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제15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등 공고

공 고 문 법무부공고 제2025 - 348호 제15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등 공고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파일 참고) 2025년 11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서울행정법원] 제8회 열린강좌 '열린법정(open court)' 실시 안내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유일의 행정 전문법원으로, 2024년부터 행정사건 전문 분야별로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등에게 최근 노동 관련 행정소송의 동향을 소개하고, 소송관계인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열린강좌’ 시리즈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 6월 26일 행정소송에 대한 미래 법조인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국민과의 소통을 도모 하고자 대학(원)생들이 직접 행정재판을 방청하는 '열린법정(open court)'을 제5회 열린강좌로 개최하였습니다. 참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제8회 열린강좌로 '열린법정'을 아래와 같이 확대 개최할 예정이오니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 법학 및 기타 전공 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장소 및 실시재판부 ○ 2025. 12. 17.(수) 13:00 ~ 16:40 - 제14부 (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 ○ 2025. 12. 18.(목) 10:40 ~ 12:00 - 제5부 (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 - 조세분야 /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통해 조세 사건 입문 및 조세 분야 특징의 이해 기회 제공 ○ 2025. 12. 18.(목) 13:40 ~ 16:50 - 제12부 (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 ▣ 방청 대상 사건 : 첨부파일 '대상 사건 소개' 참조(사건 경위, 쟁점 포함) ▣ 신청 방법 : 첨부파일의 참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 ○ 신청기간 : 2025. 11. 12.(수) ~ 2025. 12. 3.(수)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하여 minju0911@scourt.go.kr 로 제출 ○ 신청서 기재사항 - 개별 신청 시 : 소속 학교, 인솔 교수(동행하는 경우), 학생 이름, 휴대전화 연락처, 희망 방청 재판부, 중식 신청 여부 (2025.12.18. 오전, 오후 재판을 모두 방청하는 경우) - 단체 신청 시 : 소속 학교, 인솔 교수(동행하는 경우), 학생 이름, 방청학생 수, 대표자 휴대전화 연락처, 희망 방청 재판부, 중식 신청 여부 (2025.12.18. 오전, 오후 재판을 모두 방청하는 경우) ○ 3개 재판부 중복 방청 가능 ○ 2025. 12. 18. 오전 및 오후 재판에 모두 참석하는 방청자에게는 중식 제공 ○ 방청 기념품 증정 ▣ 방청 대상 ○ 방청 신청한 법학 전공 대학(원)생, 기타 전공 대학(원)생 ○ 법정 방청석 수(약 70석)를 초과하는 인원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신청을 받아 방청 가능 여부 개별 연락 예정 ○ 신청 인원이 법정 방청석 수를 초과할 경우, 행사 취지를 고려하여 로스쿨생, 법학 전공 대학(원)생에게 우선적 방청 기회 제공 ▣ 방청 소감문 시상 ○ "행정소송, 직접 보았습니다 : 방청 후기 공모" (가칭) ○ 방청 소감문을 제출받아 우수 후기 6편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 ○ 형식 : 자유(리포트, 수필 등 가능) / 분량 : A4 5장 이내 ○ 공모 주제 1. 전반적인 소감 2. 행정소송을 방청하면서 느꼈던 특별한 경험 3. 변론 과정의 특이성 및 소감 4. 배운점 및 인상 깊은 순간 5. 방청 대상사건 변론을 청취한 후 내린 본인의 검토 의견 6.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 등의 내용 포함 ○ 제출기한 : 2025. 12. 31.까지 참가 신청한 서울행정법원 이메일 (minju0911@scourt.go.kr)을 통해 제출 ○ 시상 : 자유상 2명, 정의상 2명, 평등상 2명 (상장 및 상품 수여) ▣ 행사 일정 ○ 2025. 12. 17.(수) 시 간 내 용 담당 비 고 12:40 ~ 12:50 접수·착석 서무계, 보안관리대 12:50 ~ 13:10 법원장 인사말씀 및 기념촬영 상동 13:10 ~ 13:50 법원 청사 견학(희망 학교) 담당 주무관 13:50 ~ 14:00 지하 2층 법정층 이동, 기념품 증정 및 설문조사지 배부 14:00 ~ 재판부 입정, 변론 재판부 B201호 대법정 14:00 ~ 15:00 2024구합83865 [원고 ㈜골프○ vs. 피고 개인정보위원회] 15:00 ~ 16:00 2025구합53298 [원고 김○○ 등 16명 vs. 피고 국토교통부장관] 16:00 ~ 16:30 법관과의 대화, 기념촬영 〃 16:30 ~ 16:40 기념품 증정 및 설문조사지 제출 서무계 〃 ○ 2025. 12. 18.(목) 오전 : 조세 분야 시 간 내 용 담당 비 고 10:40 ~ 10:50 접수·착석 서무계, 보안관리대 융선당 10:50 ~ 11:00 지하 2층 법정층 이동, 기념품 증정 및 설문조사지 배부 11:00 ~ 재판 방청 재판부 B201호 대법정 11:00 ~ 11:20 2025구합54522 [원고 송○○ vs.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11:20 ~ 11:30 2025구합55206 [원고 서울○○○ 유한회사 vs.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1:30 ~ 11:50 법관과의 대화, 기념촬영 〃 11:50 ~ 12:00 설문조사지 제출 서무계 〃 12:10 ~ 13:30 중식 제공(오후 재판 방청자 대상) 서무계 미소 식당 ○ 2025. 12. 18.(목) 오후 시 간 내 용 담당 비 고 13:40 ~ 13:50 접수·착석 서무계, 보안관리대 융선당 13:50 ~ 14:30 법원 청사 견학(희망자) 담당 실무관 14:30 ~ 14:40 지하 2층 법정층 이동, 기념품 증정 및 설문조사지 배부 14:40 ~ 재판부 입정, 변론 재판부 B201호 대법정 14:40 ~ 15:30 2025구합55143 [원고 김◯◯ vs. 피고 법무부장관, 병무청장] 15:30 ~ 16:10 2025구합52901 [원고 ○○○항공 vs. 피고 국토교통부장관] 16:10 ~ 16:40 법관과의 대화, 기념촬영 〃 16:40 ~ 16:50 설문조사지 제출 서무계 〃 ▣ 문의처 : 서울행정법원 총무과 서무계 02-2055-8206, 8213

[헌법재판연구원] 제12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참가 안내

[검찰] 2026년도 검찰 심화실무실습 안내 (2학년 대상)

2026년도 검찰 심화실무실습 1. 실습 일정 및 장소 - 일정 : 2026. 1. 19.(월) ~ 1. 29.(목) - 장소 : 법무연수원용인분원 집합교육(5일) 및 일선청 실무실습(4일) 2. 실습 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생(4학기 이상 수강 중인 자)　 3. 신청 방법 1) 신청 서류 - 지원서 양식 (붙임 1)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검찰 심화 실무실습 희망 지청 신청서 (붙임 3) 2) 실습청 기재 (5곳) - 붙임 2 참고하여 붙임 3 서류에 5곳 기재 - 서울 소재 검찰청 최대 2곳까지 지망 가능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제외한 지방 소재 검찰청 반드시 2곳 이상 기재 할 것 3) 신청 기간 - 11월 28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교학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김수경 직원에게 신청 서류 4가지 제출 4. 선발 결과 - 1월 초 대상자 선정 결과 학교별 공지받은 후 개별 안내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선택실습)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6년 상반기 생명윤리 위탁교육(실무실습) 안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6년 상반기 생명윤리 위탁교육(실무실습) 1. 기간 및 장소 - (기간) 2026.2.2.(월)~2.13.(금)(10일간) - (장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별관2층) 2. 지원 안내 - (지원자격) 생명윤리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생(학년 무관) - (선발인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6인 이내 ※ 자기소개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선발하되, 지원자가 많을 경우 학교당 선발 인원 조정 및 고학년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음 3. 신청 방법 - 지원 서류 : 간단한 이력을 포함한 자기소개서(자유양식, 분량제한 없음) - 접수 기간 : ~2025. 12. 14. 일요일까지 - 접수 방법 : 자기소개서 작성 후 교학팀 김수경으로 메일 송부(su0220@ajou.ac.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5년 동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필수실습 신청 안내

2025년 동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필수실습 신청 안내 2025년 동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필수실습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대상 원생들은 내용을 확인한 후 희망하는 차수와 사무실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자격 - 선수과목(민법1,형법1,민사소송법1,형사소송법1,법률정보의 조사,법문서의작성/6과목)을 수강완료(금학기 학점취득 예정자 포함)한 자 * 2025-2 법문서의 작성 수강생 가능 2.필수실습 이수요건 : 80시간 실습 3. 실습기간 차수 기간 비고 1차 2025. 12. 15.(월) ~ 12. 29.(월) * 12. 25. (목) 성탄절 기본적으로 80시간(2주) 이상 예외적으로 40시간(1주) 가능 2차 2026. 1. 5. (월) ~ 1. 16. (금) 3차 2026. 1. 19. (월) ~ 1. 30. (금) 4차 2026. 2. 2. (월) ~ 2. 13. (금) 4. 실습 사무소 및 각 기관별 배정인원 : 첨부파일 참고 5. 유의사항 - 자기소개서는 실습기관 배정 후 해당 사무소에 보내지는 내용이니 이 점 참고 * 1순위 법무법인을 기준으로 작성한 후 추후 배정에 따라 수정 요청 예정 - 반드시 3지망까지 기관명과 실습 희망 차수를 기재 6.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2025. 11 .20. (목) 23:59까지 - 신청 서류 : 붙임 2. 실습과정 신청서 - 신청 방법 : 위 서류 구비 후 교학팀 김수경으로 (su0220@ajou.ac.kr) 메일 제출 ★ 다른 국가기관 및 법무법인 실무실습을 신청하신 분은 추후 선발 결과에 따라 경기중앙변호사회 실무실습을 철회할 수 있다는 멘트 메일 내용에 기재하여 제출 ★

중소기업법무센터, 2025년 하반기 전자거래분쟁위 법무상담 행사 개최

우리 법전원 중소기업법무센터는 2025년 11월 14일, ‘전자거래분쟁위 외부법무상담’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윤우일 아주대 중소기업법무센터장과 법전원생 10명이 참석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분야의 안건에 대하여 논의했다.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2013년 10월 15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법무상담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실제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

202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2명 배출

▲ 사진 왼쪽부터 김민수, 이슬기 동문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이 2025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2명을 배출했다. 그 주인공은 아주대 로스쿨 8기 김민수, 이슬기 동문으로 올해 9월에 임용되어 연수 과정 후 2026년 2월에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전형은 법조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서류심사 - 실무능력평가 면접 –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 면접 – 최종면접 등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한다. 김민수 동문은 “회계법인, 로펌, 인하우스 사내변호사 등 6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마치고 법관으로서 법조경력을 시작하게 되어 참으로 감회가 새롭다. 다방면의 실무경험을 통해 법조경력을 구체화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 동안 체득한 기초적인 법학지식은 이러한 실무경력의 단단하고도 뿌리 깊은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전하며, “그 중심에 항상 올바른 길을 제시하시며 지도에 힘써주신 교수님,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님들, 기쁨과 슬픔을 언제나 함께 나눈 동기들이 있었다. 사법부 구성원이자 한 명의 법관으로서 또 다른 법조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주신 교수님, 선후배님, 동기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저 스스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주대 법학과 출신인 이슬기 동문은 “아주대에서 가지게 된 법관의 꿈을 이루게 되어 기쁘다”라며, “대학과 로스쿨 생활 내내 교수님과 교학팀 직원분들께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선배님들께서도 재판연구원, 법관 임용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받은 은혜 잊지 않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좋은 법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009년 개교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12년 첫 변호사시험에서 100% 합격을 기록한 제1회 졸업생을 시작으로, 2025년 제14회 졸업생까지 배출했다. 체계적이고 충실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잘 가르치는 로스쿨’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제10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제10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장학금 수여식이 2025년 11월 10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되어, 2025학년도 2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2명의 원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이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병천 원장, 한상규 교무부원장, 곽희경 학생부원장과 함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재진 회장, 이정호 공익활동지원위원회 위원장, 양승철 재무이사가 자리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매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기고] 양육비 선지급제, 자발적 이행 끌어낼 마중물 돼야 (전경근 교수)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과 복리를 위해 적시에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가구의 80%가 비(非)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상 협의이혼 절차를 개선하고 가사소송법에 양육비 이행강제제도를 도입했다. 2015년에는 양육비 이행강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됐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의 재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 이로 인해 이행강제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양육비 불이행자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 다양한 간접 강제 방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양육비의 자발적 지급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그치지 못했다. 마침내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양육자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도입 법안은 2005년 처음 국회에 제출된 뒤 20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하략] < 기사 원문 보기 >

[시론] AI 변호사와 AI 홈닥터 (나지원 교수)

#1. 2035년 서울 강남의 어느 70대 노부부의 일상 2035년, 5월의 화창한 아침, 강남구 수서동의 초고층아파트 60층에서 은퇴한 70대 부부가 느긋한 일상을 시작 하고 있었다. 진욱은 침대 모서리에 내장된 스마트패드 화면을 가볍게 두드렸다. “홈닥터, 오늘 컨디션 어때?” 홀로그램으로 나타난 AI 홈닥터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진욱님, 어젯밤 수면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심박수와 혈압도 정상 범위입니다. 다만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으니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진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누운 아내를 바라보았다. 수연은 일어나며 기지개를 켰다. “참, 당신 오늘 법률상담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수연이 물었다. 진욱은 스마트패드에 자동으로 떠오른 일정을 보며 말했다. “맞아, ‘로이(LawAI)’와 오늘 오후에 지난번 부동산 경매 문제가 해결됐는지 확인해야 해.” 수연은 안심한 듯 미소 지었다. “그럼 오늘 아침엔 가볍게 공원 산책 가요.” 부부는 1층 카페테리아에서 로봇이 서빙하는 브런치를 먹은 후 공원으로 나섰다. 손목의 웨어러블 기기가 이들의 바이털 사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고, 노안을 자동 보정해 주는 디지털 안경은 미세먼지 농도와 꽃가루 수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공원을 걷다가 수연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여보.. 사실 어제 홈닥터가 내 혈당 수치가 높다고 하더라고.” 진욱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괜찮은 거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수연은 가볍게 웃었다. “걱정 마요. 홈닥터가 바로 영양섭취 가이드와 운동 처방을 해줬어. 이렇게 자주 걷기만 해도 도움 된대요.” 오후에 부부는 거실에서 AI 변호사 ‘로이’와의 화상 미팅을 준비했다. 접속 화면이 열리자 정장 차림의 로이 홀로그램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박진욱님, 김수연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제가 됐던 부동산 경매 건은 확실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경매절차 중지를 신청한 상대방 변호사와 협의를 마쳤고, 취하에 필요한 서류 처리도 완료했습니다.” 진욱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역시 로이는 든든해. 예전엔 이런 일 하나 처리하려면 법무사에, 변호사에 며칠씩 오가며 온통 신경 썼는데, 이제는...” 저녁이 되자 부부는 홈닥터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홈닥터는 실시간으로 수연의 건강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식단을 제안했다. “수연님, 오늘은 혈당 조절에 좋은 저염식 닭가슴살 샐러드와 퀴노아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서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스마트패드로 하루의 건강 상태와 법률상담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수연은 진욱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진욱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맞아. AI 덕분에 우리 일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정말 놀랍지.” 노부부의 미소는 거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 더욱 그윽해졌다. 이렇게 2035년 서울 강남의 70대 노부부의 봄밤은 깊어 갔다. #2. 2025년 한국의 현실 2025년 5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맞아 여야를 막론하고 AI 산업의 육성과 성장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AI 변호사”와 “AI 홈닥터”의 상용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AI 변호사’ 합법화를 핵심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이는 AI 기반 리걸테크(legal tech)의 성장을 촉진하고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AI 변호사 서비스는 대한민국 법령, 판례, 양형 기준 등을 학습한 대형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하여 판례 검색부터 사건 진단, 계약서 검토, 법률문서 작성, 챗봇 법률상담까지 다양한 법률 업무를 지원한다. 변호사업계는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때 AI 기술을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B2B)에는 찬성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리걸테크 사업자가 직접 법률소비자에게 서비스하는 것(B2C)에는 반대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법은 AI 법률서비스의 상업적 제공에 제약(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금지, 이른바 ‘UPL’)을 두고 있어, 리걸테크 제도화에 관한 ‘리걸테크 진흥법’ 등의 별도 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문제가 시급한 이유는 현재 상용화된 생성형 AI 서비스가 나날이 고도화되면서, 최근 출시된 ChatGPT Pro나 DeepSeek(R1)로 단순한 법령 정보검색이나 기본적인 작문 수준을 넘어 형사사건의 진단, 계약서 검토, 간단한 소장(고소장) 작성 등이 가능해졌고, 상당수 국민들이 이를 거부감 없이 실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선을 돌리면 ‘AI 홈닥터’ 합법화 역시 각 정당의 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원격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법적 제약을 완화하여 AI 기반 의료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함께 헬스케어 규제 혁신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AI 홈닥터는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생체인식 기반 진단, 의료영상 AI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기술이 상용화되었다.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다수의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AI 기반 진료 및 상담 서비스를 출시했고, 현재는 이를 고도화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직능단체들은 원격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AI 홈닥터 도입에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AI를 필두로 한 미래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치권과 산업계는 법조계, 의료계 등 직능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규제 완화와 법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AI 변호사”와 “AI 홈닥터”의 이상적인 서비스 방식은 앞서 상상해 본 ‘미래의 노부부의 일상1) ’ 이야기처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방식이 될 것이다. 지금의 상황이 혁신 기술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범람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법과 제도적 기반은 아직 기초공사 중인 상황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본 시론이 나올 즈음이면 새 정부가 출범했을 것이다. “AI 변호사”와 “AI 홈닥터”와 같은 난제에 대해 새 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정책 비전을 바탕으로 직능단체와 소통, 규제의 지속적 혁신, 윤리적 기준(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길 기대해 본다. 1) “#1. 2035년 서울 강남의 어느 70대 노부부의 일상”은 ChatGPT 4.5 모델을 이용하여 생성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등장인물과 대화 상황 및 내용을 추가로 각색하여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칼럼] 카프카적인 어떤 곳 (김영란 교수)

뜨겁고도 길었던 여름이 시작된 어느 날 문득 카프카가 죽은 지 1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새로운 책이 없나 궁금해졌다. 인터넷서점에서 《카프카의 마지막 소송》이라는 책이 검색되었다. 카프카의 친구 막스 브로트가 가지고 있던 카프카 원고에 대한 소송이 이스라엘에서 진행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소송에 관한 책이 2019년 나왔고 2024년 6월 번역되어 출간된 것이다. 얼른 책을 주문하여 받자마자 단숨에 읽어나갔다. 카프카의 소설을 ‘카프카적인 것(kafkae sque)’이라고 해버리면 어려운 그의 소설도 조금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네이버영어사전에는 ‘kafkaesque’의 뜻이 ‘부조리하고 암울한’이라고 나온다). 그렇다고 하여 카프카의 삶 자체도 ‘kafkaesque’란 말로 퉁쳐 버릴 수는 없을 터이다. 그래서인지 브로트는 “카프카는 결코 카프카적이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자신으로 인하여 시작된 카프카 원고의 운명은 결코 ‘카프카적인 것’임을 피해 가지 못했다. 판결에서도 “혹자는 우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주목할만한 카프카적인 이야기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지경이다. [하략] < 기사 원문 보기 >

법학전문대학원 2025년 6월 뉴스레터[2025년 여름호]

법학전문대학원 2025년 3월 뉴스레터[2025년 봄호]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12월 뉴스레터[2024년 겨울호]

양승철 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 과잉방위 무죄 판결 받아

양승철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례적으로 과잉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의 링크는 아래와 같다. 갇힌 차에서 흉기 피하려 '공포 속 저항'…과잉방위 무죄 https://www.nocutnews.co.kr/news/5689296 정당방위 확장판…'과잉방위' 무죄의 의미 https://www.nocutnews.co.kr/news/5690674

김용휘 변호사(1기 졸업생) 법무부,'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으로 변호사 34명 위촉

http://www.lawfact.co.kr/news_view.jsp?ncd=2250

고범준 변호사(5기 졸업생) 서울변호사회 교육이사 임명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529

[법제처]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채용 모집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채용 모집 1. 채용인원 및 직무내용 채용인원 직무내용 계약직 연구원 1명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법제처(법령정비과)에 접수되는 법령 개선제안 검토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등을 통해 제안되는 법령 개선제안 검토 ○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 및 진로 교육 지원 ○ 그 밖에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소속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2.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①「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③ 일반대학원 법학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위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응시자격 판단 3. 채용일정 원서 접수 구분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근무시작 예정일 10. 22(수) ∼ 10. 31.(금) 1차 (서류심사) - - 11. 6.(목)(예정)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12. 2.(화) 2차 (면접시험) 11. 12.(수)(예정) 법제처 회의실 (정부세종청사) 11. 14.(금)(예정)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시험 일시와 장소는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양경찰청] 2025년 변호사 채용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국제법 전문위원 채용 공고

법무부 국제법 전문위원 채용 공고 1. 채용 예정 직종 및 인원 직종 인원 근무예정지 고용형태 전문위원 1명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기간제근로자 2. 주요업무 ㅇ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및 관련 법적 지원 ㅇ ISDS 제도 및 절차 등 국제투자법 분야 연구 및 관련 국제회의 참석 3. 응시자격 ※ 공통요건과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공통요건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18세 이상인 자(2007.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자격요건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ㅇ 국내 변호사 자격 소지자 ㅇ 국외(영어권*) 변호사 자격 소지자 *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캐나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관련 사이트 -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 → 법무뉴스 → 공지사항 → 채용정보 -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s://www.gojobs.go.kr/) → 일반채용 →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