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법제처] 등재학술지『법제』2026년 3월호 논문 모집

「법제」(등재지) 2026년 3월호 (통권 제712호) 논문 모집공고 법제처에서는 등재학술지 「법제」에 게재할 법제 관련 논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연구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법제 소개 ○「법제」는 법제처에서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발간하는 논문집으로 법제와 관련된 논문을 게재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입니다. ○ 논문집 발간을 통해 법제처의 실무 경험과 지식, 학계의 연구 성과를 접목하여 새로운 법제이론을 확립하고 실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제」는 법제처 누리집(http://www.moleg.go.kr) ‘지식창고–법제’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 논문 주제: 공법(헌법, 행정법) 관련 일반 연구논문 ○ 「법제」 2026년 3월호(통권 712호)에 게재 3. 논문투고신청서 제출 ○ 투고 신청: 논문투고신청서를 작성하여 2026년 1월 9일(금)까지 법제처 대변인실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송부(thelegislation@korea.kr) 4. 원고제출 세부사항 ○ 응모자격: 제한 없음(단독 또는 공동응모 가능) ○ 논문분량: A4용지 25매 내외 - 작성방법: ‘한글’ 프로그램 사용, 글꼴(휴먼명조), 글자크기(본문 11pt, 각주 9pt), 줄간격(180%), 여백(좌ㆍ우 30mm, 위 20mm, 아래 15mm) - 논문구성: 표지(제목, 목차)/국문요약문/본문/참고문헌/외국어요약문 ※ 표지의 제목 및 저자이름은 국문 및 로마자로 병행표기 ※ 세부 작성사항은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제3장 원고작성 및 투고 참조 ※ 논문 개요에 논문 관련 정보(수상 여부, 연구비 지원 여부, 연구용역 관련 여부 등) 기재 ○ 논문 작성기한: 2026년 1월 31일(토) ○ 특전: 심사 후 논문 게재 확정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논문 별쇄본 및「법제」지 제공 5. 기타사항 ○ 제출논문이 사전에 발표(학위논문 포함)되거나「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에 해당하는 경우 논문 게재 등 취소 가능함 ○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논문 구성서식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논문심사비, 게재비 등 별도의 투고자 비용부담 없음

[법제처] 2025 법제포럼 개최 안내

[공익법률센터] 2025 임상법학교육 국제컨퍼런스 개최

(선택실습)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6년 상반기 생명윤리 위탁교육(실무실습) 재안내 NEW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6년 상반기 생명윤리 위탁교육(실무실습) 1. 기간 및 장소 - (기간) 2026.2.2.(월)~2.13.(금)(10일간) - (장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별관2층) 2. 지원 안내 - (지원자격) 생명윤리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생(학년 무관) - (선발인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6인 이내 ※ 자기소개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선발하되, 지원자가 많을 경우 학교당 선발 인원 조정 및 고학년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음 3. 신청 방법 - 지원 서류 : 간단한 이력을 포함한 자기소개서(자유양식, 분량제한 없음) - 접수 기간 : ~2025. 12. 25. 목요일까지 - 접수 방법 : 자기소개서 작성 후 교학팀 김수경으로 메일 송부(su0220@ajou.ac.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선택실습) [언론중재위원회] 2026년 동계 예비 법조인 연수 안내

언론중재위원회 2026년 동계 예비 법조인 연수 안내 1. 연수일자 및 장소 - 2026. 2. 2.(월)∼2. 6.(금) (5일, 40시간) - 언론중재위원회 제1강의실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11층 (태평로1가)] 2. 연수대상 및 내용 - 법학전문대학원생 24명 - 언론법제 및 언론조정제도의 이해, 조정심리 방청, 토론회 3. 연수생 선발 - 2026. 1. 7.(수)까지 지원서 등(붙임 1∼4)을 작성하여 연수 담당자 메일(edu01@pac.or.kr)로 제출(학생 개별 지원) ※ 파일명은 “지원서(학교명_성명)”로 기재 ex) 지원서(한국대_홍길동) - 지원자 수가 모집인원(24명)에 미달할 시 전원 선발하되, 초과 시 서류평가(경력·활동·수상 사항 등 40%, 자기소개서 60%) 후 고득점 순 선발(단, 선발자는 학교당 최대 2명으로 제한) ※ 연수생 선발 결과 발표: 2026. 1. 19.(월) (선발자 및 소속 대학원) ※ 기수별 선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해당 기수 연수가 취소될 수 있음 ※ □ 문 의: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02-397-3062, edu01@pac.or.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연구원] 2026년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실시안내

2026년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실시안내 1. 실습 기간 ○ 제1기: 2026. 1. 19.(월) ~ 1. 30.(금) [2주간] ○ 제2기: 2026. 2. 2.(월) ~ 2. 13.(금) [2주간] 2. 실습 장소 ○ (1기)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ZOOM)을 활용한 비대면 연수 ○ (2기)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대면 연수 - 상세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93길 35, 나라키움 역삼B빌딩 8층 ※ 1기와 2기의 진행방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3. 배정 인원 및 지원 자격 - 아주대 : 1기 2명 / 2기 2명 - 법전원 헌법과목 이수자 * 선발 시 헌법과목 우수자 우선 선발 4.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 2025. 12. 17. (수)까지 2) 제출 서류 - 실무실습 신청서(붙임 2) *1기 신청자의 경우 비대면 교재 배송 받을 상세 주소로 신청서 주소란에 기재 3) 제출 방법 : 위 서류 구비 후 교학팀 김수경으로 메일 제출(su0220@ajou.ac.kr) 4) 선발 안내 : 실무실습 교수님 평가 후 신청자 대상 선발 여부 안내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세미나 개최 NEW

2025학년도 동계 교수세미나가 법학전문대학원과 교수학습지원센터 공동 주최로, 2025년12월16일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인천에어포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란 석좌교수 등 법전원 교수진과 교학팀 직원이 참석했으며, 소병천 원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입시와 학사관리 개선방안’, ‘국고사업 수주방안’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이 이어졌다.

김평건 원생 등, 미국 ASU 로스쿨 단기 해외실습 참가 NEW

우리 법전원 재학생 2명(2학년 김평건‧안정현)이 2025년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미국 피닉스시에 위치한 애리조나주립대(ASU, Arizona State University) 로스쿨에서 진행된 해외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두 학생은 ASU 강의수강을 비롯해 양교 리컬클리닉(Legal Clinic) 공동 컨퍼런스 개최, ASU 국제법학회와의 교류, 애리조나주 연방법원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김평건 원생은“ASU에서의 일주일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예비 법조인으로서 글로벌 감각을 키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이번 실습에서 얻은 배움을 바탕으로 국제적 감각과 폭넓은 시야를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정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정현 원생은“미국 로스쿨 학생들이 교수 지도 아래 제한적이나마 실제 변론과 중재 업무를 수행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앞으로 후배들에게도 이런 해외실습 기회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 법전원은 2023년부터 수원시의 자매도시인 미국 피닉스시에 소재한 ASU 로스쿨과 교류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매년 재학생들을 ASU에 단기 파견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ASU 로스쿨 원생들을 초청해 ‘법조인의 지역사회 공익지원 활동’을 주제로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교류의 공익적 가치와 지역사회 기여도를 인정받아 수원시 ‘민간단체 국제교류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왕복항공료 등 일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우즈벡 TSUL과 국제워크숍 개최

우리 법전원은 2025년 11월 3일, 연암관 510호에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법학대학교(TSUL,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Law)와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우즈베키스탄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주제로 열렸으며, ▲아주대 법전원 소병천 원장, 한상규 교무부원장, 나지원·조지만 교수와 ▲TSUL Islambek Rustambekov 총장대행, 박안서 한국법센터장, ▲타슈켄트 아주대(AUT, Ajou University in Tashkent) 임재익 전 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양 대학 관계자들은 행사에 앞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함께 방문해 아주대 법전원·TSUL·법무연수원 간 업무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우리 법전원과 TSUL은 지난 2월 국제협력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소병천 원장이 TSUL을 방문해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1주간 환경법 강의를 진행했으며, 11월에는 최원 교수가 TSUL에서 열린 리걸클리닉(Legal Clinic) 관련 국제 컨퍼런스에 발표자로 참여했다.

[기고] 양육비 선지급제, 자발적 이행 끌어낼 마중물 돼야 (전경근 교수)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과 복리를 위해 적시에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가구의 80%가 비(非)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상 협의이혼 절차를 개선하고 가사소송법에 양육비 이행강제제도를 도입했다. 2015년에는 양육비 이행강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됐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의 재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 이로 인해 이행강제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양육비 불이행자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 다양한 간접 강제 방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양육비의 자발적 지급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그치지 못했다. 마침내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양육자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도입 법안은 2005년 처음 국회에 제출된 뒤 20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하략] < 기사 원문 보기 >

[시론] AI 변호사와 AI 홈닥터 (나지원 교수)

#1. 2035년 서울 강남의 어느 70대 노부부의 일상 2035년, 5월의 화창한 아침, 강남구 수서동의 초고층아파트 60층에서 은퇴한 70대 부부가 느긋한 일상을 시작 하고 있었다. 진욱은 침대 모서리에 내장된 스마트패드 화면을 가볍게 두드렸다. “홈닥터, 오늘 컨디션 어때?” 홀로그램으로 나타난 AI 홈닥터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진욱님, 어젯밤 수면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심박수와 혈압도 정상 범위입니다. 다만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으니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진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누운 아내를 바라보았다. 수연은 일어나며 기지개를 켰다. “참, 당신 오늘 법률상담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수연이 물었다. 진욱은 스마트패드에 자동으로 떠오른 일정을 보며 말했다. “맞아, ‘로이(LawAI)’와 오늘 오후에 지난번 부동산 경매 문제가 해결됐는지 확인해야 해.” 수연은 안심한 듯 미소 지었다. “그럼 오늘 아침엔 가볍게 공원 산책 가요.” 부부는 1층 카페테리아에서 로봇이 서빙하는 브런치를 먹은 후 공원으로 나섰다. 손목의 웨어러블 기기가 이들의 바이털 사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고, 노안을 자동 보정해 주는 디지털 안경은 미세먼지 농도와 꽃가루 수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공원을 걷다가 수연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여보.. 사실 어제 홈닥터가 내 혈당 수치가 높다고 하더라고.” 진욱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괜찮은 거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수연은 가볍게 웃었다. “걱정 마요. 홈닥터가 바로 영양섭취 가이드와 운동 처방을 해줬어. 이렇게 자주 걷기만 해도 도움 된대요.” 오후에 부부는 거실에서 AI 변호사 ‘로이’와의 화상 미팅을 준비했다. 접속 화면이 열리자 정장 차림의 로이 홀로그램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박진욱님, 김수연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제가 됐던 부동산 경매 건은 확실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경매절차 중지를 신청한 상대방 변호사와 협의를 마쳤고, 취하에 필요한 서류 처리도 완료했습니다.” 진욱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역시 로이는 든든해. 예전엔 이런 일 하나 처리하려면 법무사에, 변호사에 며칠씩 오가며 온통 신경 썼는데, 이제는...” 저녁이 되자 부부는 홈닥터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홈닥터는 실시간으로 수연의 건강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식단을 제안했다. “수연님, 오늘은 혈당 조절에 좋은 저염식 닭가슴살 샐러드와 퀴노아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서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스마트패드로 하루의 건강 상태와 법률상담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수연은 진욱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진욱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맞아. AI 덕분에 우리 일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정말 놀랍지.” 노부부의 미소는 거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 더욱 그윽해졌다. 이렇게 2035년 서울 강남의 70대 노부부의 봄밤은 깊어 갔다. #2. 2025년 한국의 현실 2025년 5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맞아 여야를 막론하고 AI 산업의 육성과 성장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AI 변호사”와 “AI 홈닥터”의 상용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AI 변호사’ 합법화를 핵심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이는 AI 기반 리걸테크(legal tech)의 성장을 촉진하고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AI 변호사 서비스는 대한민국 법령, 판례, 양형 기준 등을 학습한 대형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하여 판례 검색부터 사건 진단, 계약서 검토, 법률문서 작성, 챗봇 법률상담까지 다양한 법률 업무를 지원한다. 변호사업계는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때 AI 기술을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B2B)에는 찬성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리걸테크 사업자가 직접 법률소비자에게 서비스하는 것(B2C)에는 반대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법은 AI 법률서비스의 상업적 제공에 제약(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금지, 이른바 ‘UPL’)을 두고 있어, 리걸테크 제도화에 관한 ‘리걸테크 진흥법’ 등의 별도 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문제가 시급한 이유는 현재 상용화된 생성형 AI 서비스가 나날이 고도화되면서, 최근 출시된 ChatGPT Pro나 DeepSeek(R1)로 단순한 법령 정보검색이나 기본적인 작문 수준을 넘어 형사사건의 진단, 계약서 검토, 간단한 소장(고소장) 작성 등이 가능해졌고, 상당수 국민들이 이를 거부감 없이 실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선을 돌리면 ‘AI 홈닥터’ 합법화 역시 각 정당의 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원격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법적 제약을 완화하여 AI 기반 의료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함께 헬스케어 규제 혁신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AI 홈닥터는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생체인식 기반 진단, 의료영상 AI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기술이 상용화되었다.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다수의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AI 기반 진료 및 상담 서비스를 출시했고, 현재는 이를 고도화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직능단체들은 원격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AI 홈닥터 도입에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AI를 필두로 한 미래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치권과 산업계는 법조계, 의료계 등 직능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규제 완화와 법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AI 변호사”와 “AI 홈닥터”의 이상적인 서비스 방식은 앞서 상상해 본 ‘미래의 노부부의 일상1) ’ 이야기처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방식이 될 것이다. 지금의 상황이 혁신 기술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범람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법과 제도적 기반은 아직 기초공사 중인 상황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본 시론이 나올 즈음이면 새 정부가 출범했을 것이다. “AI 변호사”와 “AI 홈닥터”와 같은 난제에 대해 새 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정책 비전을 바탕으로 직능단체와 소통, 규제의 지속적 혁신, 윤리적 기준(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길 기대해 본다. 1) “#1. 2035년 서울 강남의 어느 70대 노부부의 일상”은 ChatGPT 4.5 모델을 이용하여 생성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등장인물과 대화 상황 및 내용을 추가로 각색하여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칼럼] 카프카적인 어떤 곳 (김영란 교수)

뜨겁고도 길었던 여름이 시작된 어느 날 문득 카프카가 죽은 지 1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새로운 책이 없나 궁금해졌다. 인터넷서점에서 《카프카의 마지막 소송》이라는 책이 검색되었다. 카프카의 친구 막스 브로트가 가지고 있던 카프카 원고에 대한 소송이 이스라엘에서 진행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소송에 관한 책이 2019년 나왔고 2024년 6월 번역되어 출간된 것이다. 얼른 책을 주문하여 받자마자 단숨에 읽어나갔다. 카프카의 소설을 ‘카프카적인 것(kafkae sque)’이라고 해버리면 어려운 그의 소설도 조금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네이버영어사전에는 ‘kafkaesque’의 뜻이 ‘부조리하고 암울한’이라고 나온다). 그렇다고 하여 카프카의 삶 자체도 ‘kafkaesque’란 말로 퉁쳐 버릴 수는 없을 터이다. 그래서인지 브로트는 “카프카는 결코 카프카적이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자신으로 인하여 시작된 카프카 원고의 운명은 결코 ‘카프카적인 것’임을 피해 가지 못했다. 판결에서도 “혹자는 우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주목할만한 카프카적인 이야기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지경이다. [하략] < 기사 원문 보기 >

법학전문대학원 2025년 6월 뉴스레터[2025년 여름호]

법학전문대학원 2025년 3월 뉴스레터[2025년 봄호]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12월 뉴스레터[2024년 겨울호]

양승철 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 과잉방위 무죄 판결 받아

양승철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례적으로 과잉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의 링크는 아래와 같다. 갇힌 차에서 흉기 피하려 '공포 속 저항'…과잉방위 무죄 https://www.nocutnews.co.kr/news/5689296 정당방위 확장판…'과잉방위' 무죄의 의미 https://www.nocutnews.co.kr/news/5690674

김용휘 변호사(1기 졸업생) 법무부,'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으로 변호사 34명 위촉

http://www.lawfact.co.kr/news_view.jsp?ncd=2250

고범준 변호사(5기 졸업생) 서울변호사회 교육이사 임명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529

[법무법인(유) 율촌]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17기) 신입변호사 상시 채용 공고

법무법인(유) 율촌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17기) 신입변호사 상시 채용 공고 법무법인(유)율촌은 아래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1학년(17기)재학생을 대상으로 신입변호사를 선발합니다.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대상 법학전문대학원1학년(17기)재학생(2028년2월 졸업예정자) 2. 모집 기간 2025. 9. 2.(화) ~2026. 1. 5.(월)오후2시 3. 제출 서류 -자기소개서(필수) -법학전문대학원 전(全)학기 성적증명서(성적 확인 가능 과목 한정,필수) -대학교 전(全)학년 성적증명서(필수)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선택) 4. 접수 방법 홈페이지 접수(www.yulchon.com) >인재채용>채용공고>신입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지원하기>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및 지원자 등록 후 작성 *상세 내용은 공고 참고 부탁 드립니다. 지원 링크 바로가기 ☞클릭 공고 바로가기 ☞클릭

[법원행정처] 2026년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공고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1.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법원 및 인원 대법원(3명) 대구고등법원 관내(6명) 대법원 3명 대구지방법원 4명 서울고등법원 관내(18명) 대구서부지원 2명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 1명 부산고등법원 관내(4명) 서울중앙지방법원 4명 부산지방법원 2명 서울동부지방법원 2명 창원지방법원 1명 서울남부지방법원 1명 통영지원 1명 서울북부지방법원 1명 광주고등법원 관내(4명) 서울서부지방법원 4명 광주지방법원 3명 의정부지방법원 1명 전주지방법원 1명 인천지방법원 2명 수원고등법원 관내(5명) 부천지원 1명 수원고등법원 1명 강릉지원 1명 수원지방법원 2명 대전고등법원 관내(1명) 안산지원 1명 천안지원 1명 평택지원 1명 2. 지원서 접수 기간 - 2025. 12. 12.(금) 09:00 ~ 2025. 12. 23.(화) 18:00 3. 지원서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만 실시하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의 “대국민서비스 – 새소식 – 2026년도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를 참고하여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guksunjs.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 - 첨부서류: 변호사등록증명원(변호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변호사징계정보증명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3항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 우편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는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로스쿨 1학년 동계 채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