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법무부] HCCH 아시아·태평양 주간 서울 2025 안내

HCCH 아·태 주간(AP Week) 서울 2025 안내 HCCH 아·태 주간(Asia-Pacific Week) 서울 2025가 오는 6월 25일(수)부터 6월 27일(금)까지 서울 세빛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HCCH AP Week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소관 협약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이행 점검 등을 목적으로 열리는 국제 학술회의로, 국제사법(國際私法) 분야에 관심 있는 학계·실무계·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소중한 교류의 장입니다. 주요 프로그램 • 6월 25일(Day 1): 가족법  아동입양협약, 아동탈취협약, 아동부양협약 등 가족법 관련 헤이그국제협약의 주요 쟁점과 사례 논의 • 6월 26일(Day 2): 사법(司法)협력  송달협약, 증거조사협약, 재판협약, 관할합의협약 및 관할권 작업 등 법원 관련 쟁점 심층 토론 • 6월 27일(Day 3): 국제사법(國際私法)의 최신 동향  탄소시장, 디지털 토큰 등 신흥 분야에서 제기되는 국제사법적 쟁점 조망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공식 홈페이지(www.hcchapweek2025.org)를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고 참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개최됩니다. 특히 오프라인 참석은 선착순 마감이오니, 조기에 신청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10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

제5회 율촌·온율 기초법학 논문상

(선택실습)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5년 하계 생명윤리 위탁교육(실무실습)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윤리 위탁교육(실무실습) 안내 1. 프로그램 개요 - 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학년 무관) - 기간 : 2025.8.18.(월)~8.29.(금)(2주간) - 장소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2. 지원 안내 - 지원자격 :생명윤리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생 - 선발인원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6인 이내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자기소개서 내용 등을 통해 수용 가능 인원 내 선발 3. 신청 방법 - 지원서류 : 간단한 이력을 포함한 자기소개서(자유양식, 분량제한 없음) - 접수기간 : ~2025.6.30.(월) 23:59까지 - 접수 방법 : 자기소개서 작성 후 교학팀 김수경으로 메일 송부(su0220@ajou.ac.kr) 4. 선발 발표 - 2025.7.14.(월), 각 학교 담당자 및 선발된 학생에게 개별 연락 - 문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교육연구기획팀 (edu_research@nibp.kr, 02-778-9385)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민변] 2025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 추후 선발된 원생은 실습담당자에게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 김수경 전화번호 : 031-219-3752 이메일 : su0220@ajou.ac.kr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2025년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 (1~2학년 대상)

※ 추후 선발된 원생은 실습담당자에게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 김수경 전화번호 : 031-219-3752 이메일 : su0220@ajou.ac.kr

제9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제9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장학금 수여식이 2025년 5월 23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되어, 2025학년도 1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2명의 원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이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병천 원장, 이진국 교무부원장, 한상규 학생부원장과 함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재진 회장, 이정호 공익활동지원위원회 위원장, 양승철 재무이사, 박지훈 사업이사, 안민석 제2기획이사가 자리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매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권건보‧길준규 교수, ‘2025년 아주대 연구우수교수’ 선정

우리 법전원 권건보‧길준규 교수가 ‘2025년 아주대 연구우수교수’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왼쪽: 권건보 교수 / 오른쪽: 길준규 교수] 권건보 교수는 ‘인문사회계열 국내논문 피인용 부문’에서, 길준규 교수는 ‘인문사회계열 KCI 우수 연구 부문’에서 각각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각 3백만원의 상금을 받게됐다. 아주대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우수 연구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우리 법전원은 지난해 전경근‧윤태영 교수가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매년 ‘연구우수교수’를 배출하고 있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과 업무협약 체결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5월 14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과 국제연수 프로그램 등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서정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 오른쪽: 소병천 원장]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외국인 초청 법제 연수프로그램 운영 ▲교·강사 인적 교류 ▲시설 및 자료 등 인프라 공동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소병천 원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검찰 및 법무 분야 외국인 연수프로그램 운영등에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 법치주의 실현과 정의구현에 함께 공헌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정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법무연수원이 오랜기간 축적해온 교육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간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해온 아주대 로스쿨과 함께 국내외 법무분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은 검사, 검찰수사관, 교정직 등 법조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한국 형사사법 시스템 해외소개 연수 등 다양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법무한류’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충청북도 진천군에 본원을, 경기도 용인시에 분원을 두고 있다.

[칼럼] 카프카적인 어떤 곳 (김영란 교수)

뜨겁고도 길었던 여름이 시작된 어느 날 문득 카프카가 죽은 지 1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새로운 책이 없나 궁금해졌다. 인터넷서점에서 《카프카의 마지막 소송》이라는 책이 검색되었다. 카프카의 친구 막스 브로트가 가지고 있던 카프카 원고에 대한 소송이 이스라엘에서 진행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소송에 관한 책이 2019년 나왔고 2024년 6월 번역되어 출간된 것이다. 얼른 책을 주문하여 받자마자 단숨에 읽어나갔다. 카프카의 소설을 ‘카프카적인 것(kafkae sque)’이라고 해버리면 어려운 그의 소설도 조금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네이버영어사전에는 ‘kafkaesque’의 뜻이 ‘부조리하고 암울한’이라고 나온다). 그렇다고 하여 카프카의 삶 자체도 ‘kafkaesque’란 말로 퉁쳐 버릴 수는 없을 터이다. 그래서인지 브로트는 “카프카는 결코 카프카적이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자신으로 인하여 시작된 카프카 원고의 운명은 결코 ‘카프카적인 것’임을 피해 가지 못했다. 판결에서도 “혹자는 우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주목할만한 카프카적인 이야기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지경이다. [하략] < 기사 원문 보기 >

[기고] 플랫폼 경제시대의 규제혁신 (나지원 교수)

새 정부의 내각 인선과 변화되는 경제정책 기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혁신 추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브리핑을 직접 진행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정부의 규제혁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손톱 밑 가시’ 규제해소, 규제개혁, 혁신성장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규제합리화 노력이 있었지만, 매년 국회에서는 다양한 명분으로 새로운 규제 내지 규제에 준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법률이 제·개정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 현실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정부도 자평하고 있다. 이번 새 정부는 ‘덩어리 규제의 전략적 개선’을 내걸고 있는데, 그러한 규제혁신의 배경은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수준이 2030년에는 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투입 증가분을 빼고 경제성장 요인의 기여도를 총합한 것으로 경제 전체의 혁신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로 매우 다양하다. 한국 경제의 경우 1980년대 초반에 진행된 시장개방을 위시한 경제자유화 조치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민간의 구조조정 조치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이 개선된 선례가 있다고 IMF는 평가한 바 있다. 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골메뉴에 해당하는 시장개방이나 구조조정이 아닌 규제혁신에 방점을 두고 한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듯하다. 이는 이번 정부의 친시장적, 친기업적 배경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생각된다. [하략] 기사원문보기 http://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5

[기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대학의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나지원교수

나지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도 포함된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대부분의 학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법 적용이 2년 유예됐으나 결국 적용대상이 될 것이므로 규모가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학교에서 종사자의 사망과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학교법인)에 대해서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학교의 경영책임자에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해설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학이나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며 그외 국립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를 설치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립학교는 지자체의 교육과 학예 사무를 총괄하는 관할 ‘교육감’을,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경영책임자로 해석하고 있다. [하략] 기사원문 보기

법학전문대학원 2025년 3월 뉴스레터[2025년 봄호]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12월 뉴스레터[2024년 겨울호]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9월 뉴스레터[2024년 가을호]

양승철 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 과잉방위 무죄 판결 받아

양승철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례적으로 과잉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의 링크는 아래와 같다. 갇힌 차에서 흉기 피하려 '공포 속 저항'…과잉방위 무죄 https://www.nocutnews.co.kr/news/5689296 정당방위 확장판…'과잉방위' 무죄의 의미 https://www.nocutnews.co.kr/news/5690674

김용휘 변호사(1기 졸업생) 법무부,'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으로 변호사 34명 위촉

http://www.lawfact.co.kr/news_view.jsp?ncd=2250

고범준 변호사(5기 졸업생) 서울변호사회 교육이사 임명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529

법학적성평가연구원 연구직 직원 채용 공고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안정적인 법학적성시험의 출제를 위해 출제 관리진을 확보하고 AI 기반의 문항 분석 및 출제 기술 도입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역량을 갖춘 신규 인재를 모시고자 법학적성평가연구원 연구직 직원을 채용합니다. 세부사항 붙임 참고 바랍니다.

2025년 경찰청(본청)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경찰청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 국가·행정소송 법률자문 ○ 임용예정직급 : 행정사무관(5급) ○ 선발예정인원 : 1명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026.07.31.까지 ○ 근무예정부서 : 경기남부청 경무기획과

[법무법인(유) 세종] 법학전문대학원 17기 채용 안내

[법학전문대학원17기 채용 공고] 링크 : 법학전문대학원 17기 채용 공고 (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