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법원행정처] 2026년도 재판연구원 임용 계획 안내(변경) NEW

2026년도 재판연구원 임용 계획 안내(변경) 1. 임용 자격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법원조직법 제53조의2 제3항) 2. 임용 대상 - 2026년 1~2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 조건) 3. 전형 일정 1) 서류전형 : 2025년 8월 중순경 2)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 : 2025년 8월 23일 (토) 3) 면접전형 : 2025년 9월 27일 (토) 4)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년 10월 초순경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2025.06.30.(월) 9:00 ~ 7.14.(월) 18:00까지 대한민국법원 재판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서식 확인 - 접수기간 : 2025.7.10.(목) ~ 7.14.(월) < 3일간 > - 방문 접수 : 각 고등법원 총무과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5년 대학원생 연구아이디어 공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5년 대학원생 연구아이디어 공모 가. 제안기한 : 2025년 6월 18일(수) ~ 7월 4일 (금) 나. 응모자격 : 대학원 재학생(공동제안 및 담당교수 지도 가능) 다. 제안방법 : <붙임2> 제안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라. 문 의 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 기획팀 최수진 (Tel: 02-3460-5187, E-mail: wh4848@kicj.re.kr)

[사단법인 세계한인법률가회] 제 32차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총회 및 학술대회 멘토링 행사

2025 IAKL 정기총회 멘토링 프로그램 - 멘티 신청용 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WoaAVJPK6DYC4pIbL9wizYS9oGXUj4-br6qS89p8E-fY6Jg/viewform - 멘토 신청용 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S8BDomfxzIVSPfgW8ccth6MYRZjverxvyDzpeQ5RWxs_uLQ/viewform

[국세청] 2025년 법학전문대학원생 국세 실무수습 안내

2025년 법학전문대학원생 국세 실무수습 안내 1. 수습 기간 및 장소 - 2025.7.21.(월)∼7.25.(금), 총 5일(35시간) - 서울지방국세청(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 2. 지원 대상 및 인원 -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2학기 이상 이수자 - 조세법 관련 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한 자 우대 - 아주대 : 1명 3.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2025.06.20.(금) 오전 9시까지 2) 제출 서류 : 국세 실무수습 지원서(별지 1) 3) 제출 방법 : 위 서류 구비 후 교학팀 김수경으로 메일 제출(su0220@ajou.ac.kr) 4) 선발 안내 : 실무실습 담당 교수님 확인 후 신청자 대상 선발 여부 안내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문의 사항은 교학팀 김수경으로 부탁드립니다. (031-219-3752 / su0220@ajou.ac.kr)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25년 법학전문대학원생 하계인턴 지원안내

※ 추후 선발된 원생은 실습담당자에게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 김수경 전화번호 : 031-219-3752 이메일 : su0220@ajou.ac.kr

(선택실습)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수습 안내

202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수습 안내 개요 ○ 기간: ‘25.7.28.(월) ~ 8.1.(금), 4박5일(40시간) ○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충북 제천시 소재) ○ 대상: 신청자 중 20명 내외 선발 내용 ○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 공단 업무 관련 소송 쟁점 및 법률‧판례 학습 ○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 실무 연습 방법 및 절차 ○ 제출서류: 실무수습 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제출방법: 담당자 메일(160168@nhis.or.kr)로 서류 제출 ○ 제출기한: ‘25. 6. 25.(수)까지 제출 ○ 선발자 통보: ’25.7.11.(금) 각 법학전문대학원 통보 실무수습 결과통보 ○ 실무수습 종료 후 수료증 배부 ○ 수료자 명단‧실습평가서 등을 법학전문대학원에 문서 통보 안내사항 ○ 숙소(4인 1실) 및 식사 제공 예정, 개인용 노트북 지참 - 실무수습 관련 공지사항은 모바일 문자(SMS) 및 메일로 안내 예정 ○ 기타 문의사항은 법무지원실(033-736-1210~1)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선택실습으로 필수실습 인정x ※ 추후 선발된 원생은 실습담당자에게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 김수경 전화번호 : 031-219-3752 이메일 : su0220@ajou.ac.kr

제9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제9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장학금 수여식이 2025년 5월 23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되어, 2025학년도 1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2명의 원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이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병천 원장, 이진국 교무부원장, 한상규 학생부원장과 함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재진 회장, 이정호 공익활동지원위원회 위원장, 양승철 재무이사, 박지훈 사업이사, 안민석 제2기획이사가 자리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매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권건보‧길준규 교수, ‘2025년 아주대 연구우수교수’ 선정

우리 법전원 권건보‧길준규 교수가 ‘2025년 아주대 연구우수교수’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왼쪽: 권건보 교수 / 오른쪽: 길준규 교수] 권건보 교수는 ‘인문사회계열 국내논문 피인용 부문’에서, 길준규 교수는 ‘인문사회계열 KCI 우수 연구 부문’에서 각각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각 3백만원의 상금을 받게됐다. 아주대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우수 연구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우리 법전원은 지난해 전경근‧윤태영 교수가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매년 ‘연구우수교수’를 배출하고 있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과 업무협약 체결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5월 14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과 국제연수 프로그램 등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서정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 오른쪽: 소병천 원장]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외국인 초청 법제 연수프로그램 운영 ▲교·강사 인적 교류 ▲시설 및 자료 등 인프라 공동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소병천 원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검찰 및 법무 분야 외국인 연수프로그램 운영등에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 법치주의 실현과 정의구현에 함께 공헌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정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법무연수원이 오랜기간 축적해온 교육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간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해온 아주대 로스쿨과 함께 국내외 법무분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은 검사, 검찰수사관, 교정직 등 법조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한국 형사사법 시스템 해외소개 연수 등 다양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법무한류’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충청북도 진천군에 본원을, 경기도 용인시에 분원을 두고 있다.

[칼럼] 카프카적인 어떤 곳 (김영란 교수)

뜨겁고도 길었던 여름이 시작된 어느 날 문득 카프카가 죽은 지 1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새로운 책이 없나 궁금해졌다. 인터넷서점에서 《카프카의 마지막 소송》이라는 책이 검색되었다. 카프카의 친구 막스 브로트가 가지고 있던 카프카 원고에 대한 소송이 이스라엘에서 진행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소송에 관한 책이 2019년 나왔고 2024년 6월 번역되어 출간된 것이다. 얼른 책을 주문하여 받자마자 단숨에 읽어나갔다. 카프카의 소설을 ‘카프카적인 것(kafkae sque)’이라고 해버리면 어려운 그의 소설도 조금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네이버영어사전에는 ‘kafkaesque’의 뜻이 ‘부조리하고 암울한’이라고 나온다). 그렇다고 하여 카프카의 삶 자체도 ‘kafkaesque’란 말로 퉁쳐 버릴 수는 없을 터이다. 그래서인지 브로트는 “카프카는 결코 카프카적이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자신으로 인하여 시작된 카프카 원고의 운명은 결코 ‘카프카적인 것’임을 피해 가지 못했다. 판결에서도 “혹자는 우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주목할만한 카프카적인 이야기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지경이다. [하략] < 기사 원문 보기 >

[기고] 플랫폼 경제시대의 규제혁신 (나지원 교수)

새 정부의 내각 인선과 변화되는 경제정책 기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혁신 추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브리핑을 직접 진행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정부의 규제혁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손톱 밑 가시’ 규제해소, 규제개혁, 혁신성장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규제합리화 노력이 있었지만, 매년 국회에서는 다양한 명분으로 새로운 규제 내지 규제에 준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법률이 제·개정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 현실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정부도 자평하고 있다. 이번 새 정부는 ‘덩어리 규제의 전략적 개선’을 내걸고 있는데, 그러한 규제혁신의 배경은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수준이 2030년에는 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투입 증가분을 빼고 경제성장 요인의 기여도를 총합한 것으로 경제 전체의 혁신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로 매우 다양하다. 한국 경제의 경우 1980년대 초반에 진행된 시장개방을 위시한 경제자유화 조치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민간의 구조조정 조치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이 개선된 선례가 있다고 IMF는 평가한 바 있다. 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골메뉴에 해당하는 시장개방이나 구조조정이 아닌 규제혁신에 방점을 두고 한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듯하다. 이는 이번 정부의 친시장적, 친기업적 배경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생각된다. [하략] 기사원문보기 http://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5

[기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대학의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나지원교수

나지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도 포함된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대부분의 학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법 적용이 2년 유예됐으나 결국 적용대상이 될 것이므로 규모가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학교에서 종사자의 사망과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학교법인)에 대해서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학교의 경영책임자에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해설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학이나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며 그외 국립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를 설치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립학교는 지자체의 교육과 학예 사무를 총괄하는 관할 ‘교육감’을,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경영책임자로 해석하고 있다. [하략] 기사원문 보기

법학전문대학원 2025년 6월 뉴스레터[2025년 여름호]

법학전문대학원 2025년 3월 뉴스레터[2025년 봄호]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12월 뉴스레터[2024년 겨울호]

양승철 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 과잉방위 무죄 판결 받아

양승철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례적으로 과잉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의 링크는 아래와 같다. 갇힌 차에서 흉기 피하려 '공포 속 저항'…과잉방위 무죄 https://www.nocutnews.co.kr/news/5689296 정당방위 확장판…'과잉방위' 무죄의 의미 https://www.nocutnews.co.kr/news/5690674

김용휘 변호사(1기 졸업생) 법무부,'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으로 변호사 34명 위촉

http://www.lawfact.co.kr/news_view.jsp?ncd=2250

고범준 변호사(5기 졸업생) 서울변호사회 교육이사 임명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529

[법무법인(유)율촌]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17기) 신입변호사 채용 NEW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17기) 신입변호사 채용 법무법인(유) 율촌은 아래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1 학년(17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신입변호사를 선발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17기) 재학생(2028년 2월 졸업예정자) 2. 모집 기간 - 2025. 6. 23.(월) ~ 2025. 7. 4.(금) 오후 2시까지 ※ 2025 하계 1 학년 실무수습 지원자는 별도의 추가 지원 없어도 수시채용에도 자동 지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마감 직전 시간대(오후 1 시 55 분~)에는 접속이 집중되어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여유 있게 사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 서류 - 자기소개서(필수) - 법학전문대학원 전(全)학기 성적증명서(필수) -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성적 확인 가능 과목 한정, 필수) -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선택) 4. 전형 방법 - 서류심사 후 면접 진행 5. 접수 방법 - 홈페이지 접수 (www.yulchon.com) > 인재채용 > 채용공고 > 법학전문대학원 인턴 > 법학전문대학원 1 학년(17 기) 수시채용 > 지원하기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및 지원자 등록 후 작성 6. 선발자 발표 - 개별 통보 예정 (수시 통보) 7. 문의처 - 인재개발팀 안은숙 부장 Tel: 02)528-5104 / E-mail:sesa@yulchon.com - 인재개발팀 한희승 대리 Tel: 02)528-5426 / E-mail:s_hshan@yulchon.com * 공고 지원 페이지: 법무법인(유) 율촌 채용사이트

[대한법률구조공단] 2025년도 실무수습변호사 추가 선발 안내

2025년도 실무수습변호사 추가 선발 안내 1. 선발단위 및 선발예정인원 선발단위 선발예정인원 실무수습기관 대 구 1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5층 울 산 1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31, 2층 전 주 1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4-30, 4층 제 주 1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 제주 중앙로 359, 2층 ※ 위 선발단위 중 한 곳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중복지원 시 모두 결격 처리함 ※ 각 선발단위 별로 예비합격자 2명을 별도로 선발함 3. 수습기간 - 2025. 7. 14.(월) ∼ 2026. 1. 13.(화) (6개월) 4. 선발방법 - 1차(서류심사) : 변호사시험 성적(30%), 법학전문대학원 성적(40%), 자기소개서(30%) - 2차(면접심사) :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감, 법률지식 등 5. 지원자격 -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2025년 상반기 신입변호사 채용 안내 (2학년 재학생 대상)