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2025년 커리어 세미나 NEW

새변, 2025년 커리어 세미나 * 일시 : 2025.03.25.(화) 19:00~20:30 *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지하1층 대회의실(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1길 21) * 참가비 : 2만원(다과 제공 / 환불신청은 3월20일(목) 18시까지 접수) * 계좌번호 : 농협 301-0326-3063-21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 접수마감 : 2025.03.20(목) 18시까지 * 문의 : 유허준 사무국장(Tel. 02-6335-2030 / E-mail. saebyun2030@gmail.com) * 신청링크 : https://forms.gle/kZnwWqoHwuVfN8kg7 <2025년 커리어 세미나 개최 관련 언론보도> * [로리더]청년변호사모임 ‘새변’…청년 법조인들 진로 개발 ‘커리어 세미나’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92 * [법률신문]새변, 청년 법조인 진로 개발 지원 '커리어 세미나' 25일 개최 https://www.lawtimes.co.kr/news/206230 * [데일리저널]새변, 청년 법조인 진로를 위한 ‘2025년 커리어 세미나’ 개최 https://www.dailyjn.com/news/articleView.html?idxno=87025 * [월드투데이]청년 법조인 진로 지원을 위한 ‘새변, 2025년 커리어 세미나’ 개최 https://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276

[병무청] 공익법무관 편입절차 변경사항 안내 (정정) NEW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25년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가모집 공고 NEW

[법무법인(유) 지평] 2025년 법학전문대학원 하계 인턴 (2학년 대상)

법무법인(유) 지평 2025년 법학전문대학원 하계 인턴 1. 실무수습 기간 - 추후 공지 2. 인턴과정 대상 및 인원 - 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생 - 인원 : 00명 내외 3. 인턴과정 내용 - 소송기록 검토 및 서면 작성 - 의견서 작성 및 리서치 과제 - 변호사 강의 및 간담회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 1) 신청방법 - 법무법인(유) 지평 홈페이지 인재영입을 통해 지원 -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홈페이지 다운로드), 성적증명서(법전원, 학부), 기타(자율) 2) 신청기간 : 2025년 2월 24일(월) ~ 2025년 5월 8일(목) 자정까지 3) 선발 및 통지 : 추후 개별통보 * 회사 일반현황, 위치 등은 법무법인(유) 지평 홈페이지(www.jipyong.com) 참조 5. 담당자 연락처 - 최진아 차장 T. 02-6200-0649 - 이윤주 과장 T. 02-6200-0652 * E-mail : recruit_intern@jipyong.com ※ 추후 선발된 원생은 실습담당자에게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 김수경 전화번호 : 031-219-3752 이메일 : su0220@ajou.ac.kr

[법무법인(유) 율촌] 2025년 하계 자유인턴제 안내 (2학년 대상)

[법무법인(유) 율촌] 2025년 하계 자유인턴제 1. 모집 대상 및 인원 - 법학전문대학원생 2학년, 0명 2. 인턴십 기간 - 참가자의 희망과 사무실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 개시일 및 근무 기간 결정 3. 접수 기간 - 조기마감 : 2월 17일 (월) 9:00 ~ 3월 19일 (수) 18:00 - 정규마감 : 3월 20일 (목) 9:00 ~ 5월 7일 (수) 18:00 4. 접수 방법 - 홈페이지 접수 (www.yulchon.com) > 인재채용 > 채용 공고 > 법학전문대학원 인턴 > 2025 년 하계 자유인턴제 > 지원하기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및 지원자 등록 후 작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추후 선발된 원생은 실습담당자에게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 김수경 전화번호 : 031-219-3752 이메일 : su0220@ajou.ac.kr

[국방부] 2025년 로스쿨 재학생 대상 국방부 동계 실무수습 안내

2025년 로스쿨 재학생 대상 국방부 동계 실무수습 안내 1. 기간 - 25. 2. 3.(월) ~ 2. 14.(금) 2. 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약 20명 내외 3. 장소 - 국방부 (국방부 검찰단 1층 회의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4. 신청방법 1) 제출 서류 -첨부파일 내용 중 실무수습자 인적사항 - 법학전문대학원 성적표 2) 제출 기간 - 1월 8일 수요일 23:59까지 교학팀 김수경(su0220@ajou.ac.kr)

제17회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제17회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이 지난 2월 27일 화성시 YBM연수원에서 열렸다. 소병천 원장 등 교수진과 재학생 선배들이 함께하며 신입생 55명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소병천 원장의 입학허가 선언을 시작으로, 이수빈 신입생 대표의 입학선서, 정의태 원우회장의 환영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2월 27~28일 양일간 연암관과 YBM연수원에서 진행됐다. 졸업생과 재학생의 공부방법 전수, 이진국 교무부원장의 교육과정 소개, 한상규 학생부원장의 지도교수‧변호사시험제도 안내, 원우회 자체행사 등을 통해 신입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을 가졌다.

제14회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개최

제14회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이 2월 12일 연암관 대강당에서 열려 이유빈 원생 등 총 50명의 원생들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최기주 총장, 소병천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비롯해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 김유철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이재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유재훈 동문회장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원 및 졸업생 가족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이진국 교무부원장의 학사보고를 시작으로 축사와 격려사, 우수졸업생/현정상 시상, 참가학생 학위수여, 재학생 대표 송사와 졸업생 대표 답사, 축하/소감 영상 상영 등으로 채워졌다. 최기주 총장은 축사를 통해 “졸업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말고 독서와 연구, 그리고 실무에서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법률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수졸업생 수상자는 총 6명으로, ▲총장상 이유빈, ▲수원지방법원장상 염수용,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상 김다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상 김가연, ▲법학전문대학원장상 백경림, ▲공로상 강길우 원생이다. 졸업생들이 뽑은 우수 강의교수로 임소연 교수가 현정상을 수상했다.

양형우 원생 등,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자유상 수상

우리 법전원 16기 양형우, 김태형, 박서현 원생이 2025년 1월 2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서 민사 부문 4등 상인 자유상을 수상했다. 양형우 원생 등은 “가인 법정변론대회는 변론대회 중 가장 권위있는 대회일 뿐만 아니라 타 로스쿨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참가하게 되었다.”며 “실제로 준비서면을 작성해보고, 법정에서 변론도 해보는 좋은 경험이었다. 방학임에도 각 팀원들 모두 매주 학교에 모여 노력한 데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 교육에 일조하고 우수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대법원 주최, 사법연수원 주관으로 열리고 있으며, 민사/형사 분야별로 예선(서면심사)-본선–결선 단계로 경연이 진행되고 있다.

[칼럼] 카프카적인 어떤 곳 (김영란 교수)

뜨겁고도 길었던 여름이 시작된 어느 날 문득 카프카가 죽은 지 1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새로운 책이 없나 궁금해졌다. 인터넷서점에서 《카프카의 마지막 소송》이라는 책이 검색되었다. 카프카의 친구 막스 브로트가 가지고 있던 카프카 원고에 대한 소송이 이스라엘에서 진행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소송에 관한 책이 2019년 나왔고 2024년 6월 번역되어 출간된 것이다. 얼른 책을 주문하여 받자마자 단숨에 읽어나갔다. 카프카의 소설을 ‘카프카적인 것(kafkae sque)’이라고 해버리면 어려운 그의 소설도 조금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네이버영어사전에는 ‘kafkaesque’의 뜻이 ‘부조리하고 암울한’이라고 나온다). 그렇다고 하여 카프카의 삶 자체도 ‘kafkaesque’란 말로 퉁쳐 버릴 수는 없을 터이다. 그래서인지 브로트는 “카프카는 결코 카프카적이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자신으로 인하여 시작된 카프카 원고의 운명은 결코 ‘카프카적인 것’임을 피해 가지 못했다. 판결에서도 “혹자는 우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주목할만한 카프카적인 이야기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지경이다. [하략] < 기사 원문 보기 >

[기고] 플랫폼 경제시대의 규제혁신 (나지원 교수)

새 정부의 내각 인선과 변화되는 경제정책 기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혁신 추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브리핑을 직접 진행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정부의 규제혁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손톱 밑 가시’ 규제해소, 규제개혁, 혁신성장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규제합리화 노력이 있었지만, 매년 국회에서는 다양한 명분으로 새로운 규제 내지 규제에 준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법률이 제·개정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 현실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정부도 자평하고 있다. 이번 새 정부는 ‘덩어리 규제의 전략적 개선’을 내걸고 있는데, 그러한 규제혁신의 배경은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수준이 2030년에는 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투입 증가분을 빼고 경제성장 요인의 기여도를 총합한 것으로 경제 전체의 혁신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로 매우 다양하다. 한국 경제의 경우 1980년대 초반에 진행된 시장개방을 위시한 경제자유화 조치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민간의 구조조정 조치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이 개선된 선례가 있다고 IMF는 평가한 바 있다. 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골메뉴에 해당하는 시장개방이나 구조조정이 아닌 규제혁신에 방점을 두고 한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듯하다. 이는 이번 정부의 친시장적, 친기업적 배경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생각된다. [하략] 기사원문보기 http://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5

[기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대학의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나지원교수

나지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도 포함된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대부분의 학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법 적용이 2년 유예됐으나 결국 적용대상이 될 것이므로 규모가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학교에서 종사자의 사망과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학교법인)에 대해서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학교의 경영책임자에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해설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학이나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며 그외 국립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를 설치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립학교는 지자체의 교육과 학예 사무를 총괄하는 관할 ‘교육감’을,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경영책임자로 해석하고 있다. [하략] 기사원문 보기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12월 뉴스레터[2024년 겨울호]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9월 뉴스레터[2024년 가을호]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6월 뉴스레터[2024년 여름호]

양승철 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 과잉방위 무죄 판결 받아

양승철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례적으로 과잉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의 링크는 아래와 같다. 갇힌 차에서 흉기 피하려 '공포 속 저항'…과잉방위 무죄 https://www.nocutnews.co.kr/news/5689296 정당방위 확장판…'과잉방위' 무죄의 의미 https://www.nocutnews.co.kr/news/5690674

김용휘 변호사(1기 졸업생) 법무부,'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으로 변호사 34명 위촉

http://www.lawfact.co.kr/news_view.jsp?ncd=2250

고범준 변호사(5기 졸업생) 서울변호사회 교육이사 임명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52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5년 상반기 일반직(신입/경력) 준법지원 분야 채용

* 채용 설명회 구글폼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공고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공고 1. 선발예정인원 (1개 분야, 총 6명) 지원코드 채용 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인턴A 행정 6 법령데이터혁신팀(세종) 법령정비과(세종) 자치법제지원과(세종) 법령용어순화팀(세종) 행정규칙심사정비팀(세종) ※ 근무예정부서는 희망부서, 합격자의 이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 예정 2. 근무조건 ㅇ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25. 4. ~ ’25. 8. (5개월) ㅇ (보 수) 월 2,096,270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별도 지급)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 ㅇ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ㅇ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평안] 2025년도 상반기 신입 변호사 채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