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5년 대학원생 연구아이디어 공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5년 대학원생 연구아이디어 공모 1. 제안기한 - 2025년 1월 15일 (수) ~ 2월 14일 (금) 2. 응모자격 - 대학원 재학생(공동제안 및 담당교수 지도 가능) 3. 제안방법 - <붙임2> 제안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cj.re.kr/) 참여공간 연구과제제안을 통해 수시제안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담은 오디오북 제작 알림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담은 오디오북 안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번 달 6일부터 헌법재판소 도서관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오디오북”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오디오북은 동성동본금혼 사건, 태아의 성별 금지 고지 사건 등 헌법재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낸 주요결정 18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오디오북은 헌법재판소 도서관 홈페이지(library.ccourt.go.kr) 주요결정 오디오북에서 영상 시청 및 음성파일을 내려 받아 들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 유튜브(https://www.youtube.com/@ccourtkorea)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학팀 동절기 단축근무 안내

[국방부] 2025년 로스쿨 재학생 대상 국방부 동계 실무수습 안내

2025년 로스쿨 재학생 대상 국방부 동계 실무수습 안내 1. 기간 - 25. 2. 3.(월) ~ 2. 14.(금) 2. 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약 20명 내외 3. 장소 - 국방부 (국방부 검찰단 1층 회의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4. 신청방법 1) 제출 서류 -첨부파일 내용 중 실무수습자 인적사항 - 법학전문대학원 성적표 2) 제출 기간 - 1월 8일 수요일 23:59까지 교학팀 김수경(su0220@ajou.ac.kr)

[법무법인(유) 율촌] 2025년 하계 실무수습 프로그램 실시 안내

2025년 하계 실무수습 프로그램 실시 안내 법무법인(유) 율촌은 법학전문대학원생 각 분들이 변호사로서의 기초 소양과 능력을 다지고, 생생한 일선 현장의 안목을 높이며, 장래 전문 분야를 선택함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5 년 법무법인(유) 율촌 하계 실무수습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대상 -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2027년 2월 졸업 예정자) - 실무수습 기간 및 기간 별 모집 인원 - 기간 추후 공지, 00명 2. 서류 심사 제출 서류 - 자기소개서(필수) - 법학전문대학원 전(全)학기 성적증명서(필수) - 대학교 전(全)학년 성적증명서(필수) -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선택) ※ 파일 유형은 PDF, MS WORD, 아래아한글, PPT 또는 그림 파일(.jpg, png, gif)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 자유형식이며, 분량은 5장 안팎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권고사항) ※ 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분도 제출 가능합니다. ※ 기타 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접수 방법 - 홈페이지 접수 (www.yulchon.com)> 인재채용 > 채용 공고 > 법학전문대학원 인턴 > 2025년 하계 실무수습 > 지원하기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및 지원자 등록 후 작성 4. 접수기간 - 조기마감일시(EarlyClosing):2024.12.26.(목) 오전 9시 ~2025.1.5.(일) 오전12시(자정) - 정규마감일시:2025.1.6.(월) 오전 9시 ~2025.5.7.(수) 오후 6시 ※ 하계 실무수습 프로그램 지원 시 율촌 수시채용 프로그램에도 동시 지원한 것으로 처리되며, 특히 조기마감 지원 시 더욱 많은 채용 기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기 마감 지원자는 정규마감에 동시 지원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조기마감에 지원하긴 분은 정규마감에 지원서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각 마감 별로 사전에 정해 놓은 합격정원은 없으며, 율촌의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자를 절대평가에 따라 선발합니다. 5. 선발자 발표 - 개별 통보 예정 ※ 추후 선발된 원생은 실습담당자에게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 김수경 전화번호 : 031-219-3752 이메일 : su0220@ajou.ac.kr

(선택실습) [언론중재위원회] 2025년도 제1차 언론중재위원회 예비 법조인 연수(실무수습) 안내

2025년도 제1차 언론중재위원회 예비 법조인 연수(실무수습) 안내 □ 연수일자 : 2025. 2. 17.(월) ∼ 2. 21.(금) (5일, 40시간) □ 연수장소 : 언론중재위원회 제1강의실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11층 (태평로1가)] □ 연수대상 : 법학전문대학원생 24명 □ 연수내용 : 언론법제 및 언론조정제도의 이해, 조정심리 방청, 토론회 □ 연수일정 일 자 연수내용 일 자 연수내용 2/17 (월) · 연수일정 안내 ·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 헌법과 언론법: 언론법의 체계와 언론소송의 구조 · 토론회 준비 2/20 (목) · 협상 조정 이론과 실제: 성격 유형에 따른 조정 전략 · 법조전문기자에게 듣는 취재현장 · 조정심리 방청 및 토론회 준비 2/18 (화) · 판례로 보는 언론재판의 쟁점과 실무 · 언론 분쟁 관련 변호사의 업무 · 조정심리 방청 및 토론회 준비 2/21 (금) · 조정심리 방청 및 토론회 준비 · 토론회 · 기념촬영 및 수료식 2/19 (수) · 중재위원과의 대화 · 언론조정사례 톺아보기 · 토론회 준비 □ 연수생 선발 - 2025. 1. 19.(일)까지 지원서 등(붙임 1∼4)을 작성하여 연수 담당자 메일(chan3737@pac.or.kr)로 제출(학생이 언론중재위원회로 직접 개별 지원) - 지원자 수가 모집인원(24명)에 미달할 시 전원 선발하되, 초과 시 서류평가(경력·활동·수상 사항 등 40%, 자기소개서 60%) 후 고득점 순 선발(단, 선발자는 학교당 최대 2명으로 제한) ※ 선발자 통보 : 2025. 2. 3.(월) (선발자 및 소속 대학원) ※ 지원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연수가 취소될 수 있음 ※ □ 문 의 : 교육팀 차장 이예찬 (02-397-3062, chan3737@pac.or.kr) ※ 추후 선발된 원생은 실습담당자에게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 김수경 전화번호 : 031-219-3752 이메일 : su0220@ajou.ac.kr

2025년도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1명 배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이 2025년도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1명을 배출했다. 그 주인공은 법무법인 선율로 변호사로 활동했던 김현하(로스쿨 12기, 위 사진) 동문으로 법조경력자 전형에 합격해 2025년 3월 1일 재판연구원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김현하 동문은 “로스쿨 생활 동안 많은 도움 주신 교수님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신 소중한 인연들 덕분에 송무변호사, 사내변호사를 거쳐 재판연구원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 넓은 식견을 갖추고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선발은 2023년도 시작해 이번이 세 번째로, 2025년도 전형은 2022.1.1.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구술면접/인성검사-인성면접 3단계로 진행됐다. 재판연구원(Law Clerk)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여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와 구체적 사건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은 로스쿨 수료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5년도 신규 재판연구원 전형에서도 4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바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윤태영 교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상’ 수상

우리 법전원 윤태영 교수가 2024년 12월 9일 ‘2024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송년의 밤’에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상’을 수상했다. 윤 교수는 로스쿨 개원 초기부터 법조인 양성에 힘써 왔을 뿐만 아니라 2024년 여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몽골 법조협회와의 국제교류를 추진했다. 더불어 2021년부터 수원시와 함께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진행해 지역사회에 우수한 법률사무원을 공급하는 등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태영 교수,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우리 법전원 윤태영 교수가 ‘2024년 경기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유공자’로 선정되어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받았다. 윤 교수는 2024년 한 해 동안 ‘경기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거의 모든 사건들의 조정을 성공시키는 등 경기도의 건전한 집합건물 관리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고] 플랫폼 경제시대의 규제혁신 (나지원 교수)

새 정부의 내각 인선과 변화되는 경제정책 기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혁신 추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브리핑을 직접 진행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정부의 규제혁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손톱 밑 가시’ 규제해소, 규제개혁, 혁신성장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규제합리화 노력이 있었지만, 매년 국회에서는 다양한 명분으로 새로운 규제 내지 규제에 준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법률이 제·개정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 현실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정부도 자평하고 있다. 이번 새 정부는 ‘덩어리 규제의 전략적 개선’을 내걸고 있는데, 그러한 규제혁신의 배경은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수준이 2030년에는 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투입 증가분을 빼고 경제성장 요인의 기여도를 총합한 것으로 경제 전체의 혁신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로 매우 다양하다. 한국 경제의 경우 1980년대 초반에 진행된 시장개방을 위시한 경제자유화 조치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민간의 구조조정 조치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이 개선된 선례가 있다고 IMF는 평가한 바 있다. 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골메뉴에 해당하는 시장개방이나 구조조정이 아닌 규제혁신에 방점을 두고 한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듯하다. 이는 이번 정부의 친시장적, 친기업적 배경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생각된다. [하략] 기사원문보기 http://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5

[기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대학의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나지원교수

나지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도 포함된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대부분의 학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법 적용이 2년 유예됐으나 결국 적용대상이 될 것이므로 규모가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학교에서 종사자의 사망과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학교법인)에 대해서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학교의 경영책임자에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해설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학이나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며 그외 국립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를 설치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립학교는 지자체의 교육과 학예 사무를 총괄하는 관할 ‘교육감’을,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경영책임자로 해석하고 있다. [하략] 기사원문 보기

[칼럼] 범인은닉·도피죄와 방어권의 관계 (이효진 교수)

<범인은닉·도피죄와 방어권의 관계> 범인은닉·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한편, 방어권은 피의자·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실현하는 의미를 갖는다. 판례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판결).실제 수사 또는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본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이라는 공익과 방어권이라는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죄와 방어권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략) 2021년 7월1일 법률신문 기사 원문보기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12월 뉴스레터[2024년 겨울호]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9월 뉴스레터[2024년 가을호]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6월 뉴스레터[2024년 여름호]

양승철 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 과잉방위 무죄 판결 받아

양승철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례적으로 과잉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의 링크는 아래와 같다. 갇힌 차에서 흉기 피하려 '공포 속 저항'…과잉방위 무죄 https://www.nocutnews.co.kr/news/5689296 정당방위 확장판…'과잉방위' 무죄의 의미 https://www.nocutnews.co.kr/news/5690674

김용휘 변호사(1기 졸업생) 법무부,'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으로 변호사 34명 위촉

http://www.lawfact.co.kr/news_view.jsp?ncd=2250

고범준 변호사(5기 졸업생) 서울변호사회 교육이사 임명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529

[법제처]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채용 공고

법제처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채용 공고 1. 채용인원 및 직무내용 채용인원 직무내용 계약직 연구원 1명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법제처(법령정비과)에 접수되는 법령 개선제안 검토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등을 통해 제안되는 법령 개선제안 검토 ○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 및 진로 교육 지원 ○ 그 밖에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소속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2. 근무조건 -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5. 12. 31.까지 * 근무시작일은 채용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 ** 근무기간은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됨 -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09:00 ∼ 18:00) - 월 보 수 : 2,730,630원(세전) / 정액급식비 140,000원 - 후생복지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 가입 - 근무부서 : 법제처 법령정비과(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401호) ※ 근무부서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변동 가능 3. 채용일정 원서 접수 구분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근무시작 예정일 1. 8.(수) ∼ 1. 20.(월) 1차 (서류심사) - - 1. 24.(금)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2. 17.(월) 2차 (면접시험) 2. 4.(화) 법제처 회의실 (정부세종청사) 2. 7.(금)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HDC현대EP] 법무담당(변호사) 채용공고(~채용시 마감)

[HDC현대EP] 법무담당(변호사) 채용공고 1. 포지션 : 법무담당(변호사) 2. 모집인원 : 1명 3. 소속 : 경영기획팀 - 단독으로 법무 담당 4. 업무내용 : HDC현대EP법무 관련 전반 업무 - 각 부서 법적 자문 및 주요계약 검토 - 신규사업 관련 법적 검토(M&A,지분 투자,법인 설립 등) - 소송(민사,형사,행정,특허)관리 - 회사 관련 분쟁 대응 - 사내 법률 자문 검토 5. 필수요건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영문계약서 검토 능력 보유 6. 우대사항 - 제조업 법무 경력 보유 - 채권관리 업무 경험 또는 그에 준하는 실력을 가진 분 7. 근무지:분당사무소 8. 경력: 5년이하 9. 기타 - HDC현대EP의 법무 업무강도는 높지 않음. - 주 업무는 대내외 계약검토 - M&A,자산양수,지분 양수 등의 경우 국내 대형 로펌과 함께 진행 10. 처우:고정급6천 중후반(수당 포함) 11. 제출서류 : 국문이력서(첨부파일) 12. 지원경로 : 커리어케어 정상수 수석(sangsu@careercare.co.kr/010-6306-5625)메일 전송

[법무법인(유) 광장] 로스쿨 1학년 동계 채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