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입법공정회 개최 NEW

[법제처] 제1회 미래법제 국제포럼 개최 안내 (온라인 동시송출)

[아주대학교] 2024 연구실 안전의 날 공모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4년 동계 인턴 선발 및 설명회 안내 (1학년 대상)

※ 추후 선발된 원생은 실습담당자에게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 김수경 전화번호 : 031-219-3752 이메일 : su0220@ajou.ac.kr

[사단법인 온율] 2024 동계 로스쿨 인턴십 참여자 모집

※ 추후 선발된 원생은 실습담당자에게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 김수경 전화번호 : 031-219-3752 이메일 : su0220@ajou.ac.kr

[법무법인(유한) 지평 부산사무소] 2025년 법학전문대학원생 동계 인턴과정 (1학년 대상)

[법무법인(유한) 지평 부산사무소] 2025년 법학전문대학원생 동계 인턴과정 가. 인턴과정 일정 - 1차 : 2025. 1. 13.(월) ~ 2025. 1. 24.(금) - 2차 : 2025. 2. 3.(월) ~ 2025. 2. 14.(금) 나. 인턴과정 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다. 서류제출 및 제출방법 - 홈페이지(www.bjipyong.kr) ‘인재채용’란에 기본정보 입력하여 접수 후, 아래 제출서류를 이메일(jrlee@jipyong.com)로 송부 - 제출서류 : 이력서(첨부양식),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학부, 법전원), 기타 * 기타 : 공인어학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선택 사항 라. 신청기간 - 2024. 11. 4.(월)부터 2024. 11. 30.(토) 24:00까지 마. 선발 및 통지 - 2024년 12월 중 개별통보 * 법무법인(유한) 지평 부산사무소의 일반현황, 위치 등은 법무법인(유한) 지평 홈페이지 www.jipyong.com 및 www.bjipyong.kr 참조 바. 담당자 연락처 성 명 : 김법윤 변호사, 이자령 변호사 전 화 : 051-502-2008 이메일 : bykim@jipyong.com, jrlee@jipyong.com ※ 추후 선발된 원생은 실습담당자에게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 김수경 전화번호 : 031-219-3752 이메일 : su0220@ajou.ac.kr

법학연구소, 제6회 한국-튀르키예 형법심포지움 개최

우리 법전원 법학연구소는 2024년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제6회 한국-튀르키예 형법심포지움’을 공동 주최했다. ‘한국형사법학회’ 및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주최한 이번 행사는 ‘위험사회에서 형법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는 2일간 아주대학교 연암관에서, 나머지 2일간은 전남대학교에서 열렸다. 한국에서는 ‘한국 법질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범죄’를 주제로 발표한 이진국 교수(아주대 법전원)를 포함해 10여명이 참석했으며, 튀르키예를 대표해 Adem Sözüer 교수(Istanbul Bilgi대 법과대학)를 비롯한 14명이 함께했다.

중소기업법무센터, ‘2024년 하반기 전자거래분쟁위 법무상담 행사’ 개최

우리 법전원 중소기업법무센터는 2024년 9월 27일 ‘전자거래분쟁위 외부법무상담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법전원 윤우일 중소기업법무센터장, 원생 20명과 함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소영 선임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법전원생들에게 온라인 광고, 항공권 및 숙소 예약 등 온라인에서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법률문제를 상담토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지식과 의견서 작성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우리 법전원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의 업무협약(2013.10.15.)에 따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외부법무상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리걸클리닉센터, 버드내노인복지관과 법률자문 지원 협약 체결

우리 법전원 리걸클리닉센터는 2024년 9월 30일 수원시 버드내노인복지관과 ‘지역어르신 법률자문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법전원 소병천 원장, 최원 리걸클리닉센터장과 버드내노인복지관 변경숙 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버드내노인복지관이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법률상담을 접수하면 리걸클리닉센터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교수의 지도하에 법전원생이 1차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며 법률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전화 및 방문 상담까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원 리걸클리닉센터장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단지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법률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서로 소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불어 사는 세상의 즐거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협약 체결의 소감을 밝혔다. 변경숙 관장은 “버드내노인복지관과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법률적 자문과 관련한 도움을 주시기로 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에 다시 한 번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답했다.

[기고] 플랫폼 경제시대의 규제혁신 (나지원 교수)

새 정부의 내각 인선과 변화되는 경제정책 기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혁신 추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브리핑을 직접 진행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정부의 규제혁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손톱 밑 가시’ 규제해소, 규제개혁, 혁신성장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규제합리화 노력이 있었지만, 매년 국회에서는 다양한 명분으로 새로운 규제 내지 규제에 준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법률이 제·개정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 현실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정부도 자평하고 있다. 이번 새 정부는 ‘덩어리 규제의 전략적 개선’을 내걸고 있는데, 그러한 규제혁신의 배경은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수준이 2030년에는 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투입 증가분을 빼고 경제성장 요인의 기여도를 총합한 것으로 경제 전체의 혁신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로 매우 다양하다. 한국 경제의 경우 1980년대 초반에 진행된 시장개방을 위시한 경제자유화 조치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민간의 구조조정 조치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이 개선된 선례가 있다고 IMF는 평가한 바 있다. 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골메뉴에 해당하는 시장개방이나 구조조정이 아닌 규제혁신에 방점을 두고 한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듯하다. 이는 이번 정부의 친시장적, 친기업적 배경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생각된다. [하략] 기사원문보기 http://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5

[기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대학의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나지원교수

나지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도 포함된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대부분의 학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법 적용이 2년 유예됐으나 결국 적용대상이 될 것이므로 규모가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학교에서 종사자의 사망과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학교법인)에 대해서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학교의 경영책임자에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해설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학이나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며 그외 국립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를 설치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립학교는 지자체의 교육과 학예 사무를 총괄하는 관할 ‘교육감’을,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경영책임자로 해석하고 있다. [하략] 기사원문 보기

[칼럼] 범인은닉·도피죄와 방어권의 관계 (이효진 교수)

<범인은닉·도피죄와 방어권의 관계> 범인은닉·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한편, 방어권은 피의자·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실현하는 의미를 갖는다. 판례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판결).실제 수사 또는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본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이라는 공익과 방어권이라는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죄와 방어권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략) 2021년 7월1일 법률신문 기사 원문보기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9월 뉴스레터[2024년 가을호]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6월 뉴스레터[2024년 여름호]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3월 뉴스레터[2024년 봄호]

양승철 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 과잉방위 무죄 판결 받아

양승철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례적으로 과잉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의 링크는 아래와 같다. 갇힌 차에서 흉기 피하려 '공포 속 저항'…과잉방위 무죄 https://www.nocutnews.co.kr/news/5689296 정당방위 확장판…'과잉방위' 무죄의 의미 https://www.nocutnews.co.kr/news/5690674

김용휘 변호사(1기 졸업생) 법무부,'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으로 변호사 34명 위촉

http://www.lawfact.co.kr/news_view.jsp?ncd=2250

고범준 변호사(5기 졸업생) 서울변호사회 교육이사 임명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529

[한국소비자원] 2024년 제2차 채용(민원(법무) 및 변호사) 공고

* 모집기한 : ~11.7(목) 접수 방법 : kca.incruit.com 온라인 접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인력(일반임기제 4급, 5급) 채용 공고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인력 채용 공고 1. 채용예정 직급·인원 및 담당 업무 구 분 인 원 어 권 담당업무 일반임기제 서기관 (책임연구관) 0명 어권불문 o 연구과제 기획 및 개발 o 연구사업 관리 및 평가 o 헌법·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과제 개발 및 중장기·비교법적 연구 o 헌법재판소 판례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o 주요 헌법적 쟁점 조사 및 연구 o 헌법상 기본권 및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등에 대한 연구·개발 o 학술대회 등 기획 및 관리 등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책임연구관) 0명 어권불문 o 헌법·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과제 개발 및 중장기·비교법적 연구 o 헌법재판소 판례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o 주요 헌법적 쟁점 조사 및 연구 o 헌법상 기본권 및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등에 대한 연구·개발 o 학술대회 등 국내·외 교류협력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2.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10.04.(금) ~ 10.14.(월) 18:00 - 접수방법 :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https://recruit.ccourt.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방문, 전자우편, 등기 등 접수불가) 3. 문의 : 헌법재판소 인사과(02-708-3512)

[한국콜마홀딩스] 법무팀 사내변호사 모집

한국콜마홀딩스 법무팀 사내변호사 모집 1. 채용기업 : 한국콜마홀딩스 2. 직무 : 사내변호사 3. 소속 : 법무그룹 법무팀 4. 모집인원 : 0명 5. 주요업무 -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계약서 표준화 - 그룹 계열사 법률 자문 및 법 소송 관리 - 프로젝트 및 신사업 관련 법률 지원, 준법 경영 지원 활동 6. 자격요건 - 국내 변호사 자격증 취득자 - 경력 무관(신입 가능) 7. 근무지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8길 61 (한국콜마종합기술원) 8. 지원 및 문의 - 제출 서류 : 국문 이력서 - 유니코써치, 박소정 매니저(sjpark@unicosearch.com/010-6391-9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