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공지] 추석 연휴 전일 교학팀 단축근무 안내(10/2)

[사법연수원] 제17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개최 안내

※ 가인대회 홈페이지 - https://www.scourt.go.kr/contest/introduce/IntroduceMainAction.work

[국방부] 제5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 개최 안내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2026년 동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채용전제) 모집

[법무법인(유) 율촌] 2025년 동계 노동팀 자유인턴제 채용 공고

* 공고 페이지 : 2025년 동계 자유인턴제 실시 안내 | 법무법인(유한) 율촌 | Yulchon LLC 지원 페이지 : 2025년 동계 노동팀 자유인턴제 참가자 모집

(선택실습)[해양경찰교육] 2025년 로스쿨생 해양경찰 실무수습 모집

2025년 로스쿨생 해양경찰 실무수습 모집 1. 실습 기간 및 장소 - 2025. 8. 4.(월) ~ 8. 8.(금) / 1주 - 해양경찰교육원(전남 여수시 소재) 2. 실습 대상 -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재학생 중 희망자 / 30명 3. 실습 내용 분 야 교과목 시 간(40h) 비 고 해양경찰 이해 ➀해양경찰 업무 이해 ➁해양경비 및 수색 ➂ VTS 업무 이해 7 이론,실습 수사 ➀해양범죄 수사사례➁수사 심사제도 ➂과학수사 등 18 이론,실습 해양재난 선박비상대응 등 5 실습 기 타 ➀입교안내, ➁토론 및 소감발표 ➂수료식 및 설문조사 등 10 이론 ※ 교육내용은 변동 가능하며, 담당 교수요원과 협의하여 교육 진행 예정 4.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2025.08.23.(수) 23:59까지 2) 제출 방법 : 메일 내용에 생년월일, 연락처 기재 후 교학팀 김수경으로 메일 제출(su0220@ajou.ac.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5년 신규임용 검사 역대 최다 합격생 4명 배출

▲ 사진 왼쪽부터 김윤기, 김인영, 성태헌, 양세직 원생 우리 법전원은 2026년 신규 임용 검사 선발 전형에서 4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개원이래 최다 연간 합격생을 기록했다. 올해 합격자는 15기 김윤기, 김인영, 성태헌, 양세직 원생이며, 모두 3학년 재학생으로 내년 1월 예정인 제1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최종 임용이 확정된다. 지난해에는 경력 임용 전형을 포함해 총 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김윤기 원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 특히 최종 면접까지 도와주신 황나영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인영 원생은 “늘 세심하게 지도해주신 교수님들과 3년 동안 함께 공부한 원우들 덕분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변호사시험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은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태헌 원생은 “교수님들과 선배님들, 동기들의 도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자만하지 않고 남은 변호사시험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세직 원생은 “입학 이후 검사라는 진로를 설정하고 시행착오 없이 달릴 수 있게 해주신 교수님들과 동기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학교를 빛낼 수 있는 검사 그리고 후배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법조인 선배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지난 2009년 개교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12년 첫 변호사시험에서 100% 합격을 기록한 제1회 졸업생을 시작으로, 2025년 제14회 졸업생까지 배출했다. 체계적이고 충실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잘 가르치는 로스쿨’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강동호 원생 등, ‘제16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우리 법전원 17기 강동호, 박채은, 안솔지, 이수빈 원생이 2025년 8월 26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린 ‘제16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국제경제법학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통상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통상 규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2010년부터 개최해온 행사다. 올해 대회에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총 14개 팀(64명)이 참가하여, 최근 국제 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인 초국경 보조금을 주제로 열띤 경연을 펼쳤다.

2025-2학기 성적우수상 시상식 개최

우리 법전원은 2025년 9월 8일, 연암관 510호에서 2025학년도 2학기 성적우수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1학년 7명, 2학년 7명, 3학년 9명 총 23명의 원생들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소병천 원장과 한상규 부원장이 참석해 시상과 함께 수상자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우수상 시상제도는 학업우수자를 격려하고 재학생 학습동기를 고취하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자는 해당학기 취득학점이 10학점 이상이며, 평점이 4.0 이상인 원생이다. 단, 취득학점과 평점 산정시 PF와 외국어 과목은 제외된다. 학년별 최고 평점자에 최우수상을, 그 외 원생에게 우수상을 수여한다. 수상 내역은 학적부에 기재된다.

[기고] 양육비 선지급제, 자발적 이행 끌어낼 마중물 돼야 (전경근 교수)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과 복리를 위해 적시에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가구의 80%가 비(非)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상 협의이혼 절차를 개선하고 가사소송법에 양육비 이행강제제도를 도입했다. 2015년에는 양육비 이행강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됐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의 재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 이로 인해 이행강제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양육비 불이행자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 다양한 간접 강제 방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양육비의 자발적 지급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그치지 못했다. 마침내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양육자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도입 법안은 2005년 처음 국회에 제출된 뒤 20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하략] < 기사 원문 보기 >

[시론] AI 변호사와 AI 홈닥터 (나지원 교수)

#1. 2035년 서울 강남의 어느 70대 노부부의 일상 2035년, 5월의 화창한 아침, 강남구 수서동의 초고층아파트 60층에서 은퇴한 70대 부부가 느긋한 일상을 시작 하고 있었다. 진욱은 침대 모서리에 내장된 스마트패드 화면을 가볍게 두드렸다. “홈닥터, 오늘 컨디션 어때?” 홀로그램으로 나타난 AI 홈닥터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진욱님, 어젯밤 수면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심박수와 혈압도 정상 범위입니다. 다만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으니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진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누운 아내를 바라보았다. 수연은 일어나며 기지개를 켰다. “참, 당신 오늘 법률상담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수연이 물었다. 진욱은 스마트패드에 자동으로 떠오른 일정을 보며 말했다. “맞아, ‘로이(LawAI)’와 오늘 오후에 지난번 부동산 경매 문제가 해결됐는지 확인해야 해.” 수연은 안심한 듯 미소 지었다. “그럼 오늘 아침엔 가볍게 공원 산책 가요.” 부부는 1층 카페테리아에서 로봇이 서빙하는 브런치를 먹은 후 공원으로 나섰다. 손목의 웨어러블 기기가 이들의 바이털 사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고, 노안을 자동 보정해 주는 디지털 안경은 미세먼지 농도와 꽃가루 수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공원을 걷다가 수연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여보.. 사실 어제 홈닥터가 내 혈당 수치가 높다고 하더라고.” 진욱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괜찮은 거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수연은 가볍게 웃었다. “걱정 마요. 홈닥터가 바로 영양섭취 가이드와 운동 처방을 해줬어. 이렇게 자주 걷기만 해도 도움 된대요.” 오후에 부부는 거실에서 AI 변호사 ‘로이’와의 화상 미팅을 준비했다. 접속 화면이 열리자 정장 차림의 로이 홀로그램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박진욱님, 김수연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제가 됐던 부동산 경매 건은 확실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경매절차 중지를 신청한 상대방 변호사와 협의를 마쳤고, 취하에 필요한 서류 처리도 완료했습니다.” 진욱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역시 로이는 든든해. 예전엔 이런 일 하나 처리하려면 법무사에, 변호사에 며칠씩 오가며 온통 신경 썼는데, 이제는...” 저녁이 되자 부부는 홈닥터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홈닥터는 실시간으로 수연의 건강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식단을 제안했다. “수연님, 오늘은 혈당 조절에 좋은 저염식 닭가슴살 샐러드와 퀴노아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서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스마트패드로 하루의 건강 상태와 법률상담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수연은 진욱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진욱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맞아. AI 덕분에 우리 일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정말 놀랍지.” 노부부의 미소는 거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 더욱 그윽해졌다. 이렇게 2035년 서울 강남의 70대 노부부의 봄밤은 깊어 갔다. #2. 2025년 한국의 현실 2025년 5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맞아 여야를 막론하고 AI 산업의 육성과 성장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AI 변호사”와 “AI 홈닥터”의 상용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AI 변호사’ 합법화를 핵심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이는 AI 기반 리걸테크(legal tech)의 성장을 촉진하고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AI 변호사 서비스는 대한민국 법령, 판례, 양형 기준 등을 학습한 대형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하여 판례 검색부터 사건 진단, 계약서 검토, 법률문서 작성, 챗봇 법률상담까지 다양한 법률 업무를 지원한다. 변호사업계는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때 AI 기술을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B2B)에는 찬성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리걸테크 사업자가 직접 법률소비자에게 서비스하는 것(B2C)에는 반대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법은 AI 법률서비스의 상업적 제공에 제약(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금지, 이른바 ‘UPL’)을 두고 있어, 리걸테크 제도화에 관한 ‘리걸테크 진흥법’ 등의 별도 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문제가 시급한 이유는 현재 상용화된 생성형 AI 서비스가 나날이 고도화되면서, 최근 출시된 ChatGPT Pro나 DeepSeek(R1)로 단순한 법령 정보검색이나 기본적인 작문 수준을 넘어 형사사건의 진단, 계약서 검토, 간단한 소장(고소장) 작성 등이 가능해졌고, 상당수 국민들이 이를 거부감 없이 실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선을 돌리면 ‘AI 홈닥터’ 합법화 역시 각 정당의 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원격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법적 제약을 완화하여 AI 기반 의료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함께 헬스케어 규제 혁신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AI 홈닥터는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생체인식 기반 진단, 의료영상 AI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기술이 상용화되었다.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다수의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AI 기반 진료 및 상담 서비스를 출시했고, 현재는 이를 고도화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직능단체들은 원격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AI 홈닥터 도입에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AI를 필두로 한 미래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치권과 산업계는 법조계, 의료계 등 직능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규제 완화와 법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AI 변호사”와 “AI 홈닥터”의 이상적인 서비스 방식은 앞서 상상해 본 ‘미래의 노부부의 일상1) ’ 이야기처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방식이 될 것이다. 지금의 상황이 혁신 기술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범람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법과 제도적 기반은 아직 기초공사 중인 상황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본 시론이 나올 즈음이면 새 정부가 출범했을 것이다. “AI 변호사”와 “AI 홈닥터”와 같은 난제에 대해 새 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정책 비전을 바탕으로 직능단체와 소통, 규제의 지속적 혁신, 윤리적 기준(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길 기대해 본다. 1) “#1. 2035년 서울 강남의 어느 70대 노부부의 일상”은 ChatGPT 4.5 모델을 이용하여 생성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등장인물과 대화 상황 및 내용을 추가로 각색하여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칼럼] 카프카적인 어떤 곳 (김영란 교수)

뜨겁고도 길었던 여름이 시작된 어느 날 문득 카프카가 죽은 지 1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새로운 책이 없나 궁금해졌다. 인터넷서점에서 《카프카의 마지막 소송》이라는 책이 검색되었다. 카프카의 친구 막스 브로트가 가지고 있던 카프카 원고에 대한 소송이 이스라엘에서 진행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소송에 관한 책이 2019년 나왔고 2024년 6월 번역되어 출간된 것이다. 얼른 책을 주문하여 받자마자 단숨에 읽어나갔다. 카프카의 소설을 ‘카프카적인 것(kafkae sque)’이라고 해버리면 어려운 그의 소설도 조금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네이버영어사전에는 ‘kafkaesque’의 뜻이 ‘부조리하고 암울한’이라고 나온다). 그렇다고 하여 카프카의 삶 자체도 ‘kafkaesque’란 말로 퉁쳐 버릴 수는 없을 터이다. 그래서인지 브로트는 “카프카는 결코 카프카적이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자신으로 인하여 시작된 카프카 원고의 운명은 결코 ‘카프카적인 것’임을 피해 가지 못했다. 판결에서도 “혹자는 우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주목할만한 카프카적인 이야기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지경이다. [하략] < 기사 원문 보기 >

법학전문대학원 2025년 6월 뉴스레터[2025년 여름호]

법학전문대학원 2025년 3월 뉴스레터[2025년 봄호]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12월 뉴스레터[2024년 겨울호]

양승철 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 과잉방위 무죄 판결 받아

양승철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례적으로 과잉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의 링크는 아래와 같다. 갇힌 차에서 흉기 피하려 '공포 속 저항'…과잉방위 무죄 https://www.nocutnews.co.kr/news/5689296 정당방위 확장판…'과잉방위' 무죄의 의미 https://www.nocutnews.co.kr/news/5690674

김용휘 변호사(1기 졸업생) 법무부,'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으로 변호사 34명 위촉

http://www.lawfact.co.kr/news_view.jsp?ncd=2250

고범준 변호사(5기 졸업생) 서울변호사회 교육이사 임명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529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채용

[서울특별시] 2025년 제9회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

2025년 제9회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 인원 - 첨부 파일 확인 2. 응시원서 접수 기간 - 2025.09.18.(목) ~ 09.22.(월) 3. 접수 방법 - 우편 접수(등기) 또는 방문 접수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및 관련 사이트 확인 부탁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 https://www.seoul.go.kr/news/news_employ.do#view/442915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인력(일반임기제 4급) 채용 공고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인력(일반임기제 4급) 채용 공고 가. 채용예정 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구 분 인 원 어 권 담당업무 일반임기제 서기관 (책임연구관) 1명 어권불문 o 연구과제 기획 및 개발 o 연구사업 관리 및 평가 o 헌법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과제 개발 및 중장기 비교법적 연구 o 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사건 동향 및 실태 조사 분석 o 헌법재판과 관련된 국제규범 및 각국 입법례 연구 개발 o 헌법상 기본권 및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등에 대한 연구 개발 o 헌법재판소 판례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o 주요 헌법적 쟁점 조사 및 연구 o 학술대회 등 기획 및 관리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9. 15.(월) ~ 9. 25.(목) 18:00 - 접수방법: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http://recruit.ccourt.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방문, 전자우편, 등기 등 접수불가) 다. 기타 문의사항 : 헌법재판소 인사과(☏02-708-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