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 컨센서스 2026 개헌 토론회

[WTO {세계무역기구}] 모의재판 경연대회

[국립 해양대학교] 대학 회계 계약직 공개채용

국립한국해양대학교 2026년도 제3회 대학회계계약직 공개채용 1. 채용분야 및 인원: 세부내용 [붙임1]공고문 참조 구분 직종 인원 직렬 업무내용 근무기간 대학회계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1명 변호사 법무 및 송무(소송·행정심판 등) 수행·관리 법률자문 및 법령 해석, 규정 관리 감사 업무 지원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26.8.1.~’27.7.31. (최초 1년 계약, 성과 등을 고려하여 계약연장 가능) 2. 접수기간: 2026.6.29.(월) ~ 7.3.(금) 18:00까지 3.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https://kmou.korus.kr), 세부 접수 방법은 [붙임2] 참조

[국방부] 2026년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국방부 하계 실무수습

2026년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국방부 하계 실무수습 1. 실습 기간 - 2026. 7. 20.(월) ~ 7. 31.(금) 2. 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약 20명 내외 3. 장소 - 국방부 (국방부 검찰단 1층 회의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4. 세부 수습일정(추후 변동 가능) ∙ 7. 20.(월) : 등록 / 국방 법무조직 소개 ∙ 7. 21.(화) : 군검찰 업무(1) ∙ 7. 22.(수) : 군검찰 업무(2) ∙ 7. 23.(목) :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견학 ∙ 7. 24.(금) : 법제업무 / 작전법 ∙ 7. 27.(월) : 송무/인사소청/인권업무 ∙ 7. 28.(화) : 계약심의/국방시설관련 ∙ 7. 29.(수) : 방위사업관련업무 ∙ 7. 30.(목) : 군사법원 업무 ∙ 7. 31.(금) : 설문조사 / 수료식 5.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2025.07.6.(월) 23:59까지 2) 제출 서류 : 국방부 실무수습자 인적사항(붙임 파일 3쪽), 법학전문대학원 성적표 3) 제출 방법 : 위 서류 구비 후 교학팀 서소영으로 메일 제출(sy1234@ajou.ac.kr) 4) 선발 안내 : 실무실습 담당 교수님 확인 후 신청자 대상 선발 여부 안내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문의 사항은 교학팀 서소영으로 부탁드립니다. (031-219-3752 / sy1234@ajou.ac.kr)

[대한법률구조공단] 2026년도 하계 실무수습 안내 (1, 2학년 대상)

2026년도 하계 대한법률구조공단 실무수습 안내 1. 실습 기간 - 전기 : 2026. 7. 13.(월) ~ 2026. 7. 24.(금) (2주) - 후기 : 2026. 8. 10.(월) ~ 2026. 8. 21.(금) (2주) 2. 실습 대상 및 인원 - 대상 : 법전원 1, 2학년 재학생 - 인원 : 아주대 전기 1명 / 후기 0명 3.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6월 23일(화) 11:59 까지 2) 제출 서류 - 지원서(별지 2) 3) 제출 방법 : 위 서류 구비 후 교학팀 서소영으로 메일 제출(sy1234@ajou.ac.kr) 4) 선발 안내 : 실무실습 교수님 확인 후 신청자 대상 선발 여부 안내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문의 사항은 교학팀 서소영으로 부탁드립니다. (031-219-3752 / sy1234@ajou.ac.kr)

(선택실습)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수습 안내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수습 안내 1. 개요 ○(대상‧인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총 10명 ○(교육기간) ’26.7.27.(월) ~ 7.31.(금), 5일간 … 총 40시간(1일 8시간) ○(교육장소) (4일)서울강원본부 동대문 교육장*(동대문지사), (1일)원주 본부** *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동보빌딩), ** 강원 원주시 건강로32 ○(교육강사) 공단 사내 변호사 및 업무 담당자 2. 교육내용 ○(개념학습) 관련 법령 및 제도, 공단의 행정처분 학습 ○(소송실무) 판례 학습, 준비서면 작성 및 첨삭 지도 등 ○(소송특강) 공단만의 특수성 있는 소송 소개 … 담배소송 ○(소통시간및O.T) 사내 변호사 특강‧간담회, 입문교육 및 수료식 3. 지원방법 ○담당자 이메일(okidoki@nhis.or.kr)로 서류 제출 ○제출서류 : 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기한 : 2026.6.22.(월)까지 문 의 처 : 033) 736-1210~1 ※ (담당) 법무지원실 법규부 법규1팀 송호영 팀장, 유세진 과장 4. 지원결과 ○대상자 명단은 ‘26.6월말 각 법학전문대학원 통보 예정 ○지원자에게 개별 안내(문자), 수습 시작 전까지 예비 후보자 운영 ○안내사항: 수습기간 전일 출퇴근 형태로 운영되며, 수습기간 중 7.31.(금) 원주 본부로 출석 필수 … 결석 시 수료 불가 ○인용 노트북 지참, 공지사항은 문자 또는 메일 안내 예정

법전원 열람실 노후 책·걸상 교체 모금사업 순항

법학전문대학원의 ‘열람실 노후 책·걸상 교체 모금액’이 동문 및 내·외부 후원자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5,000만원을 돌파했다. 이번 모금사업은 개원 당시 도입되어 노후화된 열람실 책‧걸상을 교체하는 등 법전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 시작됐다. 후배들이 학업에만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졸업생들과 이에 뜻을 같이하는 내‧외부 기부자들의 온정이 모여 당초 목표액을 넘어 2026년 6월 24일 기준 총 5,360만원의 발전기금이 모였다. 특히 단체로는 아주법조동문회가 2,500만 원을 기부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개인으로는 법무법인 율촌의 조장혁 변호사가 최고액인 1,000만 원을 쾌척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번 모금액을 바탕으로 단계적인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6년 하반기에는 연암관 3층 로비를 새롭게 단장하고, 이어 2027년부터 연암관 2~3층 열람실의 노후 책걸상을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부자분들의 귀한 뜻을 기리고자 100만 원 이상 기부해 주신 분들의 성함을 신규 책상 상단에 영구 각인하고, 기부자분들께는 뉴스레터(계간지) 등을 통해 향후 사업진행 경과를 투명하게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은 개원이래 로스쿨 발전에 힘을 보태준 고액 기부자들을 널리 알리고자 지난 4월 홈페이지 내 ‘발전기금 기부자’ 페이지를 신설했다. -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페이지 바로가기

길준규 교수, ‘2026년 아주대 연구우수교수’ 선정

길준규 교수가 ‘2026년 아주대 연구우수교수’ 수상자로 선정됐다. 길 교수는 ‘인문사회계열 KCI 우수 연구 부문’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포상으로 30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됐다. 특히 길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아주대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우리 법전원은 지난 2024년부터 매년 ‘연구우수교수’를 배출하며 연구 역량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미소정보기술과 산학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우리 법학전문대학원과 중소기업법무센터는 2026년 6월 15일 멀티모달 데이터 플랫폼 전문기업인 ㈜미소정보기술과 ‘AI 분야 산학협력 및 글로벌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좌측부터 나지원 중소기업법무센터장, 남상도 ㈜미소정보기술 대표, 조지만 법학전문대학원장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기관은 ▲AI 분야 공동 연구 및 사업 추진 ▲AI·데이터 기반 법·제도 연구 및 정책 개발 ▲ODA 사업 공동 발굴 및 추진 ▲국내외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조지만 원장은 "AI와 데이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기술과 법률이 융합된 새로운 협력 모델이 중요해졌다"며 "이번 협약이 산학협력 기반의 혁신 생태계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지원 중소기업법무센터장은 "기업의 AI 기술 혁신과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법률·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산학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상도 ㈜미소정보기술 대표는 "AI 기술은 산업 혁신의 핵심 인프라"라며 "의료 및 제조AI 분야의 기술 혁신은 물론, 글로벌 ODA 사업과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확대해 국내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미소정보기술은 2006년 설립된 AI기반 멀티모달 데이터 플랫폼 컨설팅과 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기술혁신기업이다. 정부 바우처 사업 등에 참여해 중소기업 맞춤형 경량 AI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 디지털 AI 의료 솔루션을 수출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기고] 15년 전 약속 퇴색한 변시 제도... '몇명' 아닌 '어디에'를 고민할 때 [변시 합격자 발표 D-1]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또다시 목전으로 다가왔다. 예비 법조인과 기성 법조인 사이의 해묵은 숫자 논쟁도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가 로스쿨 교육의 파행과 법학교육의 위기를 호소해 온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합격자 수 논쟁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맞추어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법률시장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선행돼야 한다. 2009년 약 1만명 수준이던 변호사 수가 현재 약 3만명 후반대로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증가를 곧바로 '공급 과잉'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 사법통계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변호사 수는 인구 10만명당 100~300명 수준이다. 국가 간 제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한국은 약 60~70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오히려 문제는 분배의 불균형이다. 실제로 변호사의 약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반면, 지방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송무 중심에 머물러 있던 법률서비스도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변호사가 많다'는 문제라기보다 '필요한 곳에 충분히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공급을 줄이는 방식은 접근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변호사 1인당 수임 건수 감소 역시 송무 중심 통계에 기반한 것이다. 비송무 영역, 예컨대 사내변호사는 15년간 4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법률시장 규모 역시 15년 전 약 3조원대에서 현재 약 9조원대로 확대됐다. 인공지능의 확산은 정형적·법기술적 업무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며 법조시장의 개혁, 즉 법률지식 제공자에서 가치설계자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청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곧바로 시장 전체의 수요 감소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일부 변호사의 소득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기존의 높은 진입장벽 아래에서 형성됐던 구조가 점차 경쟁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쟁의 확대로 인한 수임료 부담 완화 및 법률서비스의 다양성과 접근성 향상은 국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변화다. 요컨대 특정 직역 내부의 경제적 어려움만을 기준으로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 및 공익적 관점에서 정당화하기 어렵다. [하략] < 기사 원문 보기 >

[기고] 양육비 선지급제, 자발적 이행 끌어낼 마중물 돼야 (전경근 교수)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과 복리를 위해 적시에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가구의 80%가 비(非)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상 협의이혼 절차를 개선하고 가사소송법에 양육비 이행강제제도를 도입했다. 2015년에는 양육비 이행강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됐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의 재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 이로 인해 이행강제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양육비 불이행자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 다양한 간접 강제 방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양육비의 자발적 지급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그치지 못했다. 마침내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양육자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도입 법안은 2005년 처음 국회에 제출된 뒤 20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하략] < 기사 원문 보기 >

[시론] AI 변호사와 AI 홈닥터 (나지원 교수)

#1. 2035년 서울 강남의 어느 70대 노부부의 일상 2035년, 5월의 화창한 아침, 강남구 수서동의 초고층아파트 60층에서 은퇴한 70대 부부가 느긋한 일상을 시작 하고 있었다. 진욱은 침대 모서리에 내장된 스마트패드 화면을 가볍게 두드렸다. “홈닥터, 오늘 컨디션 어때?” 홀로그램으로 나타난 AI 홈닥터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진욱님, 어젯밤 수면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심박수와 혈압도 정상 범위입니다. 다만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으니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진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누운 아내를 바라보았다. 수연은 일어나며 기지개를 켰다. “참, 당신 오늘 법률상담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수연이 물었다. 진욱은 스마트패드에 자동으로 떠오른 일정을 보며 말했다. “맞아, ‘로이(LawAI)’와 오늘 오후에 지난번 부동산 경매 문제가 해결됐는지 확인해야 해.” 수연은 안심한 듯 미소 지었다. “그럼 오늘 아침엔 가볍게 공원 산책 가요.” 부부는 1층 카페테리아에서 로봇이 서빙하는 브런치를 먹은 후 공원으로 나섰다. 손목의 웨어러블 기기가 이들의 바이털 사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고, 노안을 자동 보정해 주는 디지털 안경은 미세먼지 농도와 꽃가루 수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공원을 걷다가 수연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여보.. 사실 어제 홈닥터가 내 혈당 수치가 높다고 하더라고.” 진욱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괜찮은 거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수연은 가볍게 웃었다. “걱정 마요. 홈닥터가 바로 영양섭취 가이드와 운동 처방을 해줬어. 이렇게 자주 걷기만 해도 도움 된대요.” 오후에 부부는 거실에서 AI 변호사 ‘로이’와의 화상 미팅을 준비했다. 접속 화면이 열리자 정장 차림의 로이 홀로그램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박진욱님, 김수연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제가 됐던 부동산 경매 건은 확실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경매절차 중지를 신청한 상대방 변호사와 협의를 마쳤고, 취하에 필요한 서류 처리도 완료했습니다.” 진욱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역시 로이는 든든해. 예전엔 이런 일 하나 처리하려면 법무사에, 변호사에 며칠씩 오가며 온통 신경 썼는데, 이제는...” 저녁이 되자 부부는 홈닥터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홈닥터는 실시간으로 수연의 건강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식단을 제안했다. “수연님, 오늘은 혈당 조절에 좋은 저염식 닭가슴살 샐러드와 퀴노아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서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스마트패드로 하루의 건강 상태와 법률상담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수연은 진욱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진욱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맞아. AI 덕분에 우리 일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정말 놀랍지.” 노부부의 미소는 거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 더욱 그윽해졌다. 이렇게 2035년 서울 강남의 70대 노부부의 봄밤은 깊어 갔다. #2. 2025년 한국의 현실 2025년 5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맞아 여야를 막론하고 AI 산업의 육성과 성장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AI 변호사”와 “AI 홈닥터”의 상용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AI 변호사’ 합법화를 핵심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이는 AI 기반 리걸테크(legal tech)의 성장을 촉진하고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AI 변호사 서비스는 대한민국 법령, 판례, 양형 기준 등을 학습한 대형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하여 판례 검색부터 사건 진단, 계약서 검토, 법률문서 작성, 챗봇 법률상담까지 다양한 법률 업무를 지원한다. 변호사업계는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때 AI 기술을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B2B)에는 찬성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리걸테크 사업자가 직접 법률소비자에게 서비스하는 것(B2C)에는 반대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법은 AI 법률서비스의 상업적 제공에 제약(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금지, 이른바 ‘UPL’)을 두고 있어, 리걸테크 제도화에 관한 ‘리걸테크 진흥법’ 등의 별도 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문제가 시급한 이유는 현재 상용화된 생성형 AI 서비스가 나날이 고도화되면서, 최근 출시된 ChatGPT Pro나 DeepSeek(R1)로 단순한 법령 정보검색이나 기본적인 작문 수준을 넘어 형사사건의 진단, 계약서 검토, 간단한 소장(고소장) 작성 등이 가능해졌고, 상당수 국민들이 이를 거부감 없이 실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선을 돌리면 ‘AI 홈닥터’ 합법화 역시 각 정당의 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원격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법적 제약을 완화하여 AI 기반 의료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함께 헬스케어 규제 혁신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AI 홈닥터는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생체인식 기반 진단, 의료영상 AI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기술이 상용화되었다.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다수의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AI 기반 진료 및 상담 서비스를 출시했고, 현재는 이를 고도화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직능단체들은 원격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AI 홈닥터 도입에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AI를 필두로 한 미래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치권과 산업계는 법조계, 의료계 등 직능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규제 완화와 법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AI 변호사”와 “AI 홈닥터”의 이상적인 서비스 방식은 앞서 상상해 본 ‘미래의 노부부의 일상1) ’ 이야기처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방식이 될 것이다. 지금의 상황이 혁신 기술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범람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법과 제도적 기반은 아직 기초공사 중인 상황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본 시론이 나올 즈음이면 새 정부가 출범했을 것이다. “AI 변호사”와 “AI 홈닥터”와 같은 난제에 대해 새 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정책 비전을 바탕으로 직능단체와 소통, 규제의 지속적 혁신, 윤리적 기준(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길 기대해 본다. 1) “#1. 2035년 서울 강남의 어느 70대 노부부의 일상”은 ChatGPT 4.5 모델을 이용하여 생성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등장인물과 대화 상황 및 내용을 추가로 각색하여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법학전문대학원 2026년 3월 뉴스레터[2026년 봄호]

법학전문대학원 2025년 12월 뉴스레터[2025년 겨울호]

법학전문대학원 2025년 6월 뉴스레터[2025년 여름호]

김준태 졸업생(6기), 2026년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수상

우리 법전원 김준태 졸업생(6기)이 2026년 2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청년변호사상’을 수상했다. 청년변호사상은 인권과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법률제도 개선을 통해 변호사의 사회적 사명을 충실히 이행한 청년 변호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 동문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 법률 제도 개선에 기여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동문은 2017년 본원을 졸업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 JP 파트너 변호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비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양승철 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 과잉방위 무죄 판결 받아

양승철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례적으로 과잉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의 링크는 아래와 같다. 갇힌 차에서 흉기 피하려 '공포 속 저항'…과잉방위 무죄 https://www.nocutnews.co.kr/news/5689296 정당방위 확장판…'과잉방위' 무죄의 의미 https://www.nocutnews.co.kr/news/5690674

김용휘 변호사(1기 졸업생) 법무부,'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으로 변호사 34명 위촉

http://www.lawfact.co.kr/news_view.jsp?ncd=2250

[법무법인(유한) 바른] 신입 변호사 채용 안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일반임기제 행정6급] 채용 공고

*세부 사항은 상기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일반임기제 행정6급] 채용 공고

*세부 사항은 상기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