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법무법인 강한] 제4회 강한 공법 경시대회 개최 공고

(수정)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입법공정회 개최

[법제처] 제1회 미래법제 국제포럼 개최 안내 (온라인 동시송출)

[검찰] 2025년 검찰 심화 실무실습 안내 (2학년 대상)

2025년 검찰 심화 실무수습 1. 실습 일정 및 장소 - 일정 : 2025. 1. 20.(월) ~ 1. 24.(금) , 2. 4.(화) ~ 2. 7.(금) - 장소 : 법무연수원용인분원 집합교육(5일) 및 일선청 실무실습(4일), 실습시간 총 72시간 2. 실습 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생(4학기 이상 수강중인 자)　 3. 신청 방법 1) 신청 서류 - 지원서 양식 (붙임1)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검찰 심화 실무실습 희망 지청 신청서 (붙임3) 2) 실습청 기재 (5곳) - 붙임2 참고하여 붙임3 서류에 5곳 기재 - 서울 소재 검찰청 최대 2곳까지 지망 가능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제외한 지방 소재 검찰청 반드시 2곳 이상 기재 할 것 3) 신청 기간 - 11월 27일 (수) 오후 6시까지 교학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김수경 직원에게 신청서류 4가지 제출 * 기간 외 신청 불가능 4. 선발 결과 - 1월 초 대상자 선정 결과 학교별 공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5년 로스쿨 실무실습 모집

민변 2025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기간 : 2025. 1. 10.(금) ~ 23.(목) 매일 10:00 ~ 18:00 3. 근무 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민변 사무실(사무처) 및 서울 소재 민변 회원 사무실 - 부산, 광주지역에 위치한 민변 지역회원 사무실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 광주 또는 부산지역에 위치한 민변 지역회원 사무실의 경우, 협의하에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지부에서 실무수습 진행하는 경우, 본부 프로그램과 다르게 진행됩니다) * 신청 최종마감 후, 민변 사무처에서 임의로 배정함. 4. 지원 방법 ○지원기간: 2024. 12. 6.(금) 13:00 까지 ○발표: 2024. 12. 9.(월) 18:00 ○동계실무수습 지원서(양식)를 pipc@minbyun.or.kr로 발송하거나 온라인 설문 (https://forms.gle/oAtpBTrb4iVPsXC87)에 내용 기입하여 신청 5. 지원 자격 ○공익소송 및 인권에 관심이 있는 학생 (학교내 인권법학회원 또는 공익·인권 활동경험이 있는 학생) 6. 프로그램 ○ 민변(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주관하며, 세부적인 수습프로 그램은 각 지도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함. <민변(공익인권변론센터) 프로그램> - 민변 및 공익인권 분야 특강: 2회 - 모의기록검토 및 작성 (모의기록을 중심으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작성) - 민변이 주최(참가), 민변 회원이 관여하는 기자회견, 학술대회, 토론회 등 참관 - 민변 내 위원회 회의 등 참관 <각 지도변호사 사무실 프로그램> - 기록검토 및 작성: 2건 내외 - 법정방청(가능한 경우): 2건 이상 ※ 구체적 일정과 강의 주제 및 강사 등은 추후 확정하여 공지할 예정이며, 위 계획은 민변 또는 관련 단체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pipc@minbyun.or.kr, 070-5176-816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선발된 원생은 실습담당자에게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 김수경 전화번호 : 031-219-3752 이메일 : su0220@ajou.ac.kr

[법제처] 제31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모집

법제처 제31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모집 1. 수습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5.02.03.(월) ~02.14.(금) 총 10일(80시간) - 장소 : 법제처(정부세종청사) / 대면 방식 2. 추천 인원 - 아주대 : 1명 3. 신청 서류 및 방법 1) 신청 서류 - 실무수습 추천서(서식1) - 자기소개서(서식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동의서(서식3) 2) 신청 방법 - 위 3가지 서류 작성 후 12월 6일 (금) 23:59까지 교학팀 김수경(su0220@ajou.ac.kr)으로 메일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법학연구소, 제6회 한국-튀르키예 형법심포지움 개최

우리 법전원 법학연구소는 2024년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제6회 한국-튀르키예 형법심포지움’을 공동 주최했다. ‘한국형사법학회’ 및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주최한 이번 행사는 ‘위험사회에서 형법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는 2일간 아주대학교 연암관에서, 나머지 2일간은 전남대학교에서 열렸다. 한국에서는 ‘한국 법질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범죄’를 주제로 발표한 이진국 교수(아주대 법전원)를 포함해 10여명이 참석했으며, 튀르키예를 대표해 Adem Sözüer 교수(Istanbul Bilgi대 법과대학)를 비롯한 14명이 함께했다.

중소기업법무센터, ‘2024년 하반기 전자거래분쟁위 법무상담 행사’ 개최

우리 법전원 중소기업법무센터는 2024년 9월 27일 ‘전자거래분쟁위 외부법무상담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법전원 윤우일 중소기업법무센터장, 원생 20명과 함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소영 선임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법전원생들에게 온라인 광고, 항공권 및 숙소 예약 등 온라인에서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법률문제를 상담토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지식과 의견서 작성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우리 법전원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의 업무협약(2013.10.15.)에 따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외부법무상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리걸클리닉센터, 버드내노인복지관과 법률자문 지원 협약 체결

우리 법전원 리걸클리닉센터는 2024년 9월 30일 수원시 버드내노인복지관과 ‘지역어르신 법률자문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법전원 소병천 원장, 최원 리걸클리닉센터장과 버드내노인복지관 변경숙 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버드내노인복지관이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법률상담을 접수하면 리걸클리닉센터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교수의 지도하에 법전원생이 1차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며 법률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전화 및 방문 상담까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원 리걸클리닉센터장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단지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법률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서로 소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불어 사는 세상의 즐거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협약 체결의 소감을 밝혔다. 변경숙 관장은 “버드내노인복지관과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법률적 자문과 관련한 도움을 주시기로 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에 다시 한 번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답했다.

[기고] 플랫폼 경제시대의 규제혁신 (나지원 교수)

새 정부의 내각 인선과 변화되는 경제정책 기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혁신 추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브리핑을 직접 진행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정부의 규제혁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손톱 밑 가시’ 규제해소, 규제개혁, 혁신성장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규제합리화 노력이 있었지만, 매년 국회에서는 다양한 명분으로 새로운 규제 내지 규제에 준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법률이 제·개정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 현실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정부도 자평하고 있다. 이번 새 정부는 ‘덩어리 규제의 전략적 개선’을 내걸고 있는데, 그러한 규제혁신의 배경은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수준이 2030년에는 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투입 증가분을 빼고 경제성장 요인의 기여도를 총합한 것으로 경제 전체의 혁신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로 매우 다양하다. 한국 경제의 경우 1980년대 초반에 진행된 시장개방을 위시한 경제자유화 조치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민간의 구조조정 조치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이 개선된 선례가 있다고 IMF는 평가한 바 있다. 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골메뉴에 해당하는 시장개방이나 구조조정이 아닌 규제혁신에 방점을 두고 한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듯하다. 이는 이번 정부의 친시장적, 친기업적 배경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생각된다. [하략] 기사원문보기 http://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5

[기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대학의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나지원교수

나지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도 포함된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대부분의 학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법 적용이 2년 유예됐으나 결국 적용대상이 될 것이므로 규모가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학교에서 종사자의 사망과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학교법인)에 대해서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학교의 경영책임자에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해설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학이나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며 그외 국립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를 설치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립학교는 지자체의 교육과 학예 사무를 총괄하는 관할 ‘교육감’을,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경영책임자로 해석하고 있다. [하략] 기사원문 보기

[칼럼] 범인은닉·도피죄와 방어권의 관계 (이효진 교수)

<범인은닉·도피죄와 방어권의 관계> 범인은닉·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한편, 방어권은 피의자·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실현하는 의미를 갖는다. 판례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판결).실제 수사 또는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본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이라는 공익과 방어권이라는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죄와 방어권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략) 2021년 7월1일 법률신문 기사 원문보기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9월 뉴스레터[2024년 가을호]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6월 뉴스레터[2024년 여름호]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3월 뉴스레터[2024년 봄호]

양승철 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 과잉방위 무죄 판결 받아

양승철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례적으로 과잉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의 링크는 아래와 같다. 갇힌 차에서 흉기 피하려 '공포 속 저항'…과잉방위 무죄 https://www.nocutnews.co.kr/news/5689296 정당방위 확장판…'과잉방위' 무죄의 의미 https://www.nocutnews.co.kr/news/5690674

김용휘 변호사(1기 졸업생) 법무부,'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으로 변호사 34명 위촉

http://www.lawfact.co.kr/news_view.jsp?ncd=2250

고범준 변호사(5기 졸업생) 서울변호사회 교육이사 임명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529

[중부지방국세청] 공무원(일반임기제 6급) 채용 공고

중부지방국세청 공무원(일반임기제 6급) 채용 공고 1. 임용예정인원 (2개 직위, 총 4명) 임용예정직렬(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세무주사 (일반임기제 6급) 3명 송무분야 채용일로부터 ’25.12.31.까지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송무과 1명 조사심의분야 채용일로부터 1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임용예정직렬(직급) 채용분야 담당 업무 세무주사 (일반임기제 6급) 송무분야 ㅇ조세소송 등 불복대응 지도·관리 및 소송업무 직접 수행 ㅇ판례 등 결정사례의 분석 ㅇ각종 조세불복 관련 법률 자문 조사심의분야 ㅇ조사 사전심의 및 불복대응 업무 ㅇ각종 조사 쟁점 법률 자문 및 소송업무 공동 수행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응시자격 요건 채용분야 응시요건(필수 자격요건) 송무, 조사심의 ㅇ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법 제4조) 4. 채용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4.11.11.(월) ~ 11.22.(금) ‘24.11.20.(수) ~ 11.22.(금) ‘24.12.12.(목) ‘24.12.19.(목) ‘25.1.2.(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부지방국세청 공고 사이트 : https://j.nts.go.kr/jungbunts/na/ntt/selectNttInfo.do?mi=4686&bbsId=6021&nttSn=1337994)

[법제처] 남북법제 연구사업 공무직 근로자(연구원) 채용

남북법제 연구사업 공무직 근로자(연구원) 모집 공고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근무부서 직종 채용예정 인원 담당 업무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공무직 근로자 (연구원) 1명 ㆍ남북한 법령, 외국사례 연구결과물 검토 ㆍ통일대비 법제 통합방안 연구 관련 쟁점 검토 ㆍ남북법제 연구 기반자료 축적 및 연구 성과 공유 ㆍ해외의 통일국가, 체제전환국가 구성과정에서의 헌법, 법령, 지침 정비 과정에 대한 연구 ㆍ연구회, 세미나 등 남북법제 연구사업 지원 * 근무 시작일은 채용 일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2. 지원자격 < 공통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또는 면제된 사람 < 선택 > ○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법학 또는 국제정치학 또는 북한학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 3. 채용일정 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발표 ’24. 11. 5.(화) ∼ ’24. 11. 17.(일) ’24. 11. 22.(금)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24. 11. 28.(목) ※ 장소 : 정부세종청사 ’24. 12. 4.(수)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별도 게시 ○ 변경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등은 추후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 ○ 접수기간 : 2024. 11. 5.(화) ～ 11. 17.(일) 24시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yjsh11@korea.kr)으로만 접수 ※ 11. 17.(일) 24: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2024년 제2차 채용(민원(법무) 및 변호사) 공고

* 모집기한 : ~11.7(목) 접수 방법 : kca.incruit.com 온라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