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영남대] LAW REVIEW 전국 논문 공모전

[대한변호사협회] 2026년 대한변협 학술상 논문 공모

[국민권익위] 제 1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민변] 2026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모집 안내

※ 추후 선발된 원생은 실습담당자에게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 서소영 전화번호 : 031-219-3752 이메일 : sy1234@ajou.ac.kr

[법무법인 덕수] 2026년 하계 실무실습 모집 안내

[법무법인 덕수 2026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1. 실무수습 일정 2026년 6월 29일부터 7월 10일 (2주간) 2. 실무수습 주요과정 가. 실무수습 오리엔테이션 나. 전문 분야 법률 강의 (인권 법률/ 공익 활동 강의 등) 다. 서면 작성 연습 2회 라. 법정 출석 동반 마. 선배 변호사들과의 만남 3. 선발 대상 로스쿨 재학생 중 4명 내외 4. 지원일정 a안: 마감: 2026년 6월 14일(일) 저녁 7시 (이메일 접수) 발표 및 통지 : 2026년 6월 22일(월) 5. 선발절차 등 가. 지원자들은 법무법인 덕수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 전형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당 지원자에게 결과 통지 나. 선발 확정 통지 받은 학생은 소속 로스쿨이 준비한 실무수습 가이드라인 및 평가 서류 양식을 아래 법무법인 덕수 실무수습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신 요망 6. 제출 서류 가.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지원 동기 포함) 각 1부 - 자유로운 양식을 이용하되, 이력서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학번을 필히 기재할 것 나.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 성적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7. 연락 담당 변호사 김준우 이메일: junu.kim@duksu.co.kr 주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42(흥국생명 빌딩) 7층 홈페이지: https://duksu.co.kr/ ※ 추후 선발된 원생은 실습담당자에게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 서소영 전화번호 : 031-219-3752 이메일 : sy1234@ajou.ac.kr

[법무법인 디엘지] 2026년도 하계 실무수습 모집 안내

※ 추후 선발된 원생은 실습담당자에게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 서소영 전화번호 : 031-219-3752 이메일 : sy1234@ajou.ac.kr

조지만 원장, 법무부장관 예방

조지만 원장은 2026년 5월 27일 법무부를 방문해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만나 법전원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나지원 교수와 함께 법무부 차범준 기획조정실장, 서정민 법무실장을 만나 법전원 발전방향 및 결원보충제 등 법전원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이야기 나누었다. <좌측부터 조지만 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좌측부터 차범준 기획조정실장, 서정민 법무실장, 조지만 원장, 나지원 교수>

조철현 동문(3기), 중부일보와 인터뷰

조철현 동문(3기)이 최근 중부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눔과 봉사에 대한 소신을 전했다. 법무법인 고운 대표변호사인 조 동문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로 활동하며 변호사회가 진행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우리 법전원에 후배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해오고 있다. 누적 기부금액은 총 6천만원에 달한다. 이하 전문 “행복은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철현 법무법인 고운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1월부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로 활동하며 변호사회가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과 사회공헌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철현 법무법인 고운 대표 변호사 조 변호가 속한 변호사회는 지역 로스쿨 장학사업과 연말 불우이웃 성금 기탁, 연탄봉사활동,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지원 사업은 2005년부터 지속돼 온 변호사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 그는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여러차례 언급하면서 “미래의 목표보다 지금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자신을 ‘기버(giver)’라고 표현했다. 그는 의도하지 않고 받은 것보다 더 돌려주는 삶을 추구해 왔고 실제로 사회와 후배, 힘든 이들에게 돌려주는 삶을 실천하려 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대학원생 시절부터 봉사와 기부를 이어왔다. 2018년부터는 매년 아주대학교 로스쿨 장학사업을 하면서 후배들을 지원하는 중이다. 또 법조계 선배로서 후배들이 학업과 진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학교에서 받은 것을 후배들과 사회에 돌려주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됐다. [하략] <기사 원문 보기>

조지만 원장,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

조지만 원장이 최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변호사시험 중심 구조 속에서 로스쿨이 겪고 있는 현실과 교육 다양성 위축 문제를 지적했다. 이하 전문 "변시에 갇혀 한치 앞만 보는 학생들... 미니 로스쿨, 교육 다양성 상실" 전문 분야 교수들 포진돼 있지만 폐강 일상화돼 강의 개설조차 불가 깊이 있는 교육 중심 구조 필요성 조지만 원장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이 낮게 유지되면서 소규모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일수록 변시 중심 운영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 변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과목은 수강생 부족으로 폐강되기 일쑤다." 조지만 아주대 법전원장은 변시 합격률이 곧 학교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만큼, '미니 로스쿨'은 교육 다양성을 도모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아주대 법전원은 모집 인원을 50명으로 두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신입생을 55명씩 뽑고 있다. 아주대 법전원과 같이 40~50여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는 법전원은 수도권 7곳, 지방권 2곳이다. 조 원장은 이런 미니 로스쿨의 경우 더욱 변시 중심 교육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큰 학교는 소수 학생이 선택할 과목을 두더라도 폐강되지 않는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작은 학교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전문 분야를 가르칠 교수들은 있지만 웬만하면 폐강되다 보니 개설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며 "당장의 합격에 급급하다보니 합격 후 법조인으로서 하고 싶은 분야에 투자하는 학생들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본법 과목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시험 대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다 보니 쪽지 시험, 객관식 시험, 사례형 시험 등 다양한 형태의 '평가'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다. 조 원장은 "변시 때문에 실용적인 면이 강조될 수밖에 없지만 법학도 엄연한 '학문'"이라며 "그러나 더이상 학문적 측면에서의 고려는 찾기 어려워졌다"고 안타까워 했다. 조 원장은 50%대에 머무르는 변시 합격률 구조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짚었다. 그는 "의대나 간호대는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육하지만 법전원은 이미 대학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다시 법학적성(LEET) 시험을 거쳐 선발되는 구조"라며 "결코 진입장벽이 낮다고 볼 수 없는 교육과정을 거친 학생들인데도 변시 합격률이 낮게 유지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제1회 변시 커트라인이 720점 수준이었는데 당시 합격자들이 사회에서 실력 없는 변호사로 평가받지는 않았다"며 "현재는 제15회 변시 커트라인이 889점 수준인 만큼, 합격률을 80%까지 높이더라도 초창기 변시와 비교하면 크게 무리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결국 해마다 반복되는 변호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변시가 회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선발시험이 아닌 자격시험 구조로 나아갈 때 법전원 내에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법적인 판단을 할 때 단순히 법조문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며 "현장과 결합된 종합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라도 교육 중심의 구조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국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 위치한 아주대 법전원은 '중소기업법'을 특성화 분야로 내세우고 있다. 법전원 초기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등 해당 분야에 특화된 과목들을 개설·운영했지만 변시에 '매몰'된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역 법전원생들은 로펌뿐만 아니라 기업 사내 변호사나 공공기관, 중앙 부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조 원장은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분야로 학생들이 진출하고 있다"며 "다만 지역 중소기업 현실상 사내변호사 시장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내 변호사 여부는 회사 비용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며 "법무팀을 두면 오히려 전체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인식을 하지 않는 오너들이 꽤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즉, 사내 변호사를 두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법률 인력을 인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변호사들도 지역에 정착해 일하는 '상생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기사 원문 보기>

[기고] 15년 전 약속 퇴색한 변시 제도... '몇명' 아닌 '어디에'를 고민할 때 [변시 합격자 발표 D-1]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또다시 목전으로 다가왔다. 예비 법조인과 기성 법조인 사이의 해묵은 숫자 논쟁도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가 로스쿨 교육의 파행과 법학교육의 위기를 호소해 온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합격자 수 논쟁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맞추어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법률시장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선행돼야 한다. 2009년 약 1만명 수준이던 변호사 수가 현재 약 3만명 후반대로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증가를 곧바로 '공급 과잉'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 사법통계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변호사 수는 인구 10만명당 100~300명 수준이다. 국가 간 제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한국은 약 60~70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오히려 문제는 분배의 불균형이다. 실제로 변호사의 약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반면, 지방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송무 중심에 머물러 있던 법률서비스도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변호사가 많다'는 문제라기보다 '필요한 곳에 충분히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공급을 줄이는 방식은 접근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변호사 1인당 수임 건수 감소 역시 송무 중심 통계에 기반한 것이다. 비송무 영역, 예컨대 사내변호사는 15년간 4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법률시장 규모 역시 15년 전 약 3조원대에서 현재 약 9조원대로 확대됐다. 인공지능의 확산은 정형적·법기술적 업무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며 법조시장의 개혁, 즉 법률지식 제공자에서 가치설계자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청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곧바로 시장 전체의 수요 감소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일부 변호사의 소득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기존의 높은 진입장벽 아래에서 형성됐던 구조가 점차 경쟁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쟁의 확대로 인한 수임료 부담 완화 및 법률서비스의 다양성과 접근성 향상은 국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변화다. 요컨대 특정 직역 내부의 경제적 어려움만을 기준으로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 및 공익적 관점에서 정당화하기 어렵다. [하략] < 기사 원문 보기 >

[기고] 양육비 선지급제, 자발적 이행 끌어낼 마중물 돼야 (전경근 교수)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과 복리를 위해 적시에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가구의 80%가 비(非)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상 협의이혼 절차를 개선하고 가사소송법에 양육비 이행강제제도를 도입했다. 2015년에는 양육비 이행강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됐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의 재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 이로 인해 이행강제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양육비 불이행자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 다양한 간접 강제 방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양육비의 자발적 지급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그치지 못했다. 마침내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양육자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도입 법안은 2005년 처음 국회에 제출된 뒤 20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하략] < 기사 원문 보기 >

[시론] AI 변호사와 AI 홈닥터 (나지원 교수)

#1. 2035년 서울 강남의 어느 70대 노부부의 일상 2035년, 5월의 화창한 아침, 강남구 수서동의 초고층아파트 60층에서 은퇴한 70대 부부가 느긋한 일상을 시작 하고 있었다. 진욱은 침대 모서리에 내장된 스마트패드 화면을 가볍게 두드렸다. “홈닥터, 오늘 컨디션 어때?” 홀로그램으로 나타난 AI 홈닥터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진욱님, 어젯밤 수면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심박수와 혈압도 정상 범위입니다. 다만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으니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진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누운 아내를 바라보았다. 수연은 일어나며 기지개를 켰다. “참, 당신 오늘 법률상담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수연이 물었다. 진욱은 스마트패드에 자동으로 떠오른 일정을 보며 말했다. “맞아, ‘로이(LawAI)’와 오늘 오후에 지난번 부동산 경매 문제가 해결됐는지 확인해야 해.” 수연은 안심한 듯 미소 지었다. “그럼 오늘 아침엔 가볍게 공원 산책 가요.” 부부는 1층 카페테리아에서 로봇이 서빙하는 브런치를 먹은 후 공원으로 나섰다. 손목의 웨어러블 기기가 이들의 바이털 사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고, 노안을 자동 보정해 주는 디지털 안경은 미세먼지 농도와 꽃가루 수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공원을 걷다가 수연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여보.. 사실 어제 홈닥터가 내 혈당 수치가 높다고 하더라고.” 진욱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괜찮은 거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수연은 가볍게 웃었다. “걱정 마요. 홈닥터가 바로 영양섭취 가이드와 운동 처방을 해줬어. 이렇게 자주 걷기만 해도 도움 된대요.” 오후에 부부는 거실에서 AI 변호사 ‘로이’와의 화상 미팅을 준비했다. 접속 화면이 열리자 정장 차림의 로이 홀로그램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박진욱님, 김수연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제가 됐던 부동산 경매 건은 확실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경매절차 중지를 신청한 상대방 변호사와 협의를 마쳤고, 취하에 필요한 서류 처리도 완료했습니다.” 진욱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역시 로이는 든든해. 예전엔 이런 일 하나 처리하려면 법무사에, 변호사에 며칠씩 오가며 온통 신경 썼는데, 이제는...” 저녁이 되자 부부는 홈닥터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홈닥터는 실시간으로 수연의 건강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식단을 제안했다. “수연님, 오늘은 혈당 조절에 좋은 저염식 닭가슴살 샐러드와 퀴노아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서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스마트패드로 하루의 건강 상태와 법률상담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수연은 진욱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진욱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맞아. AI 덕분에 우리 일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정말 놀랍지.” 노부부의 미소는 거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 더욱 그윽해졌다. 이렇게 2035년 서울 강남의 70대 노부부의 봄밤은 깊어 갔다. #2. 2025년 한국의 현실 2025년 5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맞아 여야를 막론하고 AI 산업의 육성과 성장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AI 변호사”와 “AI 홈닥터”의 상용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AI 변호사’ 합법화를 핵심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이는 AI 기반 리걸테크(legal tech)의 성장을 촉진하고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AI 변호사 서비스는 대한민국 법령, 판례, 양형 기준 등을 학습한 대형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하여 판례 검색부터 사건 진단, 계약서 검토, 법률문서 작성, 챗봇 법률상담까지 다양한 법률 업무를 지원한다. 변호사업계는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때 AI 기술을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B2B)에는 찬성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리걸테크 사업자가 직접 법률소비자에게 서비스하는 것(B2C)에는 반대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법은 AI 법률서비스의 상업적 제공에 제약(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금지, 이른바 ‘UPL’)을 두고 있어, 리걸테크 제도화에 관한 ‘리걸테크 진흥법’ 등의 별도 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문제가 시급한 이유는 현재 상용화된 생성형 AI 서비스가 나날이 고도화되면서, 최근 출시된 ChatGPT Pro나 DeepSeek(R1)로 단순한 법령 정보검색이나 기본적인 작문 수준을 넘어 형사사건의 진단, 계약서 검토, 간단한 소장(고소장) 작성 등이 가능해졌고, 상당수 국민들이 이를 거부감 없이 실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선을 돌리면 ‘AI 홈닥터’ 합법화 역시 각 정당의 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원격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법적 제약을 완화하여 AI 기반 의료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함께 헬스케어 규제 혁신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AI 홈닥터는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생체인식 기반 진단, 의료영상 AI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기술이 상용화되었다.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다수의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AI 기반 진료 및 상담 서비스를 출시했고, 현재는 이를 고도화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직능단체들은 원격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AI 홈닥터 도입에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AI를 필두로 한 미래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치권과 산업계는 법조계, 의료계 등 직능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규제 완화와 법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AI 변호사”와 “AI 홈닥터”의 이상적인 서비스 방식은 앞서 상상해 본 ‘미래의 노부부의 일상1) ’ 이야기처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방식이 될 것이다. 지금의 상황이 혁신 기술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범람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법과 제도적 기반은 아직 기초공사 중인 상황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본 시론이 나올 즈음이면 새 정부가 출범했을 것이다. “AI 변호사”와 “AI 홈닥터”와 같은 난제에 대해 새 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정책 비전을 바탕으로 직능단체와 소통, 규제의 지속적 혁신, 윤리적 기준(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길 기대해 본다. 1) “#1. 2035년 서울 강남의 어느 70대 노부부의 일상”은 ChatGPT 4.5 모델을 이용하여 생성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등장인물과 대화 상황 및 내용을 추가로 각색하여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법학전문대학원 2026년 3월 뉴스레터[2026년 봄호]

법학전문대학원 2025년 12월 뉴스레터[2025년 겨울호]

법학전문대학원 2025년 6월 뉴스레터[2025년 여름호]

김준태 졸업생(6기), 2026년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수상

우리 법전원 김준태 졸업생(6기)이 2026년 2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청년변호사상’을 수상했다. 청년변호사상은 인권과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법률제도 개선을 통해 변호사의 사회적 사명을 충실히 이행한 청년 변호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 동문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 법률 제도 개선에 기여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동문은 2017년 본원을 졸업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 JP 파트너 변호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비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양승철 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 과잉방위 무죄 판결 받아

양승철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례적으로 과잉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의 링크는 아래와 같다. 갇힌 차에서 흉기 피하려 '공포 속 저항'…과잉방위 무죄 https://www.nocutnews.co.kr/news/5689296 정당방위 확장판…'과잉방위' 무죄의 의미 https://www.nocutnews.co.kr/news/5690674

김용휘 변호사(1기 졸업생) 법무부,'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으로 변호사 34명 위촉

http://www.lawfact.co.kr/news_view.jsp?ncd=2250

[법무법인(유한) 바른] 신입 변호사 채용 안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일반임기제 행정6급] 채용 공고

*세부 사항은 상기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일반임기제 행정6급] 채용 공고

*세부 사항은 상기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