카 원고의 운명은 결코 ‘카프카적인 것’임을 피해 가지 못했다. 판결에서도 “혹자는 우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주목할만한 카프카적인 이야기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지경이다. [하략] < 기사 원문 보기 >

[기고] 플랫폼 경제시대의 규제혁신 (나지원 교수)

새 정부의 내각 인선과 변화되는 경제정책 기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혁신 추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브리핑을 직접 진행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정부의 규제혁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손톱 밑 가시’ 규제해소, 규제개혁, 혁신성장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규제합리화 노력이 있었지만, 매년 국회에서는 다양한 명분으로 새로운 규제 내지 규제에 준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법률이 제·개정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 현실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정부도 자평하고 있다. 이번 새 정부는 ‘덩어리 규제의 전략적 개선’을 내걸고 있는데, 그러한 규제혁신의 배경은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수준이 2030년에는 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투입 증가분을 빼고 경제성장 요인의 기여도를 총합한 것으로 경제 전체의 혁신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로 매우 다양하다. 한국 경제의 경우 1980년대 초반에 진행된 시장개방을 위시한 경제자유화 조치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민간의 구조조정 조치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이 개선된 선례가 있다고 IMF는 평가한 바 있다. 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골메뉴에 해당하는 시장개방이나 구조조정이 아닌 규제혁신에 방점을 두고 한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듯하다. 이는 이번 정부의 친시장적, 친기업적 배경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생각된다. [하략] 기사원문보기 http://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5

[기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대학의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나지원교수

나지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도 포함된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대부분의 학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법 적용이 2년 유예됐으나 결국 적용대상이 될 것이므로 규모가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학교에서 종사자의 사망과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학교법인)에 대해서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학교의 경영책임자에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해설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학이나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며 그외 국립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를 설치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립학교는 지자체의 교육과 학예 사무를 총괄하는 관할 ‘교육감’을,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경영책임자로 해석하고 있다. [하략] 기사원문 보기

법학전문대학원 2025년 3월 뉴스레터[2025년 봄호]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12월 뉴스레터[2024년 겨울호]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9월 뉴스레터[2024년 가을호]

양승철 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 과잉방위 무죄 판결 받아

양승철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례적으로 과잉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의 링크는 아래와 같다. 갇힌 차에서 흉기 피하려 '공포 속 저항'…과잉방위 무죄 https://www.nocutnews.co.kr/news/5689296 정당방위 확장판…'과잉방위' 무죄의 의미 https://www.nocutnews.co.kr/news/5690674

김용휘 변호사(1기 졸업생) 법무부,'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으로 변호사 34명 위촉

http://www.lawfact.co.kr/news_view.jsp?ncd=2250

고범준 변호사(5기 졸업생) 서울변호사회 교육이사 임명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529

[법무법인(유) 세종] 법학전문대학원 17기 채용 안내

[법학전문대학원17기 채용 공고] 링크 : 법학전문대학원 17기 채용 공고 (shinkim.com)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실무수습 변호사(법률사무 종사자) 채용

[정부법무공단] 2025년도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채용) 공고

법률사무종사(실무수습) 변호사 선발 공고 1. 선발 분야 및 인원 -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실무수습), 2명 2. 담당업무 - 법률사무종사 실무수습 과정 -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 / 법률질의 검토 및 의견서 회신 / 연구용역 과제 수행 등의 각 업무에 대한 지원 및 보조 3. 계약기간 및 근무장소 - 2025.06.16. ~ 2025.12.15. (6개월) - 정부법무공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4. 지원자격 -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